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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형사소송법 (정가판매/예약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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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1년 5월 12일
· ISBN 979-11-6523-180-4
· 페이지수 I단문 : 224p Ⅱ사례 : 208p
· 판형 190*260, 풀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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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단문편

    001. 실체적 진실주의 ★★★ 10
    _80·87·18 경간/83·90 경정
    002. 적정절차의 원리 ★ 12
    _미기출
    0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_미기출
    0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16
    _91·19 경간
    005.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_미기출 18
    006.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 인권보장 20
    _15 경간/19 경정
    007.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2
    _03 경간/12 경정
    008. 위법수사의 구제 ★★★ 24
    _88·96 경정/21 경간
    00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26
    _91·10 경간
    010. 수사의 의의와 한계 ★ 28
    _미기출
    011. 수사의 조건 ★ 30
    _미기출
    01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2
    _04 경간/10 경정
    013. 함정수사 ★★★ 34
    _05 경간/06 경정
    014. 일반소지품검사 ★(불심검문 ★★) 36
    _08 경간/15 경정
    015. 객관적불가분원칙 38
    _21 경정
    016. 주관적불가분원칙 40
    _06·21 경정/09 경간
    017. 고소권자·고소기간·고소추완·고소포기 ★ 42
    _사례 다수
    018.
    고소취소의 시기 ★★★ 44
    _미기출
    0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 46
    _01 경간/07 경정
    0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48
    _95·00 경정
    021. 감청(도청) ★★★ 50
    _93 경정/00 경간
    022. 수사상 임의동행 ★★ 52
    _11 경정
    023. 피의자신문 ★★ 54
    _미기출
    02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56
    _17 경정(사례 다수)
    025. 현행범체포 ★★ 58
    _92 경간
    026. 긴급체포 ★★ 60
    _미기출(사례 다수)
    027.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절차 ★★ 62
    _사례 다수
    028. 체포·구속의 요건 ★ 64
    _사례 다수
    029.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66
    _04 경정/07·17 경간
    03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8
    _미기출
    03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0
    _미기출
    0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 72
    _91 경감
    033. 이중구속 ★★★ 74
    _미기출
    034. 별건구속 ★★★ 76
    _12 경정(준사례)
    035.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8
    _93 경감
    03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80
    _96·10 경정
    03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82
    _90 사시
    038. 국선변호인 ★★★ 84
    _21 경간
    039. 수사절차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 86
    _미기출
    040. 압수·수색의 절차 ★★★ 88
    _사례 다수(사례 12번과 연계 학습 要)
    041.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 90
    _01 경간/08 경정(사례 다수)
    04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92
    _13 경간/16 경정(사례 다수)
    043.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94
    _미기출
    044.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 96
    _14 경정/16 경간
    045. 강제채혈(뇨) ★★ 98
    _91 경간
    046. 수사상 감정유치 ★ 100
    _미기출
    047. 수사상 증거보전 ★★★ 102
    _91 경정/02 경간
    048. 수사상 증인신문 ★★★ 104
    _미기출
    049.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_미기출 106
    050. 공소권남용이론 ★ 108
    _미기출
    051. 불기소처분 ★★ 110
    _90 경정/93 사시
    052. 사경의 불송치결정권 ★★★ 112
    _미기출
    053.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114
    _04·14 경간
    054. 기소독점주의 ★★ 116
    _09 경정/12 경간
    055. 기소편의주의 ★ 118
    _80 경감
    056.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 120
    _81·88 경정
    057. 공소장일본주의 ★★ 122
    _19 경간
    058.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24
    _미기출
    059. 공소시효 126
    _10 경간/20 경정
    060. 성명모용 ★★ 128
    _05 사시
    061. 무죄추정의 원칙 130
    _94 경간/20 경정
    062.
    진술거부권 ★★ 132
    _06 경간
    063. 진술거부권의 효과 ★★★ 134
    _93 경정/11 경간
    064. 증언거부권 ★★ 136
    _미기출
    065.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38
    _미기출
    066. 증인적격 ★★ 140
    _미기출
    067. 증인의 의무와 권리 ★ 142
    _88 경간
    068.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 144
    _03 사시/20 경간
    069.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 146
    _미기출
    070. 증거개시제도 ★ 148
    _18 경정
    071.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 150
    _06 경간/18 경정
    072.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52
    _87 경간/98 경정
    073. 증거재판주의 ★★ 154
    _미기출
    074.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56
    _00 경간/01 경정
    075. 거증책임 ★ 158
    _미기출
    076. 거증책임의 전환 ★★★ 160
    _09 경간
    077. 자백배제법칙 ★★★ 162
    _03 경간/11 경정 준사례(사례 다수)
    078. 약속에 의한 자백 ★★★ 164
    _18 경간
    07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6
    _04 경간·경정(사례 다수)
    080. 독수과실이론 ★★★ 168
    _사례 다수
    081. 전문법칙 ★★★ 170
    _12 경간(사례 다수)
    082.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172
    _사례 다수
    083.
    검사작성 피신조서 ★★★ 174
    _91 경감(사례 다수)
    084.
    사경작성 피신조서 ★★★ 176
    _03 경간/08 경정
    085.
    진술조서 ★ 178
    _03·16 경정(사례 다수)
    086. 진술서 ★★★ 180
    _05 경정/13 경간(사례 다수)
    087.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182
    _08 경간
    088.
    실황조사서 ★ 184
    _01 경간/17 경정
    089.
    제314조를 논함 ★★★ 186
    _사례 다수
    09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88
    _사례 다수
    091.
    조사자증언제도 ★★ 190
    _08 경정/14 경간
    092.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192
    _14 경정
    093.
    사진의 증거능력 ★★★ 194
    _16 경간(사례 다수)
    094. 현장사진 ★★★ 196
    _사례 다수
    09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98
    _05 경간/15 경정(사례 다수)
    09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_07 경간(사례 다수) 200
    097.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대상 202
    _74 사시/83·21 경정
    098.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효과 ★★ 204
    _15 경간
    099. 탄핵증거 ★★★ 206
    _11 경간
    100. 자유심증주의 ★★ 208
    _80 경정/93 경간
    101. 자백보강법칙 ★★★ 210
    _95·06 경간
    102. 공범 자백 212
    _00 경간/95·07·19 경정(사례 다수)
    103.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214
    _미기출
    104. 간이공판절차 ★★ 216
    _20 경간
    105. 약식명령 ★★ 218
    _미기출
    106.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220
    _미기출
    107.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222
    _07 경간


    Ⅱ사례편


    01. 함정수사
      
    I(범의유발형/위수증) ★★★ 8
    _06 경정/13 변시/09·15 행시 각색
    02. 함정수사
      
    II(기회제공형/진술거부권 불고지/위수증/탄핵증거/변호인참여권) ★★★ 12
    _00 사시/14 경간
    03. 강제채뇨/감정서/제314조/현체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 24
    _13 변시 각색/19 법행
    04. 불심검문/소지품검사/긴급체포 적법성/위수증 ★★★ 29
    _정웅석 교수 사례집/16 경정 각색
    05. 친고죄 고소전 수사/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추완/고소포기 ★★★ 34
    _08·15 사시
    06. 법정대리인 고소권/객관적불가분원칙/피해자 진술권 보장 위한 제도 ★★ 38
    _10 사시 각색
    07. 고소취소/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취소 시기 ★★ 42
    _95 사시
    08. 긴급체포 적법성/임의제출물 압수/긴체시 압수·수색/위수증(증거동의) ★★★★★ 46
    _17 변시
    09. 임의동행
      
    I(내사/단독신문/보호실유치/긴급체포시 압수·수색) ★★★★ 53
    _17 경정 각색
    10. 임의동행
      
    II(기망·약속·철야신문에 의한 자백/위수증/독수과실) ★★★★ 60
    _08 행시 각색
    11. 별건구속/여죄수사 한계/이중구속 ★★★★★ 70
    _12 경정(준사례)/13 경간 각색
    12.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영장 제시 없는 압수의 적법성 ★★★★★ 76
    _11 경정/18 경간 각색
    13. 접견교통권/변호인참여권/구속수감 중인 피의자 강제구인 허부 ★★★★★ 82
    _16 변시
    14. 공소제기 후 수사/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89
    _08 경정/09 경간/10·11 행시 각색
    15. 거증책임전환/위수증/독수과실의 예외 ★★★ 96
    _배종대 교수 사례집 각색
    16. 거증책임/긴급체포 적법성/탄핵증거 및 조사자증언 활용방법 ★★★ 101
    _이재상 교수 사례집 각색
    17.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개정법 제313조) ★★★★★ 105
    _17 변시
    1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참여인 진술·첨부사진·수사보고서) ★★★★★ 113
    _99·15 사시/15 경간
    19. 피신조서/진술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 118
    _09 사시 각색
    20. 검사작성 공범인(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125
    _14 사시/19 변시
    21. 진술서/제313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129
    _사법연수원 모의고사 각색
    22. 체포현장 압색/위수증(사인)/CCTV 증거능력/영상녹화물 증거능력 ★★★★★ 133
    _06 경정/10 경간 각색
    23. 녹음
      
    I(휴대폰 동영상/사인의 위수증/증거동의/제314조/재전문) ★★★★ 143
    _11 경간/12 사시
    24. 녹음
      
    II(사인·수사기관/재전문) ★★★★ 154
    _이재상 교수 사례집/2001도3106/09 경정 각색
    25.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160
    _14 경정/16 경간
    26. 공동피고인 증인적격·법정진술/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 165
    _17 경간 각색
    27. 공범 법정진술/탄핵증거/공소제기후 압수·수색/위수증 ★★★★★ 173
    _14 사시/15 변시
    28. 자백보강법칙/공범 자백/변호인 검토의견서/제314조(증언거부)/피의자보석 ★★★★★ 179
    _16 변시
    29. 약속자백/독수과실/진술조서/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 187
    _16 사시
    30. 보이스피싱
      
    I(접견교통권/영장주의 예외/문자메시지 증거능력) ★★★★★ 194
    _13 사시/17 경간 각색
    31. 보이스피싱
      
    II(임의제출물 압수/제314조/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 201
    _19·20 변시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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