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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경감승진 대비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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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가 75,000
    판매가 75,000
· 발행일 2023년 4월 12일
· ISBN 979-11-6523-402-7
· 페이지수 I단문 : 256p Ⅱ사례 : 312p 세트
· 판형 풀컬러, 190*260
· 적립금 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 확인요청 4월 12일 이후 순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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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0원
  • 근래 승진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교수출제 방식으로 바뀐 부분이며, 예전 현직에서 출제할 때의 단순한 키워드 방식 답안(단문)과 해당 단문 끼워 넣기식 답안(사례)으로는 이제 고득점이 요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걸맞은 수험서에 목말라 하는 직원들을 위해 로스쿨 교수들이 선호하고, 변호사 시험 모범답안의 준거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일명 법전협) 채점기준표를 금번 신간에 완벽하게 반영하여 경찰청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한 수험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독학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시중 교재와 강의 수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만든 2024년 대비 신간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본서의 특징
    [단문편]
    01. 불의타 포함 123개의 단문 중 실제 학습해야 할 60개 남짓 단문에 주황색 옷을 입히고, 기출 및 중요도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02. 대목차를 암기하기 쉬운 두문자에 맞추어 재배치 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식 설명까지 곁들여 시중 교재 통틀어 가장 암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말이 안 되는 두문자는 암기도 어렵고 휘발성도 매우 강합니다)
    03. 법전협 모의시험 채점기준표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단문 요소요소에 가점 포인트를 대거 실어 여타 교재와 확실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04. 학설의 경우 검토에서 지지할 학설을 미리 진한 글씨와 밑줄 처리를 하여 검토까지 가기 전에 어떤 학설을 취할지 한발 앞서 음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5. 배점 높은 판례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그대로를 싣되, 득점과 다소 무관한 곁가지들을 정리해 판례 요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암기가 수월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06. 시중 교재들이 수험 적합한 분량으로 줄였다고 강조하나 실제 적어봤을 때 그 분량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직접 단문 하나하나 시간을 재어가며 분량 조절을 마쳤습니다.
    07. 신설된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을 모두 실었으며, 특히 2023. 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였고, 독학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들에 풍부한 설명을 붙였
    습니다.
    08. 출제 및 채점위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본서는 경찰청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하고, 채점 위원들에게 감동을 줄 최적의 수험서라고 자부합니다. 본인만의 서브를 만들지 않은 분들은 본서 그대로, 서브를 만든 분들도 가급적 본서 그대로 학습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사례편]
    01. 엄선된 35개의 대표사례에 논점별 유사 문제를 총망라해 반영함으로써 어떤 문제도 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02. 법전협 모의시험 채점기준표를 모든 사례 문제에 접목시켜 시중 교재와 확연히 차별되면서 수준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사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03. 근래 기출문제들이 고시 문제 응용 일변도라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최근 12년치 사시·행시· 변시·입시 및 방통대 모의고사 문제까지 최근 변화된 판례 및 현행법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04. 고시 문제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최근 12년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매년 3회/회별 3문제)를 꼼꼼히 전수 분석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05. 신설된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을 모두 실었으며, 특히 2023. 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였고, 독학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들에 풍부한 설명을 붙였
    습니다.
    06. 열거식 답안을 탈피하여 시인성 높은 답안구성을 하였으며, 사안포섭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배점이 큰 경우 학설을 풍부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참조조문을 활용한 사안포섭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률적 지식을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어필함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07. 중복논점들은 합치고, 출제 가능한 유사 문제는 박스 안에 실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약 설문과 달리 ~~~라고 묻는다면?)
    08. 시중 교재들이 수험 적합한 분량으로 줄였다고 강조하나 실제 적어봤을 때 그 분량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직접 시간을 재어가며 분량 조절을 마쳤고, 쟁점부터 소결까지 답안의 흐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논리적일 겁니다.
    09. 출제 및 채점위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본서는 경찰청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하고, 채점 위원들에게 감동을 줄 최적의 수험서라고 자부합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정상에 다다랐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오히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합격의 기쁨은 더 큰 법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는 좌절을 딛고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항상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의 별을 품고 뛰어나가길 바라며 규화보전이 어려운 주관식 행정법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 하는 큰 등불이 되어 합격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망 합니다.
    끝으로 개정판 출간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아내와 아들 완우, 딸 혜완, 본서 출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김중근 원장님과 최고의 퀄리티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김효정 본부장님, 문지수 책임님을 비롯하여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단문편]
    001. 통치행위 ★ _88 경감/02 외시 10
    002. 신뢰보호원칙 ★ _02·10 경간/11 경감 12
    003. 자기구속원칙 ★ _09 경간/10 경감 14
    004. 부당결부금지원칙 ★ _07 경감/18 해간 16
    005. 비례원칙 ★ _07 해간/08 경감 18
    006. 구)행정법 일반원칙_사례용 20
    007. 법치행정의 원칙 ★ _미기출 22
    008. 법률유보원칙 ★★ _12 경간/13 경감 24
    009. 행정행위의 개념 ★★ _05 해간 26
    010. 행정행위의 특수성 ★★ _미기출 28
    01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_85 경정 30
    012. 행정행위의 효력 ★★ _미기출 32
    013.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_02 경간/15 경감/15 해간 34
    01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_07 경간/15 해간 36
    01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_12 경감/21 해간 38
    016.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_07 행시/19 경감 40
    017. 행정사법 ★★ _90 입시/97 외시 42
    01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_미기출 44
    019. 공무수탁사인 _11 경간/20 경감/21 해간 46
    020. 사인의 공법행위 ★ _미기출 48
    021. 신고_08·17 경간/16 해간/21 경감 50
    022. 신고 vs 신청 ★ _03 외시 52
    023. 개인적 공권 (= 주관적 공권) ★★★ _04 경간 54
    02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_18 경간 56
    025. 행정개입청구권(= 경찰개입청구권) ★★★ _06 행시/09 경감 58
    026. 특별권력관계 ★★ _04 경간 60
    027. 일반처분 ★ _13 경감/16 경간 62
    028. 명령적 행정행위 ★ _미기출 64
    029. 하명 ★ _10 해간/16 경감 66
    030. 허가 _03·15 경간/21 경감 68
    031. 예외적 승인 (= 예외적 허가) ★★ _미기출 70
    032. 형성적 행정행위 ★ _미기출 72
    033. 특허 ★★ _미기출 74
    034. 허가 vs 특허 ★ _미기출 76
    035. 복효적 행정행위 ★ _16 경감/21 해간 78
    03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_미기출 80
    037. 공정력★★ _05 경간 82
    038.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 _미기출 (사례 다수) 84
    039. 존속력 ★★ _미기출 86
    04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88 _12 해간 88
    041.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_미기출 90
    042. 부담 ★ _10 경감 92
    043. 무효 vs 취소 ★★★ _09 행시(사례 다수) 94
    044.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_11 해간 96
    045. 하자치유 ★★★ _14 경감 98
    046. 하자전환 ★★ _미기출 100
    047. 하자치유 vs 하자전환 ★★ _미기출 102
    048. 하자승계 ★★★ _09 경간 104
    049. 철회 ★ _11 경감 106
    050. 직권취소 ★ _13 경간/18 경감 108
    051. 직권취소 vs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취소) ★_미기출 110
    052. 확약 ★★★ _05·11 경간/15 해간 112
    053. 법규명령의 근거·한계·통제 ★ _12 경감/17 해간 114
    054. 행정규칙 ★★★ _07 행시/08 해간 116
    055.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 118 _07 경간/14 해간/22 경감 118
    056. 행정규칙형식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_09 경감 120
    057. 법행 vs 행법 ★ _미기출 122
    058. 공법상 계약 ★★ _15 입시 124
    059. 행정지도 ★★★ _06 해간/08 경감/01·17 경간 126
    060. 단계적 행정결정 ★ _미기출 128
    061. 행정계획 ★★ _95 사시/98 행시/22경간 130
    062. 행정자동결정 (= 자동적 처분) _02·22 경감/08 경간/17 해간 132
    063. 행정상 사실행위 ★★★ _20 경간 134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_03 경감 136
    065. 이유제시 ★★ _06 경간/15 경감 138
    066. 청문 ★★★ _89 외시 140
    067. 공청회 ★★★ _04 경감/18 경간 142
    068. 정보공개청구권 ★ _17 경감/20 해간 144
    069. 강제집행 ★★_미기출 146
    070. 대집행 ★★★ _06 경감/07 해간 148
    071. 이행강제금 (= 집행벌) ★ _미기출 150
    072. 직접강제 ★★_미기출 152
    073. 강제징수 ★ _미기출 154
    074. 즉시강제 ★★★ _70 사시/86 외시/03·12 경간/14 경감 156
    075. 행정조사 (= 경찰조사) ★★★ _03 경감/14 경간 158
    076.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_13 해간/19 경감 160
    077.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_07 경간/13 해간 162
    07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_04 경감/06 경간 164
    079. 과징금 ★★★ _12 해간/06·15 사시 166
    080. 공급거부 ★ _10 경간 (공급거부와 단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 168
    081. 행정상 공표 ★★★ _07 경감/16 경간/20 해간 170
    082. 국배법 제2조 성립요건 ★★★ _미기출(사례 다수) 172
    083. 부작위의 위법성 ★★★ _미기출(사례 다수) 174
    084.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_미기출(사례 다수) 176
    08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_미기출(사례 다수) 178
    086.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 ★ _미기출 180
    087. 국배법 제5조 성립요건 ★★★ _미기출(사례 다수) 182
    088. 배상책임자 ★★★ _19 해간 184
    089.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원칙) _23 경감 186
    090.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 ★★★ _미기출 188
    091. 희생보상이론(= 희생보상청구권) ★★★ _22 경간 190
    092. 수용유사·수용적침해이론 ★★ _18 해간 〈수용유사〉 192
    093. 결과제거청구권 ★★★ _06·19 경간 194
    094.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재판권의 한계) ★★★ _90·94 사시/20 경간 196
    095. 무명항고소송 ★ _미기출 198
    096. 대상적격 ★★★ _10 경간(사례 다수) 200
    097. 원고적격 ★★★ _미기출(사례 다수) 202
    098. 협의의 소익 ★★★ _미기출(사례 다수) 204
    099. 피고적격 ★ _미기출 206
    10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_미기출 208
    10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_08 해간/12 행시 210
    102. 가구제 _17 경감/21 경간/21 해간 212
    103. 사정판결 _14 경간/18 경감/19 해간 214
    104. 취소판결의 기속력 ★★★ _미기출 216
    105. 간접강제 ★★ _미기출 218
    106. 의무이행심판 ★★ _91 행시 220
    107. 무효등확인소송 ★ _미기출 222
    10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_미기출 224
    109.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 _09 행시 226
    110.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_16 해간 228
    111. 고지제도 ★ _98 지방고시 230
    112. 경찰권 발동의 근거 ★★★ _02·06 경감/13 해간 232
    113. 경찰권 발동의 한계 ★★★ _02 경감/13 해간 234
    11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_미기출 236
    115. 경찰책임의 원칙 _09 해간/09·13 경간/23 경감 238
    116. 제3자 경찰책임 (= 경찰긴급권) _03 경감/15 경간 240
    117. 경찰책임의 승계 ★★ _미기출 242
    118. 불심검문 ★★ _미기출 244
    119. 무기사용 ★★★ _10·19 경간 246
    120.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_미기출 248
    121. 보호조치 ★ _미기출 250
    12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_미기출 252
    123. 처분의 재심사 ★★ _미기출 254

    [사례편]
    01.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직권취소/철회/주체상 하자/무효와 취소 ★★★ _21 경감 8
    02. 특별권력관계/판단여지/하자승계/취소소송 요건/임용행위 ★★★★★ _김연태 교수 사례집 각색 18
    03. 행정조사/즉시강제/처분/협의의 소익 ★★★★★ _03 경감/16 해간 각색 28
    04. 정보공개 I (정보공개청구권/불복방법 〈청구인·제3자〉/간접강제) ★★★★ _11 행시/14 경감 각색 36
    05. 정보공개 II (비공개결정 적법성/원고적격/소익/공개방법 선택여부) ★★★★★ _2021구합 173/09·15 행시 46
    06. 경찰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경찰권 발동의 한계 ★★★★ _14·20 경감/08 행시 55
    07. 절차하자 I (의견제출 결여/청문 결여) ★★★★★ _06 경감 각색/14 경간 66
    08. 절차하자 II (이유제시 결여/사전통지 결여/취소판결의 기속력) ★★★★★ _14 경간/15 해간 각색 76
    09. 부관 I (공·사법관계/부관 가능성·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위법한 부관 쟁송/철회) ★★★★★ _13 경간 85
    10. 부관 II (부관 종류/부관 가능성·한계/독립쟁송/사후부관/예방적금지소송) ★★★★★ _12 변시 각색 96
    11. 부관 III (사전통지/부관 〈너무 짧은 기한〉 구제방법/사후부관 가능성/철회) ★★★★★ _11 사시/16 변시 104
    12. 대집행 I (계고의 법적성질/계고의 요건/하자승계/집행정지/판단여지) ★★★★★ _12 행시/19 경간 113
    13. 대집행 II (대집행의 요건·절차/대집행시 실력행사/경찰책임의 유형·승계) ★★★★★ _김연태 교수 사례집 122
    14. 경찰하명/재량행위/일반적 수권조항/비례원칙/경찰책임원칙 ★★★★ _고시계 교수 사례집 132
    15. 즉시강제 I (즉시강제/취소소송 요건/행정지도/경찰하명/국배법 제2조/경찰책임) ★★★★★ _08 경감/정하중 교수 사례집 각색 138
    16. 즉시강제 II (즉시강제/취소소송 요건/비례원칙/영장주의/선택적청구) ★★★★★ _21 경간 각색/21 경감 각색 149
    17. 즉시강제 III (즉시강제/손실보상/국가에 대한 구상) ★★★★★ _16 사시 155
    18. 부작위 위법성/국가에 대한 구상권/공무수탁사인 ★★★★★ _11 행시 각색 161
    19. 불심검문/무기사용/국배법 제2조/선택적청구/구상권 ★★★★★ _04 경감 각색(98다 3445) 168
    20. 국배법 제5조/국배법 제2조/제2조와 제5조 경합/배상책임자 ★★★★★ _11·17 경간/12 경감 각색 180
    21. 자배법과 국배법 관계/선택적청구/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 _20 경감/고시계 교수 사례집 189
    22. 경원자관계 취소소송/처추변/신뢰보호원칙/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경찰책임 ★★★★★ _08 행시 각색/14 입시 194
    2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_15 변시 207
    24. 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직권취소의 취소/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_13 행시/13 입시 각색 216
    25. 제재사유 승계/신뢰보호·비례·신의성실원칙/부관 가능성 ★★★★★ _16 행시(2009두 17018) 226
    26. 처분/하자 있는 신고의 효력/제재사유의 승계 ★★★★★ _09 행시 각색/고시계 교수 사례집 233
    27. 하자승계/의견청취절차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행위요건적 신고/행정조사 ★★★★★ _15 사시 29
    28. 거부처분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과 사전통지/사정판결 ★★★★★ _09 행시/13 변시 각색 247
    29. 행정계획 I (행정계획/취소소송 요건/형량명령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계획보장청구권) ★★★★ _09 사시 각색 253
    30. 행정계획 II (계획변경청구권/의무이행소송/집행정지/거부처분과 사전통지/기속력〈조례변경〉/간접강제) ★★★★ _13 변시 263
    3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의 대상적격/피고/제소기간 ★★ _13 사시/21 경간 각색/23 경감 274
    32. 예외적승인/예방적금지소송/행정개입청구권의 구체적 실현방법 ★★★★★ _13 사시 280
    33. 국가배상청구권(부작위의 위법성 관련) 최근 종합문제 ★★★★★ _20 변모/21 변모/21 행시 287
    34.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Ⅰ(민·형사법원의 위법여부 판단) ★★★★★ _09 경간/16 변시/21 경감 각색 295
    35.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Ⅱ(민·형사법원의 효력유무 판단) ★★★★★ _13 경감 각색/14 행시 각색/20 변모 각색 303
  • 구매고객 총평점 (1개)
    5
    • 별5개
      강성욱
      2021-04-21
      종이질도 좋아지고 색도 잘 입혀져서 시안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내용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일만 남았네요 ^^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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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대기 환불은 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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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송 2023-04-10
    답변대기 규화보전 23년판
    문의내용 23년판 구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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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호 2023-02-10
    답변대기 2024년 규화보전 출판 예정 알수있을까요?
    문의내용 2024년 대비 신판 언제 출시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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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배철 2023-02-09
    답변대기 2023년 신판
    문의내용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이지연 2023-02-03
    답변대기 스프링 되나요?
    문의내용

    스프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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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훈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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