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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법 6개년 원문기출_STEP.1 기출편

2015 ~ 2020년 최신 6개년 원문기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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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53,000
    판매가 47,7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1월 25일
· ISBN 979-11-6523-156-9
· 페이지수 1148
· 판형 190*260
· 적립금 2,65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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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L 김중근 형법 6개년 원문기출_STEP.1 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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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20년 최신 6개년 원문기출 수록 2015년 경찰간부 ~ 2021년 경찰간부 총 1,188문제 수록
  •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8 CHAPTER 02 구성요건론 79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9 제2절 행위의 주체 9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28 CHAPTER 03 위법성론 140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40 제2절 정당방위 146 제3절 긴급피난 159 제4절 자구행위 1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4 제6절 정당행위 175 CHAPTER 04 책임론 204 제1절 책임이론 204 제2절 책임능력 204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6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22 제5절 금지착오 228 제6절 기대가능성 248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62 제1절 총설 262 1-1 실행의 착수 262 1-2 미수범 일반 281 제2절 예비ㆍ음모죄 292 제3절 장애미수 305 제4절 중지미수 305 제5절 불능미수 312 CHAPTER 02 공범론 317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317 제2절 공동정범 340 제3절 간접정범 361 제4절 교사범 366 제5절 방조범 378 제6절 공범과 신분 388 CHAPTER 03 부작위범 396 CHAPTER 04 과실범 412 제1절 과실범 41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43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452 CHAPTER 02 일죄 453 제1절 법조경합 453 제2절 포괄일죄 461 CHAPTER 03 수죄 471 제1절 상상적 경합 471 제2절 실체적 경합 481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CHAPTER 02 형의 양정 517 CHAPTER 03 누범 52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30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43 CHAPTER 06 보안처분 544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50 제1절 살인의 죄 5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5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74 제4절 낙태의 죄 57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7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84 제1절 협박의 죄 58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04 제4절 강요의 죄 6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1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3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63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67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9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9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709 제1절 재산죄 총설 709 제2절 절도의 죄 722 2-1 절도의 죄 722 2-2 친족상도례 749 제3절 강도의 죄 759 제4절 사기의 죄 776 4-1 사기의 죄 776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815 제5절 공갈죄 820 제6절 횡령의 죄 829 제7절 배임의 죄 864 제8절 장물의 죄 890 제9절 손괴의 죄 90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910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91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9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4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4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953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9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54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9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67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967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972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972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974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985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985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994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995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008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10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1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1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1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102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2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028 제1절 내란의 죄 1028 제2절 외환의 죄 102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3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3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31 1-1 직무유기죄 1031 1-2 직권남용죄 1040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1042 1-4 뇌물죄 104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0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12 제5절 무고의 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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