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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2판 1쇄)

[최초]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청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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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59,000
    판매가 53,1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 ISBN 979-11-6523-117-0(세트)
· 페이지수 Ⅰ 532+ Ⅱ 588 총 1,120 +부록
· 판형 190*260
· 적립금 2,95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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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판)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2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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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청법 반영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형사소송법Ⅰ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ㅣ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ㅣ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ㅣ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ㅣ절차법 3 02ㅣ형사법 3 03ㅣ사법법(司法法) 3 04ㅣ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ㅣ의의 4 02ㅣ근거 4 03ㅣ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ㅣ헌법 4 02ㅣ형사소송법 8 03ㅣ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ㅣ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ㅣ장소적 적용범위 10 02ㅣ인적 적용범위 12 03ㅣ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ㅣ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ㅣ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ㅣ서설 21 02ㅣ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ㅣ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ㅣ서설 24 02ㅣ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ㅣ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ㅣ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ㅣ서설 34 02ㅣ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ㅣ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ㅣ의의 38 02ㅣ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ㅣ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ㅣ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ㅣ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ㅣ의의 43 02ㅣ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ㅣ소송의 실체면 44 02ㅣ소송의 절차면 44 03ㅣ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ㅣ의의 45 02ㅣ유래 45 03ㅣ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ㅣ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ㅣ양형의 합리화 45 03ㅣ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ㅣ변호권의 보장 46 05ㅣ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ㅣ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ㅣ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ㅣ단독제와 합의제 52 02ㅣ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ㅣ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ㅣ제척 55 02ㅣ기피 60 03ㅣ회피 64 04ㅣ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ㅣ관할의 의의 65 02ㅣ법정관할 66 03ㅣ재정관할 74 04ㅣ관할의 경합 77 05ㅣ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ㅣ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ㅣ검사의 의의 82 02ㅣ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ㅣ의의 83 02ㅣ제도적 취지 83 03ㅣ내용 83 04ㅣ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ㅣ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ㅣ공소권의 주체 87 03ㅣ재판의 집행기관 87 04ㅣ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ㅣ의의 88 02ㅣ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ㅣ의의 89 02ㅣ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ㅣ성명모용의 경우 89 04ㅣ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ㅣ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ㅣ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ㅣ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ㅣ의의 94 02ㅣ근거 94 03ㅣ적용범위 95 04ㅣ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ㅣ의의 101 02ㅣ유래 101 03ㅣ근거 101 04ㅣ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ㅣ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ㅣ당사자능력 108 02ㅣ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ㅣ의의 111 02ㅣ존재이유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ㅣ사선(私選)변호인 111 02ㅣ국선변호인 115 03ㅣ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ㅣ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ㅣ보호자의 지위 126 03ㅣ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ㅣ변호인의 권한 127 02ㅣ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ㅣ보조인의 의의 132 02ㅣ보조인의 자격 133 03ㅣ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ㅣ의의 134 02ㅣ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ㅣ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ㅣ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ㅣ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ㅣ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ㅣ의의 136 02ㅣ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ㅣ의의 136 02ㅣ대리의 허용범위 137 03ㅣ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ㅣ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ㅣ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ㅣ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ㅣ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ㅣ기일 152 02ㅣ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ㅣ의의 154 02ㅣ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ㅣ의의 154 02ㅣ무효의 원인 155 03ㅣ무효의 치유 155 04ㅣ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ㅣ의의 158 02ㅣ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ㅣ의의 159 02ㅣ적용범위 159 03ㅣ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ㅣ의의 159 02ㅣ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ㅣ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ㅣ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ㅣ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ㅣ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ㅣ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ㅣ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ㅣ의의 162 02ㅣ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ㅣ의의 166 02ㅣ수사의 시기 166 03ㅣ구별개념 166 04ㅣ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ㅣ수사기관 167 02ㅣ피의자 181 Ⅲ 수사구조론 183 01ㅣ규문적수사관 183 02ㅣ탄핵적수사관 183 03ㅣ소송적수사관 184 04ㅣ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84 Ⅳ 수사의 조건 184 01ㅣ서설 184 02ㅣ수사의 필요성 184 03ㅣ수사의 상당성 186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92 Ⅰ 수사의 단서 192 01ㅣ의의 192 02ㅣ유형 192 03ㅣ수사의 개시시점 192 Ⅱ 변사자 검시 193 01ㅣ의의 193 02ㅣ검시와 검증의 구별 193 03ㅣ검시의 절차 194 Ⅲ 불심검문 195 01ㅣ서설 195 02ㅣ불심검문의 대상 196 03ㅣ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6 04ㅣ소지품검사 198 05ㅣ자동차검문 200 Ⅳ 고소 200 01ㅣ서설 200 02ㅣ고소의 절차 204 03ㅣ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11 04ㅣ고소의 취소 216 05ㅣ고소권의 포기 223 Ⅴ 고발 223 01ㅣ의의 223 02ㅣ법적성질 223 03ㅣ고발권자 223 04ㅣ고발의 제한 224 05ㅣ고발의 절차와 방식 224 Ⅵ 자수 226 01ㅣ의의 226 02ㅣ법적성질 226 03ㅣ자수와 자복의 구별 226 04ㅣ절차 226 SECTION ❸ 임의수사 230 Ⅰ 의의 23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30 01ㅣ구별의 필요성 230 02ㅣ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3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31 01ㅣ임의수사의 원칙 231 02ㅣ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3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32 01ㅣ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32 02ㅣ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32 03ㅣ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32 04ㅣ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8 Ⅴ 임의수사의 방법 239 01ㅣ피의자신문 239 02ㅣ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ㅣ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04ㅣ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25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4 SECTION ❶ 서설 25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4 01ㅣ객체에 따른 분류 254 02ㅣ주체에 따른 분류 254 03ㅣ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5 04ㅣ사전영장의 요부 255 05ㅣ강제의 정도 25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5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6 Ⅰ 피의자의 체포 256 01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6 02ㅣ긴급체포 262 03ㅣ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6 01ㅣ구속의 의의 276 02ㅣ구속의 요건 278 03ㅣ구속의 절차 280 04ㅣ구속기간의 제한 289 05ㅣ관련문제 293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4 01ㅣ의의 294 02ㅣ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4 03ㅣ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7 04ㅣ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8 05ㅣ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2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3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4 01ㅣ서설 304 02ㅣ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4 03ㅣ법원의 심사 307 04ㅣ법원의 결정 308 05ㅣ불복방법 312 Ⅵ 보석 313 01ㅣ의의 313 02ㅣ보석의 종류 313 03ㅣ보석의 절차 315 04ㅣ보석의 취소ㆍ실효 318 05ㅣ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9 Ⅶ 구속의 집행정지 321 01ㅣ의의 321 02ㅣ절차 321 03ㅣ효과 321 04ㅣ집행정지의 취소 321 05ㅣ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22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22 01ㅣ구속취소 322 02ㅣ구속의 당연실효 324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26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6 01ㅣ의의 326 02ㅣ강제처분의 요건 326 Ⅱ 압수ㆍ수색 327 01ㅣ압수ㆍ수색의 의의 327 02ㅣ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8 03ㅣ압수ㆍ수색의 절차 337 04ㅣ압수물의 처리 344 05ㅣ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3 Ⅲ 수사상 검증 361 01ㅣ검증의 의의와 대상 361 02ㅣ검증의 유형 361 03ㅣ수사상 검증의 절차 361 04ㅣ신체검사 362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5 01ㅣ감정 365 02ㅣ수사상 감정유치 365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367 01ㅣ통신제한조치 367 02ㅣ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37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84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84 01ㅣ의의 384 02ㅣ증거보전의 요건 384 03ㅣ증거보전의 절차 385 04ㅣ증거보전 후의 절차 387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87 01ㅣ의의 387 02ㅣ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89 03ㅣ증인신문의 절차 390 04ㅣ증인신문 후의 조치 39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92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92 Ⅰ 서설 392 01ㅣ수사종결의 의의 392 02ㅣ수사종결의 주체 392 03ㅣ수사종결 후의 수사 393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393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394 01ㅣ공소의 제기 395 02ㅣ(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95 03ㅣ타관송치 397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97 01ㅣ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397 02ㅣ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398 03ㅣ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398 04ㅣ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399 05ㅣ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399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99 01ㅣ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99 02ㅣ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400 03ㅣ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400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400 01ㅣ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400 02ㅣ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401 03ㅣ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401 04ㅣ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402 05ㅣ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준칙 제61조) 403 06ㅣ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법 제245조의8) 403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04 01ㅣ검찰항고ㆍ재항고 405 02ㅣ재정신청 406 03ㅣ헌법소원 406 SECTION ❷ 재정신청 408 Ⅰ 의의 408 01ㅣ의의 408 02ㅣ제도의 취지 408 Ⅱ 재정신청절차 408 01ㅣ재정신청절차 408 02ㅣ고등법원의 재정결정 411 03ㅣ공판절차 415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01ㅣ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02ㅣ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416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7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41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417 01ㅣ대인적 강제처분 418 02ㅣ압수ㆍ수색ㆍ검증 418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418 01ㅣ피고인신문 419 02ㅣ참고인조사 419 03ㅣ기타의 수사 활동 421 CHAPTER 04 공소제기 422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422 Ⅰ 공소의 의의 422 Ⅱ 공소권의 이론 422 01ㅣ공소권의 의의 422 02ㅣ공소권이론 422 03ㅣ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423 Ⅲ 공소권남용이론 423 01ㅣ의의 423 02ㅣ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424 03ㅣ공소권남용의 유형 424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28 Ⅰ 국가소추주의 428 Ⅱ 기소독점주의 428 01ㅣ의의 428 02ㅣ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428 03ㅣ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28 04ㅣ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429 Ⅲ 기소편의주의 429 01ㅣ기소편의주의의 의의 429 02ㅣ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429 03ㅣ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30 04ㅣ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431 Ⅳ 공소의 취소 431 01ㅣ의의 431 02ㅣ공소취소의 사유 432 03ㅣ공소취소의 절차 432 04ㅣ공소취소의 효과 433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35 Ⅰ 공소제기의 방식 435 01ㅣ공소장의 제출 435 02ㅣ공소장의 기재사항 438 Ⅱ 공소장일본주의 451 01ㅣ의의 451 02ㅣ내용 452 03ㅣ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54 04ㅣ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55 05ㅣ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56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57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57 01ㅣ소송계속 457 02ㅣ심판범위의 한정 458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61 Ⅱ 공소시효 461 01ㅣ서설 461 02ㅣ공소시효의 기간 462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69 04ㅣ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74 05ㅣ공소시효의 배제 47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77 •판례색인 501 형사소송법Ⅱ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512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2 Ⅰ 공판절차의 의의 512 01ㅣ공판절차의 의의 512 02ㅣ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51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5 01ㅣ공개주의 515 02ㅣ구두변론주의 517 03ㅣ직접주의 518 04ㅣ집중심리주의 51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520 Ⅰ 심판의 대상 520 01ㅣ심판대상의 의의 520 02ㅣ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521 03ㅣ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521 Ⅱ 공소장변경 522 01ㅣ공소장변경의 의의 522 02ㅣ공소장변경의 한계 525 03ㅣ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43 04ㅣ공소장변경의 절차 556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63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63 01ㅣ공소장부본의 송달 563 02ㅣ의견서의 제출 563 03ㅣ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64 04ㅣ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64 05ㅣ공판기일의 변경 564 06ㅣ증거개시절차 565 Ⅱ 공판준비절차 569 01ㅣ의의 569 02ㅣ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69 03ㅣ공판준비기일 569 04ㅣ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71 05ㅣ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72 06ㅣ변론의 재개 572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73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73 01ㅣ공판정의 구성 573 02ㅣ검사 출석 573 03ㅣ피고인의 출석 574 04ㅣ변호인의 출석 579 05ㅣ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81 Ⅱ 소송지휘권 582 01ㅣ소송지휘권의 의의 582 02ㅣ소송지휘권의 내용 583 03ㅣ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84 04ㅣ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84 Ⅲ 법정경찰권 584 01ㅣ의의 584 02ㅣ법정경찰권의 내용 585 03ㅣ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85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86 Ⅰ 모두절차 586 01ㅣ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86 02ㅣ인정신문 586 03ㅣ검사의 모두진술 587 04ㅣ피고인의 모두진술 587 05ㅣ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88 Ⅱ 사실심리절차 589 01ㅣ증거조사 589 02ㅣ피고인신문 597 03ㅣ최종변론 599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600 01ㅣ판결의 심의 600 02ㅣ판결의 선고 600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602 Ⅰ 증인신문 602 01ㅣ증인신문의 의의 602 02ㅣ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603 03ㅣ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606 04ㅣ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615 05ㅣ범죄피해자의 진술권 622 Ⅱ 검증 626 01ㅣ의의 626 02ㅣ검증의 주체와 대상 626 03ㅣ검증의 절차 626 04ㅣ검증조서의 작성 627 Ⅲ 감정 628 01ㅣ감정의 의의 628 02ㅣ감정의 절차 628 Ⅳ 통역ㆍ번역 630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631 Ⅰ 간이공판절차 631 01ㅣ의의 631 02ㅣ간이공판절차의 요건 631 03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34 04ㅣ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34 05ㅣ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3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38 01ㅣ공판절차의 정지 638 02ㅣ공판절차의 갱신 64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41 01ㅣ변론의 병합 641 02ㅣ변론의 분리 642 03ㅣ변론의 재개 642 Ⅳ 국민참여재판 643 01ㅣ총설 643 02ㅣ대상사건 및 관할 644 03ㅣ피고인 의사의 확인 645 04ㅣ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47 05ㅣ배심원 649 06ㅣ공판절차 652 CHAPTER 02 증거 663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3 Ⅰ 증거의 의의 663 01ㅣ증거의 의의 663 02ㅣ증명의 의의 663 Ⅱ 증거의 종류 664 01ㅣ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64 02ㅣ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68 03ㅣ본증과 반증 668 04ㅣ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69 05ㅣ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69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70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71 Ⅰ 증거재판주의 671 01ㅣ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71 02ㅣ엄격한 증명 671 03ㅣ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76 04ㅣ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77 05ㅣ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78 Ⅱ 거증책임 679 01ㅣ서설 679 02ㅣ거증책임의 분배 680 03ㅣ거증책임의 전환 682 Ⅲ 자유심증주의 683 01ㅣ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83 02ㅣ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84 03ㅣ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86 04ㅣ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89 05ㅣ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90 06ㅣ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90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02 Ⅰ 의의 702 Ⅱ 연혁 70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702 01ㅣ학설 702 02ㅣ판례 70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704 01ㅣ배제의 기준 704 02ㅣ유형별 고찰 704 03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716 Ⅴ 독수의 과실이론 717 01ㅣ의의 717 02ㅣ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717 Ⅵ 관련문제 717 01ㅣ선의의 예외이론 717 02ㅣ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718 03ㅣ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718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718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719 Ⅰ 자백의 의의 719 01ㅣ의의 719 02ㅣ자백의 형식 719 03ㅣ자백의 주체 719 04ㅣ구별개념 720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720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720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721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722 01ㅣ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722 02ㅣ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723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726 Ⅶ 임의성의 입증 726 01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726 02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726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727 01ㅣ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727 02ㅣ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727 SECTION ❺ 전문법칙 72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28 01ㅣ전문증거 728 02ㅣ전문법칙 729 03ㅣ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31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33 01ㅣ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37 02ㅣ피의자신문조서 739 03ㅣ진술조서 752 04ㅣ진술서 757 05ㅣ검증조서 764 06ㅣ감정서 770 07ㅣ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70 08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79 09ㅣ전문진술 782 10ㅣ진술의 임의성 787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88 01ㅣ사진의 증거능력 788 02ㅣ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92 03ㅣ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97 04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98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800 Ⅰ 서설 800 01ㅣ의의 800 02ㅣ제도의 취지 800 03ㅣ소송구조와의 관계 800 Ⅱ 동의의 법적성질 800 01ㅣ동의의 본질 800 02ㅣ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801 Ⅲ 동의의 방법 801 01ㅣ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801 02ㅣ동의의 대상 802 03ㅣ동의의 시기와 방식 804 04ㅣ증거동의의 의제 805 Ⅳ 증거동의의 효과 807 01ㅣ증거능력의 인정 807 02ㅣ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0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809 01ㅣ증거동의의 철회 809 02ㅣ증거동의의 취소 809 SECTION ❼ 탄핵증거 810 Ⅰ 의의 810 01ㅣ의의 810 02ㅣ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811 03ㅣ제도의 취지 811 04ㅣ구별개념 811 Ⅱ 탄핵증거의 성질 812 01ㅣ탄핵증거와 전문법칙 812 02ㅣ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812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812 01ㅣ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12 02ㅣ탄핵증거의 제한 812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814 01ㅣ탄핵의 대상 814 02ㅣ탄핵의 범위 815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815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816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818 Ⅰ 서설 818 01ㅣ의의 818 02ㅣ근거법규 818 03ㅣ타제도와의 관계 818 04ㅣ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819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819 01ㅣ피고인의 자백 819 02ㅣ공판정의 자백 820 03ㅣ공범자의 자백 820 Ⅲ 보강증거의 자격 820 01ㅣ증거능력 있는 증거 820 02ㅣ독립증거 821 03ㅣ정황증거 822 04ㅣ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824 Ⅳ 보강증거의 범위 825 01ㅣ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826 02ㅣ구체적 고찰 827 03ㅣ보강증거의 증명력 828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82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830 Ⅰ 서설 830 01ㅣ공판조서의 의의 830 02ㅣ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83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83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831 01ㅣ공판기일의 소송절차 831 02ㅣ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83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833 CHAPTER 03 재판 834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834 Ⅰ 재판의 의의 834 01ㅣ의의 834 02ㅣ구별개념 834 Ⅱ 재판의 종류 835 01ㅣ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35 02ㅣ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35 03ㅣ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36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37 Ⅰ 재판의 성립 837 01ㅣ재판의 내부적 성립 837 02ㅣ재판의 외부적 성립 837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39 01ㅣ재판의 구성 839 02ㅣ재판의 방식 839 CHAPTER 04 종국재판 841 SECTION ❶ 유죄판결 841 Ⅰ 유죄판결의 의의 841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41 01ㅣ의의 841 02ㅣ범죄될 사실 842 03ㅣ증거의 요지 845 04ㅣ법령의 적용 846 05ㅣ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47 SECTION ❷ 무죄판결 849 Ⅰ 무죄판결의 의의 849 Ⅱ 무죄판결의 사유 849 01ㅣ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49 02ㅣ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49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51 01ㅣ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51 02ㅣ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51 Ⅳ 무죄판결의 효력 852 01ㅣ선고의 효력 852 02ㅣ확정의 효력 852 03ㅣ형사보상의 사유 852 04ㅣ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52 05ㅣ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52 06ㅣ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53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54 Ⅰ 의의 854 01ㅣ의의 854 02ㅣ성질 854 Ⅱ 관할위반의 사유 854 01ㅣ원칙 854 02ㅣ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54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55 Ⅰ 의의 855 01ㅣ의의 855 02ㅣ성질 855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55 01ㅣ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55 02ㅣ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56 03ㅣ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56 04ㅣ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56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57 01ㅣ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57 02ㅣ효과 860 03ㅣ공소시효의 재진행 860 04ㅣ상소의 이익 860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61 01ㅣ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02ㅣ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03ㅣ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61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62 Ⅰ 의의 862 01ㅣ의의 862 02ㅣ성격 862 Ⅱ 면소판결의 본질 862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62 01ㅣ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62 02ㅣ사면이 있은 때(2호) 865 03ㅣ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65 04ㅣ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65 Ⅳ 관련문제 866 01ㅣ심리의 특칙 866 02ㅣ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66 03ㅣ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66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67 Ⅰ 구속영장의 실효 867 Ⅱ 압수물의 처분 867 01ㅣ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67 02ㅣ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67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6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68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68 Ⅰ 재판확정의 의의 868 01ㅣ확정재판 의의 868 02ㅣ제도적 기능 868 Ⅱ 재판의 확정시기 868 01ㅣ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68 02ㅣ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69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69 Ⅰ 형식적 확정력 870 01ㅣ의의 870 02ㅣ효력 870 03ㅣ범위 870 Ⅱ 내용적 확정력 870 01ㅣ의의 870 02ㅣ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70 Ⅲ 기판력 871 01ㅣ의의 871 02ㅣ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71 03ㅣ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73 04ㅣ기판력의 범위 875 05ㅣ기판력의 배제 881 06ㅣ기판력의 효과 881 CHAPTER 06 소송비용 882 Ⅰ 소송비용의 의의 882 01ㅣ의의 882 02ㅣ소송비용의 범위 882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82 01ㅣ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82 02ㅣ공범 883 03ㅣ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83 04ㅣ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83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83 01ㅣ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83 02ㅣ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83 03ㅣ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84 04ㅣ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8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88 SECTION ❶ 상소일반 88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88 01ㅣ의의 888 02ㅣ구별개념 888 03ㅣ제도의 취지 888 04ㅣ상소의 종류 888 Ⅱ 상소권 888 01ㅣ상소권자 889 02ㅣ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89 Ⅲ 상소의 이익 894 01ㅣ의의 894 02ㅣ검사의 상소이익 895 03ㅣ피고인의 상소이익 89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98 01ㅣ상소의 제기 898 02ㅣ상소의 포기ㆍ취하 899 Ⅴ 일부상소 901 01ㅣ일부상소의 의의 901 02ㅣ일부상소의 범위 901 03ㅣ일부상소의 방식 904 04ㅣ일부상소의 효력 90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08 01ㅣ의의 908 02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909 03ㅣ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911 04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915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922 01ㅣ의의 922 02ㅣ구속력의 법적 성질 923 03ㅣ구속력의 범위 923 04ㅣ위반의 효과 924 SECTION ❷ 항소 926 Ⅰ 항소의 의의 926 01ㅣ개념 926 02ㅣ구별개념 926 Ⅱ 항소심의 구조 926 01ㅣ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926 02ㅣ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927 Ⅲ 항소이유 928 01ㅣ의의 929 02ㅣ항소이유의 분류 929 Ⅳ 항소심의 절차 930 01ㅣ항소의 제기 930 02ㅣ항소심의 심리 936 03ㅣ항소심의 재판 940 Ⅴ 관련문제 942 01ㅣ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42 02ㅣ기판력의 시적 범위 943 SECTION ❸ 상고 944 Ⅰ 상고의 의의 944 01ㅣ의의 944 02ㅣ기능 944 Ⅱ 상고심의 구조 944 01ㅣ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44 02ㅣ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44 Ⅲ 상고이유 945 Ⅳ 상고심의 절차 948 01ㅣ상고의 제기 948 02ㅣ상고심의 심리 950 03ㅣ상고심의 재판 952 04ㅣ재판서의 기재방법 953 Ⅴ 비약적 상고 953 01ㅣ의의 953 02ㅣ비약적 상고의 대상 954 03ㅣ비약적 상고의 이유 954 04ㅣ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5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55 01ㅣ판결정정의 의의 955 02ㅣ판결정정의 사유 956 03ㅣ정정절차 956 SECTION ❹ 항고 957 Ⅰ 의의 957 01ㅣ의의 957 02ㅣ구별개념 957 Ⅱ 항고의 종류 957 Ⅲ 항고심의 절차 959 01ㅣ항고의 제기 959 02ㅣ항고심의 심판 960 Ⅳ 준항고 962 01ㅣ의의 962 02ㅣ성질 962 03ㅣ준항고의 대상 963 04ㅣ준항고의 절차 96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66 SECTION ❶ 재심 966 Ⅰ 서설 966 01ㅣ의의 966 02ㅣ구별개념 966 03ㅣ재심절차의 구조 966 Ⅱ 재심의 대상 966 01ㅣ유죄의 확정판결 966 02ㅣ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68 Ⅲ 재심사유 968 01ㅣ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69 02ㅣ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76 03ㅣ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76 Ⅳ 재심개시절차 977 01ㅣ재심의 관할 977 02ㅣ재심의 청구 978 03ㅣ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79 Ⅴ 재심심판절차 982 01ㅣ재심의 공판절차 982 02ㅣ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82 03ㅣ재심의 재판 983 SECTION ❷ 비상상고 989 Ⅰ 비상상고의 의의 989 01ㅣ의의 989 02ㅣ구별개념 989 03ㅣ제도의 취지 989 Ⅱ 비상상고의 대상 989 01ㅣ모든 확정판결 989 02ㅣ약식명령ㆍ즉결심판 989 03ㅣ당연무효의 판결 989 04ㅣ상소기각판결 990 Ⅲ 비상상고의 이유 991 01ㅣ의의 991 02ㅣ법령위반의 의미 991 03ㅣ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91 Ⅳ 비상상고의 절차 992 01ㅣ비상상고의 신청 992 02ㅣ비상상고의 심리 992 03ㅣ비상상고의 판결 99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96 SECTION ❶ 약식절차 996 Ⅰ 약식절차의 의의 996 01ㅣ약식절차의 개념 996 02ㅣ구별개념 996 03ㅣ인정취지 996 04ㅣ법적성질 996 Ⅱ 약식명령의 청구 997 01ㅣ청구권자와 그 대상 997 02ㅣ청구의 방식 997 Ⅲ 약식절차의 심판 997 01ㅣ법원의 심사 997 02ㅣ공판절차의 이행 998 03ㅣ약식명령 998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99 01ㅣ의의 999 02ㅣ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99 03ㅣ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1001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1004 Ⅰ 서설 1004 01ㅣ즉결심판절차의 의의 1004 02ㅣ제도의 취지 1004 03ㅣ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1004 Ⅱ 즉결심판의 청구 1004 01ㅣ즉결심판의 청구권자 1004 02ㅣ즉결심판의 대상 1004 03ㅣ관할법원 1005 04ㅣ청구의 방식 1005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1005 01ㅣ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1005 02ㅣ심리상의 특칙 1006 03ㅣ형사소송법의 준용 10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1008 01ㅣ즉결심판의 선고 1008 02ㅣ즉결심판의 효력 1008 03ㅣ형의 집행 1009 Ⅴ 정식재판의 청구 1009 01ㅣ정식재판청구의 절차 1009 02ㅣ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010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013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013 01ㅣ목적 1013 02ㅣ구별 법규 1013 03ㅣ소년사건 1013 Ⅱ 사건의 송치 1014 01ㅣ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1014 02ㅣ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1014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015 01ㅣ입법취지 1015 02ㅣ내용 1015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015 01ㅣ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1015 02ㅣ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1016 03ㅣ심리에 관한 특칙 1016 04ㅣ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1016 05ㅣ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1018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0 Ⅰ 피해자의 의의 1020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0 01ㅣ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1020 02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1020 03ㅣ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1020 04ㅣ형사조정 회부 1020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021 01ㅣ증인으로서의 지위 1021 02ㅣ피해자의 진술권 1021 03ㅣ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021 04ㅣ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1022 05ㅣ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1023 06ㅣ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1023 Ⅳ 배상명령절차 1023 01ㅣ의의 1023 02ㅣ배상명령의 요건 1023 03ㅣ배상명령의 절차 1025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031 01ㅣ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1031 02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1032 03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103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35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1035 Ⅰ 재판집행의 의의 1035 01ㅣ개념 1035 02ㅣ구별개념 1035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035 01ㅣ재판집행의 시기 1035 02ㅣ재판집행의 지휘 1036 03ㅣ집행지휘의 방식 1036 04ㅣ형집행을 위한 소환 1037 Ⅲ 형의 집행 1039 01ㅣ형 집행의 순서 1039 02ㅣ사형의 집행 1039 03ㅣ자유형의 집행 1040 04ㅣ자격형의 집행 1045 05ㅣ재산형의 집행 1046 06ㅣ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4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48 01ㅣ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48 02ㅣ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48 03ㅣ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49 04ㅣ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49 SECTION ❷ 형사보상 1050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50 01ㅣ의의 1050 02ㅣ제도의 취지 1050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50 01ㅣ형사보상의 본질 1050 02ㅣ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50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51 01ㅣ피의자보상 1051 02ㅣ피고인보상 1051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53 01ㅣ구금에 대한 보상 1053 02ㅣ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54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55 01ㅣ형사보상의 청구 1055 02ㅣ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56 03ㅣ피의자보상의 결정 1057 04ㅣ보상금 지급의 청구 1057 Ⅵ 명예회복 1057 01ㅣ의의 1057 02ㅣ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57 03ㅣ청구에 대한 조치 105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58 01ㅣ의의 1058 02ㅣ보상의 제한 1058 03ㅣ비용보상의 절차 1059 04ㅣ비용보상의 범위 1059 05ㅣ준용규정 1060 •판례색인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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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찬 2021-05-13
    답변대기 재입고
    문의내용 기본서 필요한데 재입고는 안되는건가요?
    답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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