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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ㆍ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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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9,000
    판매가 8,1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2월 15일
· ISBN 979-11-6523-161-3
· 페이지수 124
· 판형 190*260
· 적립금 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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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ACL 김중근 형법ㆍ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
    +0원
  •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예상문제 수록
    위계간음, 배임, 소년범 부정기형 판례 반영
  •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적용범위 ∙ 20
    구성요건 ∙ 21
    법인 ∙ 22
    정당행위 ∙ 23
    공범론 ∙ 25
    죄수론 ∙ 26
    형벌론 ∙ 29
    몰수·추징 ∙ 31
    체포·감금죄 ∙ 31
    강요죄 ∙ 32
    강간과 추행의 죄 ∙ 33
    명예훼손죄 ∙ 41
    업무방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0
    배임죄 ∙ 51
    손괴죄 ∙ 57
    범죄단체조직죄 ∙ 58
    문서죄 ∙ 59
    성풍속에 관한 죄 ∙ 64
    직권남용죄 ∙ 65
    뇌물죄 ∙ 66
    공무집행방해죄 ∙ 66
    증거위조죄 ∙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70
    무죄추정의 원칙 ∙ 70
    변호인 ∙ 71
    임의수사 ∙ 72
    압수 ∙ 72
    공소장 변경 ∙ 73
    피고인 불출석 ∙ 74
    피고인 신문 ∙ 74
    증인신문 ∙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1
    전문법칙 ∙ 82
    기판력 ∙ 83
    상소일반 ∙ 83
    항고 ∙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5
    약식명령 ∙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 98
    정답 및 해설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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