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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변시·사시·법원행시 10개년 기출문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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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가 73,000
    판매가 73,000
· 발행일 2022년 4월 15일
· ISBN 979-11-6523-294-8
· 페이지수 I단문 : 248p Ⅱ사례 : 284p 세트
· 판형 풀컬러, 190*260
· 적립금 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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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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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편과 사례편 세트 구성
    [단문편] 음성 파일 무료 제공

    교수출제 방식에 완벽 대비(최신판례 반영)
    변시·사시·법원행시 10개년 기출문제 반영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관 모의고사 반영
    시간 내 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험서
  • 목차_단문

    001. 통치행위 ★ 10
    _88 경감/02 외시
    002. 신뢰보호원칙 ★ 12
    _02·10 경간/11 경감
    003. 자기구속원칙 ★ 14
    _09 경간/10 경감
    004. 부당결부금지원칙 ★ 16
    _07 경감/18 해간
    005. 비례원칙 ★ 18
    _07 해간/08 경감
    006. 구)행정법 일반원칙 20
    _사례용
    007. 법치행정의 원칙 ★ 22
    _미기출
    008.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24
    _미기출
    009. 법률유보원칙 ★ 26
    _12 경간/13 경감
    010. 행정행위의 개념 ★★ 28
    _05 해간
    011. 행정행위의 특수성 ★★ 30
    _미기출
    012.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32
    _미기출
    013.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34
    _02 경간/15 경감
    01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36
    _07 경간/15 해간
    01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38
    _12 경감
    016.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40
    _07 행시/19 경감
    017. 행정사법 ★ 42
    _90 입시/97 외시
    01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44
    _미기출
    019. 공무수탁사인 46
    _11 경간/20 경감
    020. 사인의 공법행위 ★ 48
    _미기출
    021. 신고 50
    _08·17 경간/16 해간/21 경감
    022. 신고 vs 신청 ★ 52
    _03 외시
    023. 개인적 공권 ★★★ 54
    _04 경간
    02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56
    _18 경간
    025. 행정개입청구권 ★ 58
    _06 행시/09 경감
    026. 특별권력관계 ★★ 60
    _04 경간
    027. 일반처분 ★ 62
    _13 경감/16 경간
    028. 명령적 행정행위 ★ 64
    _미기출
    029. 하명 ★ 66
    _10 해간/16 경감
    030. 허가 68
    _03·15 경간/21 경감
    03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 70
    _미기출
    032. 형성적 행정행위 ★ 72
    _미기출
    033. 특허 ★ 74
    _미기출
    034. 허가 vs 특허 ★ 76
    _미기출
    035. 복효적 행정행위 ★ 78
    _16 경감
    03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0
    _미기출
    037. 공정력★★ 82
    _05 경간
    038.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 84
    _미기출
    039. 존속력 ★ 86
    _미기출
    04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88
    _12 해간
    041.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90
    _미기출
    042. 부담 ★ 92
    _10 경감/21 경간
    043.
    무효 vs 취소 ★★★ 94
    _09 행시
    044.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96
    _11 해간
    045.
    하자치유 ★ 98
    _14 경감
    046. 하자전환 ★★ 100
    _미기출
    047. 하자치유 vs 하자전환 ★ 102
    _미기출
    048. 하자승계 ★★★ 104
    _09 경간
    049. 철회 ★ 106
    _11 경감
    050. 직권취소 ★ 108
    _13 경간/18 경감
    051. 직권취소 vs 쟁송취소(=행정행위의 취소) ★
    _미기출 110
    052. 확약 ★★★ 112
    _05·11 경간/15 해간
    053. 법규명령의 근거·한계·통제 ★ 114
    _12 경감/17 해간
    054. 행정규칙 ★★★ 116
    _07 행시/08 해간
    055.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 ★★★ 118
    _07 경간/14 해간
    056. 행정규칙형식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20
    _09 경감
    057. 법행 vs 행법 ★ 122
    _미기출
    058. 공법상 계약 ★★ 124
    _15 입시
    059. 행정지도 ★★★ 126
    _06 해간/08 경감/01·17 경간
    060. 단계적 행정결정 ★ 128
    _미기출
    061. 행정계획 ★★ 130
    _95 사시/98 행시
    062. 행정자동결정 (=자동적 처분) 132
    _02·22 경감/08 경간/17 해간
    063. 행정상 사실행위 ★★ 134
    _20 경간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6
    _03 경감
    065. 이유제시 ★ 138
    _06 경간/15 경감
    066. 청문 ★★★ 140
    _89 외시
    067. 공청회 ★★★ 142
    _04 경감/18 경간
    068. 정보공개청구권 ★ 144
    _17 경감/20 해간
    069. 강제집행 ★ 146
    _미기출
    070. 대집행 ★★★ 148
    _06 경감/07 해간
    071. 이행강제금 (=집행벌) ★ 150
    _미기출
    072. 직접강제 ★ 152
    _미기출
    073. 즉시강제 ★ 154
    _70 사시/86 외시/03·12 경간/14 경감
    074. 행정조사 ★★★ 156
    _03 경감/14 경간
    075.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158
    _13 해간/19 경감
    076.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60
    _07 경간/13 해간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62
    _04 경감/06 경간
    078. 과징금 ★★★ 164
    _12 해간/06·15 사시
    079. 공급거부 ★★166
    _10 경간 (공급거부와 단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
    080. 행정상 공표 ★★★ 168
    _07 경감/16 경간/20 해간
    081. 국배법 제2조 성립요건 ★★★ 170
    _미기출
    082. 부작위의 위법성 ★★★ 172
    _미기출
    08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174
    _미기출
    08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176
    _미기출
    085.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 ★ 178
    _미기출
    086. 국배법 제5조 성립요건 ★★★ 180
    _미기출(사례 다수)
    087. 배상책임자 ★★ 182
    _18 해간
    088.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원칙)★ 184
    _미기출
    089. 손실보상 ★★★ 186
    _미기출
    090. 희생보상·수용적·수용유사침해이론 ★★ 188
    _18 해간 〈수용유사〉/22 경간 〈희생보상〉
    091. 결과제거청구권 ★★★ 190
    _06·19 경간
    092. 행정소송의 한계 ★★★ 192
    _90·94 사시/20 경간
    093. 무명항고소송 ★ 194
    _미기출
    094. 대상적격 ★★★ 196
    _10 경간(사례 다수)
    095. 원고적격 ★★★ 198
    _미기출
    096. 협의의 소익 ★★★ 200
    _미기출(사례 다수)
    097. 피고적격 ★ 202
    _미기출
    09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04
    _미기출
    09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06
    _08 해간/12 행시
    100. 가구제 208
    _17 경감/21 경간/21 해간
    101. 사정판결 210
    _14 경간/18 경감/19 해간
    102. 취소판결의 기속력 ★★ 212
    _미기출
    103. 간접강제 ★★ 214
    _미기출
    104. 의무이행심판 ★★ 216
    _91 행시
    105. 무효등확인소송 ★ 218
    _미기출
    1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20
    _미기출
    107.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 222
    _미기출
    108.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224
    _16 해간
    109. 고지제도 ★ 226
    _98 지방고시
    110. 경찰권 발동의 근거 ★★★ 228
    _02·06 경감/13 해간
    111. 경찰권 발동의 한계 ★★★ 230
    _02 경감/13 해간
    112.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32
    _미기출
    113. 경찰책임의 원칙 ★★★ 234
    _09 해간/09·13 경간
    114. 제3자 경찰책임 (=경찰긴급권) ★★★ 236
    _03 경감/15 경간
    115. 경찰책임의 승계 ★★ 238
    _미기출
    116. 불심검문 ★★ 240
    _미기출
    117. 무기사용 ★★★ 242
    _10·19 경간
    11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44
    _미기출
    119. 보호조치 ★ 246
    _미기출


    목차_사례

    01.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직권취소/철회/주체상 하자/무효와 취소 ★★★ 8
    _21 경감
    02. 특별권력관계/판단여지/하자승계/취소소송 요건/임용행위 ★★★★★ 18
    _김연태 교수 사례집 각색
    03. 행정조사/즉시강제/처분/협의의 소익 ★★★★★ 28
    _03 경감/16 해간 각색
    04. 정보공개 I (정보공개청구권/불복방법〈청구인·제3자〉/간접강제) ★★★★ 36
    _11 행시/14 경감 각색
    05. 정보공개 II (비공개결정 적법성/원고적격/소익/공개방법 선택여부) ★★★★ 46
    _2021구합 173/09·15 행시
    06. 경찰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경찰권 발동의 한계 ★★★ 55
    _14 경감/08 행시
    07. 절차하자 I (의견제출 결여/청문 결여) ★★★★★ 66
    _06 경감 각색/14 경간
    08. 절차하자 II (이유제시 결여/사전통지 결여/취소판결의 기속력) ★★★★★ 76
    _14 경간/15 해간 각색
    09. 부관 I (공·사법관계/부관 가능성·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위법한 부관 쟁송/철회) ★★★★★ 85
    _13 경간
    10. 부관 II (부관 종류/부관 가능성·한계/독립쟁송/사후부관/예방적금지소송) ★★★★★ 96
    _12 변시
    11. 부관 III (사전통지/부관〈너무 짧은 기한〉 구제방법/사후부관 가능성/철회) ★★★★★ 104
    _11 사시/16 변시
    12. 대집행 I (계고의 법적성질/계고의 요건/하자승계/집행정지/판단여지) ★★★★★ 113
    _12 행시/19 경간
    13. 대집행 II (대집행의 요건·절차/대집행시 실력행사/경찰책임의 유형·승계) ★★★★★ 122
    _김연태 교수 사례집
    14. 경찰하명/재량행위/일반적 수권조항/비례원칙/경찰책임원칙 ★★★ 132
    _고시계 교수 사례집
    15. 즉시강제 I (즉시강제/취소소송 요건/행정지도/경찰하명/국배법 제2조/경찰책임) ★★★★★ 138
    _08 경감/정하중 교수 사례집 각색
    16. 즉시강제 II (즉시강제/취소소송 요건/비례원칙/영장주의/선택적청구/선결문제) ★★★★ 149
    _20 경간/교수 사례집
    17. 즉시강제 III (즉시강제/손실보상/국가에 대한 구상) ★★★★ 157
    _16 사시
    18. 부작위 위법성/국가에 대한 구상권/공무수탁사인 ★★★★★ 162
    _11 행시 각색
    19. 불심검문/무기사용/국배법 제2조/선택적청구/구상권 ★★★★★ 169
    _04 경감 각색(98다 3445)
    20. 국배법 제5조/국배법 제2조/제2조와 제5조 경합/배상책임자 ★★★★★ 181
    _11·17 경간/12 경정 각색
    21. 자배법과 국배법 관계/선택적청구/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 190
    _20 경감/고시계 교수 사례집
    22. 경원자관계 취소소송/처추변/신뢰보호원칙/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경찰책임 ★★★★★ 195
    _08 행시 각색/14 입시
    2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208
    _15 변시
    24. 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216
    _13 행시/13 입시 각색
    25. 제재사유 승계/신뢰보호·비례·신의성실원칙/부관 가능성 ★★★★★ 226
    _16 행시(2009두 17018)
    26. 처분/하자 있는 신고의 효력/제재사유의 승계 ★★★★★ 232
    _09 행시 각색/고시계 교수 사례집
    27. 하자승계/의견청취절차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행위요건적 신고/행정조사 ★★★★★ 238
    _15 사시
    28. 거부처분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과 사전통지/집행정지·가처분/사정판결 ★★★★★ 246
    _09 행시/13 변시 각색
    29. 행정계획 I (행정계획/취소소송 요건/형량명령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계획보장청구권) ★★★★ 252
    _09 사시 각색
    30. 행정계획 II (취소소송 요건/계획변경청구권/의무이행소송/집행정지/기속력〈조례변경〉) ★★★★ 261
    _13 변시 각색
    3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의 대상적격/피고/제소기간 ★★★★★ 269
    _13 사시/21 경간 각색
    32. 예외적승인/예방적금지소송/행정개입청구권의 구체적 실현방법 ★★★★★ 275
    _13 사시
  • 구매고객 총평점 (1개)
    5
    • 별5개
      강성욱
      2021-04-21
      종이질도 좋아지고 색도 잘 입혀져서 시안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내용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일만 남았네요 ^^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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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훈 2022-08-05
    답변대기 음성파일은 뭔가요??
    문의내용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김광일 2022-07-09
    답변대기 세트로만 판매하나요?
    문의내용

    단문, 사례 개별로는 판매하지 않나요?

    답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영 2022-04-24
    답변대기 지금 구매하면 초판인쇄인가요?
    문의내용

    아니면 정오반영된 2쇄인가요?

    답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유제식 2022-04-21
    답변대기 이 책만 보면될까요ㅜㅜ
    문의내용

    유유자적하다 이제라도 승진을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데 행정법은 생전 처음보는 터라

    인강 없이 이 책만 줄줄 외우면 가능할까요

    답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재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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