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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초판1쇄, 2쇄) 추록 및 정오
운영자 18-02-12 14:59 22,925 hit
교수님 김중근
과목 형법
발행연도 2017
도서종류 기본서
분류 추록

안녕하세요.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입니다.

 

1. 2018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초판 1쇄(발행일 : 2017년 11월 13일)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추록 및 정오입니다.

20183월 이전에 추록을 확인하신 분은 하단에 기재된 지문으로 대체 부탁드리며, 다른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총론 / P. 380 / 정범이 교사자의~ / 이후 내용 대체

~영향이 없다.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2. 2018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초판 2쇄(발행일 : 2018년 2월 13일)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오입니다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