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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총론, 각론) (초판2쇄)

2021 ACL 김중근 형법 (총론, 각론) (초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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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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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 ISBN 979-11-6523-093-7
· 페이지수 총론608 각론 804 부록 84
· 판형 190 x 260
· 적립금 3,35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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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ACL 김중근 형법 (총론, 각론) (초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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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8 Ⅴ 적정성의 원칙 6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3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3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3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4 Ⅲ 한시법과 추급효 77 Ⅳ 백지형법 8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3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7 SECTION ❷ 행위론 109 Ⅰ 행위론의 의미 10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1 CHAPTER 02 구성요건 112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2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Ⅱ 불법과 책임 114 Ⅲ 불법의 요소 11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7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7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6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6 Ⅳ 객관적 귀속론 14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7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6 Ⅰ 고의의 의의 156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6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7 Ⅳ 고의의 종류 163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7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8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9 CHAPTER 03 위법성 17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7 Ⅰ 위법성의 의의 177 Ⅱ 위법성의 본질 17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9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9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0 SECTION ❷ 정당방위 182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2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5 Ⅳ 과잉방위 186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6 Ⅵ 오상과잉방위 187 SECTION ❸ 긴급피난 195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6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8 Ⅳ 과잉피난 199 Ⅴ 오상피난 199 Ⅵ 의무의 충돌 199 SECTION ❹ 자구행위 20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6 Ⅱ 성립요건 20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1 Ⅰ 서설 211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2 Ⅲ 양해 212 Ⅳ 피해자의 승낙 214 Ⅴ 추정적 승낙 216 SECTION ❻ 정당행위 222 Ⅰ 의의 22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4 CHAPTER 04 책임 250 SECTION ❶ 책임이론 25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0 Ⅱ 책임의 근거 251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3 SECTION ❷ 책임능력 256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6 Ⅱ 책임무능력자 257 Ⅲ 한정책임능력자 260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66 Ⅰ 의의 266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6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7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9 Ⅰ 의의 269 Ⅱ 형태 270 Ⅲ 효과 272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3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3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3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4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4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4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5 Ⅶ 기타의 문제 287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9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❸ 장애미수 311 Ⅰ 의의 311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4 SECTION ❹ 중지미수 321 Ⅰ 의의 321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2 Ⅲ 성립요건 322 Ⅳ 처벌 325 Ⅴ 관련문제 325 SECTION ❺ 불능미수 329 Ⅰ 의의 329 Ⅱ 성립요건 330 Ⅲ 처벌 332 CHAPTER 02 공범론 33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37 Ⅰ 공범의 의의 33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8 Ⅲ 공범 유사개념 339 Ⅳ 공범이론 345 SECTION ❷ 공동정범 357 Ⅰ 의의 35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8 Ⅲ 요건 35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71 Ⅴ 관련문제 375 SECTION ❸ 간접정범 375 Ⅰ 의의와 본질 37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82 Ⅳ 관련문제 383 SECTION ❹ 교사범 387 Ⅰ 의의 387 Ⅱ 본질 387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8 Ⅳ 처벌 392 Ⅴ 관련문제 39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96 Ⅰ 의의 396 Ⅱ 성립요건 396 Ⅲ 처벌 399 Ⅳ 관련문제 399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0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0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02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3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5 CHAPTER 03 부작위범 415 Ⅰ 서설 415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21 Ⅴ 관련문제 421 CHAPTER 04 과실범 428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28 Ⅰ 과실범의 개념 42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9 Ⅲ 과실의 유형 429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31 Ⅰ 구성요건 431 Ⅱ 위법성 435 Ⅲ 책임 435 Ⅳ 관련문제 435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47 Ⅰ 서설 44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8 Ⅳ 성립요건 44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5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5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5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6 Ⅰ 죄수론의 의의 45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6 SECTION ❷ 일죄 459 Ⅰ 법조경합 459 Ⅱ 포괄일죄 462 Ⅲ 포괄일죄의 처리 47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74 Ⅰ 상상적 경합 474 Ⅱ 경합범 47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Ⅰ 형벌의 의의 504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04 SECTION ❷ 사형 505 Ⅰ 서설 505 Ⅱ 사형존폐론 505 SECTION ❸ 자유형 507 Ⅰ 의의 507 Ⅱ 형법상의 자유형 507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8 SECTION ❹ 재산형 508 Ⅰ 의의 508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8 SECTION ❺ 명예형 521 Ⅰ 의의 521 Ⅱ 종류 521 SECTION ❻ 형의 경중 52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2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23 SECTION ❶ 의의 523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23 Ⅰ 법정형 523 Ⅱ 처단형 523 Ⅲ 선고형 523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24 Ⅰ 형의 가중사유 524 Ⅱ 형의 감경사유 524 Ⅲ 형의 가감례 526 SECTION ❹ 양형 529 Ⅰ 의의 529 Ⅱ 양형의 기준 529 Ⅲ 양형의 조건 530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1 Ⅰ 형의 면제 53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1 Ⅲ 판결의 공시 532 Ⅳ 자수와 자복 532 CHAPTER 03 누범 535 SECTION ❶ 일반이론 535 Ⅰ 의의 및 성질 535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3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3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3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3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38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39 Ⅰ 누범의 처벌 539 Ⅱ 소송법적 효과 53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2 SECTION ❶ 선고유예 542 Ⅰ 의의 542 Ⅱ 요건 542 Ⅲ 보호관찰명령 543 Ⅳ 효과 54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44 SECTION ❷ 집행유예 547 Ⅰ 의의와 요건 547 Ⅱ 효과 등 548 SECTION ❸ 가석방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58 SECTION ❶ 형의 시효 558 Ⅰ 의의 558 Ⅱ 시효의 기간 558 Ⅲ 효과 559 Ⅳ 정지와 중단 559 SECTION ❷ 형의 소멸 560 Ⅰ 의의 560 Ⅱ 형의 실효 560 Ⅲ 복권 560 CHAPTER 06 보안처분 564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64 Ⅰ 의의 564 Ⅱ 연혁 564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6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65 Ⅱ 형벌과의 관계 565 ∙ 판례색인 567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4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4 Ⅰ 서설 24 Ⅱ 상해죄 25 Ⅲ 존속상해죄 30 Ⅳ 중상해죄 31 Ⅴ 존속중상해죄 34 Ⅵ 상해치사죄 35 Ⅶ 존속상해치사죄 35 Ⅷ 특수상해죄 36 Ⅸ 상습상해죄 36 SECTION ❸ 폭행의 죄 37 Ⅰ 서설 37 Ⅱ 단순폭행죄 38 Ⅲ 존속폭행죄 41 Ⅳ 특수폭행죄 41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7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8 Ⅰ 서설 48 Ⅱ 과실치상죄 49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6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8 Ⅰ 서설 68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2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2 Ⅴ 영아유기죄 72 Ⅵ 단순학대죄 73 Ⅶ 존속학대죄 73 Ⅷ 유기치사상죄 74 Ⅸ 아동혹사죄 7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6 SECTION ❶ 협박의 죄 76 Ⅰ 서설 76 Ⅱ 단순협박죄 77 Ⅲ 존속협박죄 84 Ⅳ 특수협박죄 84 Ⅴ 상습협박죄 85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2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❹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4 Ⅳ 강제추행죄 12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8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0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3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Ⅺ 상습강간죄 141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2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2 Ⅰ 서설 142 Ⅱ 명예훼손죄 143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Ⅴ 모욕죄 167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9 Ⅰ 서설 199 Ⅱ 비밀침해죄 19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04 Ⅰ 서설 204 Ⅱ 주거침입죄 204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❶ 절도죄 217 Ⅰ 서설 217 Ⅱ 단순절도죄 21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2 Ⅳ 특수절도죄 244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8 Ⅵ 상습절도죄 249 SECTION ❷ 강도죄 252 Ⅰ 서설 252 Ⅱ 단순강도죄 253 Ⅲ 특수강도죄 258 Ⅳ 준강도죄 259 Ⅴ 인질강도죄 26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65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9 Ⅷ 강도강간죄 270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72 Ⅹ 상습강도죄 273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74 SECTION ❸ 사기죄 275 Ⅰ 서설 275 Ⅱ 사기죄 276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8 Ⅳ 준사기죄 32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Ⅵ 부당이득죄 329 Ⅶ 상습사기죄 330 SECTION ❹ 공갈죄 331 Ⅰ 서설 331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❺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20 Ⅳ 배임수증재죄 420 SECTION ❼ 장물죄 431 Ⅰ 서설 43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40 SECTION ❽ 손괴죄 442 Ⅰ 서설 442 Ⅱ 재물등 손괴죄 44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7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8 Ⅴ 특수손괴죄 448 Ⅵ 경계침범죄 44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51 Ⅰ 서설 451 Ⅱ 권리행사방해죄 451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8 Ⅳ 강제집행면탈죄 45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73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73 Ⅰ 서설 473 Ⅱ 범죄단체조직죄 474 Ⅲ 소요죄 478 Ⅳ 다중불해산죄 48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1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83 Ⅰ 서설 483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83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8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85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6 Ⅰ 서설 48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9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9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94 Ⅵ 일반물건방화죄 495 Ⅶ 연소죄 495 Ⅷ 진화방해죄 49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6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7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8 Ⅻ 실화죄 498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01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50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4 Ⅱ 일반교통방해죄 50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10 Ⅳ 기차등 전복등죄 51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1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1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1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15 Ⅰ 서설 515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16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6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17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7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17 Ⅶ 수도불통죄 517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8 Ⅰ 서설 51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20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2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2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25 Ⅳ 위조통화취득죄 527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28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28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28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9 Ⅰ 서설 529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30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38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41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43 Ⅷ 예비음모죄 544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45 Ⅰ 서설 545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47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6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7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92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9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602 Ⅰ 서설 60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60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60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607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보호법익 607 Ⅱ 음행매개죄 60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60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14 Ⅴ 공연음란죄 61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6 Ⅰ 의의와 체계 616 Ⅱ 도박죄 617 Ⅲ 도박개장죄 618 Ⅳ 복표에 관한 죄 62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22 Ⅰ 의의와 체계 622 Ⅱ 장례식등 방해죄 622 Ⅲ 사체등 오욕죄 624 Ⅳ 분묘발굴죄 624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26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내란의 죄 630 Ⅰ 서설 630 Ⅱ 내란죄 630 Ⅲ 내란목적살인죄 633 Ⅳ 예비등 죄 633 Ⅴ 국헌문란의 정의 634 SECTION ❷ 외환의 죄 636 Ⅰ 서설 636 Ⅱ 외환유치죄 637 Ⅲ 여적죄 637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38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4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4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45 Ⅰ 서설 64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4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4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4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48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Ⅰ 서설 648 Ⅱ 직무유기죄 649 Ⅲ 직권남용죄 65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62 Ⅴ 뇌물죄 665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9 Ⅰ 서설 689 Ⅱ 공무집행방해죄 690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700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70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9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710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1 Ⅰ 서설 721 Ⅱ 단순도주죄 721 Ⅲ 집합명령위반죄 723 Ⅳ 특수도주죄 723 Ⅴ 도주원조죄 72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Ⅶ 범인은닉죄 72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1 Ⅰ 서설 731 Ⅱ 단순위증죄 732 Ⅲ 모해위증죄 740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1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42 SECTION ❺ 무고의 죄 7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47 Ⅱ 구성요건 747 Ⅲ 죄수 755 ∙ 판례색인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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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복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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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진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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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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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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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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