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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ALL-IN-ONE

7ㆍ9급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경찰간부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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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58,000
    판매가 52,20010% ↓
· 저자 이우진 교수님
·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 ISBN 979-11-6523-344-0 (set)
· 페이지수 I 492 + Ⅱ668
· 판형 190 x 260
· 적립금 1,06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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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ALL-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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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방식
    기출 및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없는 서술
  •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I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20
    제3절「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8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 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7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2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2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2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3
    제 2장 법규명령 164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4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5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7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69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79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1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3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4
    제3장 행정규칙 194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4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196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197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2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4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5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06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9
    제1절 서론 20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9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3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2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4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4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37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38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8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8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63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65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1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0
    제1절 부관의 의미 310
    제2절 부관의 종류 312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0
    제4절 부관의 하자 326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28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1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 요건 333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33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35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1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49
    제1절 서론 349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49
    제3절 공정력 350
    제4절 존속력 358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64
    제1절 서론 364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66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7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1
    제5절 하자의 승계 398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03
    제1절 서론 403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03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15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2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26
    제1절 서론 42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2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2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29
    제5절 권리구제 43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3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3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3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35
    제3장 행정계획 438
    제1절 서론 43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3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41
    제4절 법적 근거 44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4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450
    제7절 권리구제 455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58
    제4장 공법상 계약 46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6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근거와 한계 46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6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6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7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7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7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7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7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7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82
    제6장 행정지도 48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8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8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8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8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88






    2023 ACL 지니 행정법총론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8
    제3장 행정조사 166
    제1절 서론 166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8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0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2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3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6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79
    제4장 행정벌 182
    제1절 행정벌 서론 182
    제2절 행정형벌 185
    제3절 행정질서벌 192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4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4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4
    제 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4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2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7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7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89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1
    제1절 서론 29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06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40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2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2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3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3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55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56
    제2장 항고소송 361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1
    제2절 취소소송 361
    제3장 당사자소송 570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0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1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0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3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85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86
    제 4장 객관소송 587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87
    제2절 민중소송 587
    제3절 기관소송 590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594
    제5장 헌법소송 595
    제1절 헌법소송 일반 595
    제2절 헌법소원 595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1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0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06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07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608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2
    제1절 이의신청 612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14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17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17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62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1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2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27
    제6절 행정심판기관 628
    제7절 심판청구기간 635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638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44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47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1
    제12절 고지제도 661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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