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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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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3,000
    판매가 29,7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11월 6일
· ISBN 979-11-6523-475-1
· 페이지수 488
· 판형 190*260
· 적립금 66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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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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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❶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4
    03. 피해자 35
    Ⅲ 수사구조론 36
    01. 규문적수사관 36
    02. 탄핵적수사관 36
    03. 소송적수사관 37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Ⅳ 수사의 조건 37
    01. 서설 37
    02. 수사의 필요성 37
    03. 수사의 상당성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4
    Ⅰ 수사의 단서 44
    01. 의의 44
    02. 유형 44
    03. 수사의 개시 44
    Ⅱ 변사자 검시 45
    01. 의의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03. 검시의 절차 46
    Ⅲ 불심검문 47
    01. 서설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04. 소지품검사 50
    05. 자동차검문 52
    Ⅳ 고소 53
    01. 서설 53
    02. 고소의 절차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3
    04. 고소의 취소 67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4
    01. 의의 74
    02. 법적성질 74
    03. 고발권자 74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7
    SECTION ❸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1
    01. 구별의 필요성 81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2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89
    01. 피의자신문 89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SECTION ❶ 서설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05. 강제의 정도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7
    Ⅰ 피의자의 체포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02. 긴급체포 114
    03. 현행범인의 체포 12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8
    01. 구속의 의의 128
    02. 구속의 요건 131
    03. 구속의 절차 132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05. 관련문제 14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7
    01. 의의 147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01. 서설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03. 법원의 심사 158
    04. 법원의 결정 160
    05. 불복방법 163
    Ⅵ 보석 164
    01. 의의 164
    02. 보석의 종류 165
    03. 보석의 절차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70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1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01. 의의 172
    02. 절차 172
    03. 효과 173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3
    01. 구속취소 173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77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7
    01. 의의 177
    02. 강제처분의 요건 177
    Ⅱ 압수ㆍ수색 178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8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9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88
    04. 압수물의 처리 196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5
    Ⅲ 수사상 검증 210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10
    02. 검증의 유형 210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11
    04. 신체검사 212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14
    01. 감정 214
    02. 수사상 감정유치 215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16
    01. 통신제한조치 216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3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35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35
    01. 의의 235
    02. 증거보전의 요건 235
    03. 증거보전의 절차 236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38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8
    01. 의의 238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39
    03. 증인신문의 절차 241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4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43
    SECTION ❶ 수사종결 243
    Ⅰ 서설 243
    01. 수사종결의 의의 243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43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43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45
    01. 공소의 제기 245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46
    03. 타관송치 247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48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48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49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49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49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49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50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50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50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51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51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51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51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52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53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54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54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6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56
    02. 재정신청 257
    03. 헌법소원 257
    SECTION ❷ 재정신청 260
    Ⅰ 의의 260
    01. 의의 260
    02. 제도의 취지 260
    Ⅱ 재정신청절차 260
    01. 재정신청절차 260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63
    03. 공판절차 267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9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69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9
    01. 대인적 강제처분 269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0
    01. 피고인신문 270
    02. 참고인조사 271
    03. 기타의 수사 활동 27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72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72
    Ⅰ 소송계속 272
    01. 의의 272
    02. 소송계속의 종류 27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72
    Ⅱ 심판범위의 한정 27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7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5
    SECTION ❷ 공소시효 276
    Ⅰ 서설 276
    01. 의의 276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76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76
    04. 본질 276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7
    01. 시효기간 277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78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81
    04. 공소시효의 계산 28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8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8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86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8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88
    01. 공소제기 전(검사) 28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88
    03. 공소제기 후(법원) 288
    Ⅴ 공소시효의 배제 289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92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2
    Ⅰ 증거의 의의 292
    01. 증거의 의의 292
    02. 증명의 의의 292
    Ⅱ 증거의 종류 293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93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95
    03. 본증과 반증 296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96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9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98
    Ⅰ 증거재판주의 298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98
    02. 엄격한 증명 298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02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03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04
    Ⅱ 거증책임 305
    01. 서설 305
    02. 거증책임의 분배 306
    03. 거증책임의 전환 309
    Ⅲ 자유심증주의 310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10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10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13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15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5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1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3
    Ⅰ 의의 323
    Ⅱ 연혁 323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23
    01. 학설 323
    02. 판례 323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5
    01. 배제의 기준 325
    02. 유형별 고찰 325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33
    Ⅴ 독수의 과실이론 334
    01. 의의 33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34
    Ⅵ 관련문제 335
    01. 선의의 예외이론 33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3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35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35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36
    Ⅰ 자백의 의의 336
    01. 의의 336
    02. 자백의 형식 336
    03. 자백의 주체 336
    04. 구별개념 33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37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37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38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39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39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40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43
    Ⅶ 임의성의 입증 343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43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4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44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44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44
    SECTION ❺ 전문법칙 34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45
    01. 전문증거 345
    02. 전문법칙 346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9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53
    02. 피의자신문조서 355
    03. 진술조서 361
    04. 진술서 365
    05. 검증조서 371
    06. 감정서 37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7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83
    09. 전문진술 386
    10. 진술의 임의성 392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93
    01. 사진의 증거능력 393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96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01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04
    Ⅰ 서설 404
    01. 의의 404
    02. 제도의 취지 404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04
    Ⅱ 동의의 법적성질 404
    01. 동의의 본질 404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05
    Ⅲ 동의의 방법 405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05
    02. 동의의 대상 406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08
    04. 증거동의의 의제 409
    Ⅳ 증거동의의 효과 410
    01. 증거능력의 인정 410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1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12
    01. 증거동의의 철회 412
    02. 증거동의의 취소 412
    SECTION ❼ 탄핵증거 413
    Ⅰ 의의 413
    01. 의의 413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14
    03. 제도의 취지 414
    04. 구별개념 414
    Ⅱ 탄핵증거의 성질 415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15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15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15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15
    02. 탄핵증거의 제한 415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17
    01. 탄핵의 대상 417
    02. 탄핵의 범위 418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18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19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421
    Ⅰ 서설 421
    01. 의의 421
    02. 근거법규 421
    03. 타제도와의 관계 421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22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22
    01. 피고인의 자백 422
    02. 공판정의 자백 423
    03. 공범자의 자백 423
    Ⅲ 보강증거의 자격 423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23
    02. 독립증거 424
    03. 정황증거 425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27
    Ⅳ 보강증거의 범위 428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28
    02. 구체적 고찰 429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31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3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32
    Ⅰ 서설 432
    01. 공판조서의 의의 432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32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2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33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33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33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35

    ■ 부록 437

    ■ 판례색인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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