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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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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73,000
    판매가 73,000
· 발행일 2021년 4월 19일
· ISBN 979-11-6523-170-5
· 페이지수 I단문 : 240p Ⅱ사례 : 280p 세트
· 판형 풀컬러, 190*260
· 적립금 0원 적립
· 배송비 무료배송
· 확인요청 정오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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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경감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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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지면 풀컬러 인쇄로 가독성 증대

    단문편과 사례편 세트 구성

    최근 신설된 행정기본법 완벽 반영

    쉽게 암기되는 스토리텔링식 두문자

    시간 내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분량



    ------------------------------------------------------------------------------------------

    신간을 내면서...



    말단 순경 때부터 형사계 막내 생활을 시작으로 경정 승진을 할 때까지 대략 20년간 현장을 뛰는 형사로 살아온지라 훗날 규화보전의 저자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서 특성상 누군가로부터 주관식 과목 학습법에 대한 조언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조금 수월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규화보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단문편]



    01.

    출제 가능한 114개의 단문을 엄선, 어떠한 문제도 본서 범위에 걸리도록 하였습니다.

    02.

    책을 펼쳤을 때 단문 내용을 좌우 양면에 위치시켜 한눈에 들어오게 시인성을 높였으며, 기출 및 중요도 표시(최근 3년치 제외)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03.

    대목차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대목차 바로 밑에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식 설명을 붙였으며, 이 설명을 몇 번 읽기만 해도 목차암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04.

    단문 암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목차 간 연결고리 부재에 있음을 통감, 시중 교재들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목차/중목차/소목차 간 연결고리를 말이 되는 두문자 및 스토리텔링식 설명을 붙여 마치 본인이 직접 만든 서브처럼 낯설지 않고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말이 안 되는 억지 두문자는 암기도 어렵고 휘발성도 매우 강합니다.)

    05.

    단문 요소요소에 획득 가능한 가점 포인트를 대거 실었습니다.

    06.

    학설의 경우 검토에서 지지할 학설을 미리 진한 글씨와 밑줄 처리를 하여 검토까지 가기 전에 어떤 학설을 취할지 한발 앞서 음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7.

    배점이 높은 판례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그대로를 싣되, 점수와는 다소 무관한 잡다한 곁가지 때문에 암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점에 착안, 시중 교재와는 달리 판례 요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암기하기 수월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실었습니다.

    08.

    시중 교재들이 대부분 실제 시험에서 90분 이내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줄였다고 강조하나 막상 답지에 적어보면 그 분량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직접 시간을 재어가며 분량 조절을 마쳤고, 핵심 키워드를 모두 녹여놓아 문장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게 하였습니다.

    09.

    신설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3. 3. 23.부터 시행되는 조문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가점 획득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10.

    출제위원을 수 회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채점위원들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분량 면에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례편]

    01.

    출제 가능한 29개의 사례를 엄선, 어떠한 문제도 본서 범위에 걸리도록 하였습니다.

    02.

    모든 사례에 기출 및 중요도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03.

    사례답안 요소요소에 획득 가능한 가점 포인트를 대거 실었습니다.

    04.

    학설의 경우 검토에서 지지할 학설을 미리 진한 글씨와 밑줄 처리를 하여 검토까지 가기 전에 어떤 학설을 취할지 한발 앞서 음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5.

    배점이 높은 판례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그대로를 싣되, 점수와는 다소 무관한 잡다한 곁가지 때문에 암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점에 착안,

    시중 교재와는 달리 판례 요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암기하기 수월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실었습니다.

    06.

    29개의 사례는 전 영역에서 출제 가능한 논점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 다소 어려운 문제도 포함시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07.

    근래 기출문제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각종 고시문제 응용 일변도라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최근 10년치 5급 공채·입법고시·사법시험·법원행시·변호사시험·교수사례집 문제를 최근 변화된 판례 및 현행법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08.

    열거형식의 사례답안에서 문/학/판/검과 사안포섭 부분이 채점위원 눈에 잘 띌 수 있게 답안구성을 하였으며, 가급적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설문의 배점이 큰 경우 학설을 풍부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사안포섭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률적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09.

    답안작성시 참조조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좋은 답안구성이 가능하므로 모든 사례문제에 참조조문을 완벽하게 제시, 답안에 적용하였습니다.

    10.

    중복논점들은 과감히 합치고, 유사논점 중 출제 가능한 내용은 대표설문 풀이 밑에 체크표시( )를 하여 실음으로써 어떤 문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ex 만약 설문과 달리 ~~~라고 묻는다면?)

    11.

    시중 교재들이 대부분 실제 시험에서 90분 이내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줄였다고 강조하나 막상 답지에 적어보면 그 분량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직접 시간을 재어가며 분량 조절을 마쳤고, 핵심 키워드를 모두 녹여놓아 문장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게 하였습니다.

    12.

    신설된 행정기본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3. 3. 23.부터 시행되는 조문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가점 획득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13.

    출제위원을 수 회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채점위원들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분량 면에서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정상에 다다랐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오히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합격의 즐거움은 더 큰 법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는 좌절을 딛고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항상 여러분 가슴속에 희망의 별을 품고 뛰어나가길 바라며 규화보전이 어려운 주관식 행정법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 하는 큰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세월 규화보전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음지에 머물렀던 규화보전을 정식 출간이 되게 도와주신 ACL 커뮤니케이션 김중근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김효정 본부장님, 이현정 선임님을 비롯하여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목차_단문

    001. 통치행위 ★ 10
    _88 경감/02 외시
    002. 신뢰보호원칙 ★ 12
    _02·10 경간/11 경감
    003. 자기구속원칙 ★ 14
    _09 경간/10 경감
    004. 부당결부금지원칙 ★ 16
    _07 경감/18 해간
    005. 비례원칙 ★ 18
    _07 해간/08 경감
    006. 구)행정법 일반원칙 20
    _사례용
    007. 법치행정의 원칙 ★ 22
    _미기출
    008.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24
    _미기출
    009. 법률유보원칙 ★ 26
    _12 경간/13 경감
    010. 행정행위의 개념 ★★ 28
    _05 해간
    011. 행정행위의 특수성 ★★ 30
    _미기출
    012.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32
    _미기출
    013.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34
    _02 경간/15 경감
    01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36
    _07 경간/15 해간
    01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38
    _12 경감
    016.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40
    _07 행시/19 경감
    017. 행정사법 ★ 42
    _90 입시/97 외시
    01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44
    _미기출
    019. 공무수탁사인 46
    _11 경간/20 경감
    020. 사인의 공법행위 ★ 48
    _미기출
    021. 신고 50
    _08·17 경간/16 해간/21 경감
    022. 신고 vs 신청 ★ 52
    _03 외시
    023. 개인적 공권 ★★★ 54
    _04 경간
    02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56
    _18 경간
    025. 행정개입청구권 ★ 58
    _06 행시/09 경감
    026. 특별권력관계 ★★ 60
    _04 경간
    027. 일반처분 ★ 62
    _13 경감/16 경간
    028. 명령적 행정행위 ★ 64
    _미기출
    029. 하명 ★ 66
    _10 해간/16 경감
    030. 허가 68
    _03·15 경간/21 경감
    03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 70
    _미기출
    032. 형성적 행정행위 ★ 72
    _미기출
    033. 특허 ★ 74
    _미기출
    034. 허가 vs 특허 ★ 76
    _미기출
    035. 복효적 행정행위 ★ 78
    _16 경감
    03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0
    _미기출
    037. 공정력★★ 82
    _05 경간
    038.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 84
    _미기출
    039. 존속력 ★ 86
    _미기출
    040.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88
    _12 해간
    041.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90
    _미기출
    042. 부담 ★ 92
    _10 경감/21 경간
    043.
    무효 vs 취소 ★★★ 94
    _09 행시
    044.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96
    _11 해간
    045.
    하자치유 ★ 98
    _14 경감
    046. 하자전환 ★★ 100
    _미기출
    047. 하자치유 vs 하자전환 ★ 102
    _미기출
    048. 하자승계 ★★★ 104
    _09 경간
    049. 철회 ★ 106
    _11 경감
    050. 직권취소 ★ 108
    _13 경간/18 경감
    051. 직권취소 vs 쟁송취소(=행정행위의 취소) ★
    _미기출 110
    052. 확약 ★★★ 112
    _05·11 경간/15 해간
    053. 법규명령의 근거·한계·통제 ★ 114
    _12 경감/17 해간
    054. 행정규칙 ★★★ 116
    _07 행시/08 해간
    055.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 ★★★ 118
    _07 경간/14 해간
    056. 행정규칙형식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120
    _09 경감
    057. 법행 vs 행법 ★ 122
    _미기출
    058. 공법상 계약 ★★ 124
    _15 입시
    059. 행정지도 ★★★ 126
    _06 해간/08 경감/01·17 경간
    060. 행정계획 ★★ 128
    _95 사시/98 행시
    061. 행정자동결정(= 자동적 처분) ★★★ 130
    _02 경감/08 경간/17 해간
    062.
    행정상 사실행위 ★★ 132
    _20 경간
    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4
    _03 경감
    064. 이유제시 ★ 136
    _06 경간/15 경감
    065. 청문 ★★★ 138
    _89 외시
    066. 공청회 ★★★ 140
    _04 경감/18 경간
    067. 정보공개청구권 ★ 142
    _17 경감/20 해간
    068. 강제집행 ★ 144
    _미기출
    069. 대집행 ★★★ 146
    _06 경감/07 해간
    070. 이행강제금(= 집행벌) ★ 148
    _미기출
    071. 직접강제 ★ 150
    _미기출
    072. 즉시강제 ★ 152
    _70 사시/86 외시/03·12 경간/14 경감
    073. 행정조사 ★★★ 154
    _03 경감/14 경간
    074.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156
    _13 해간/19 경감
    07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58
    _07 경간/13 해간
    07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60
    _04 경감/06 경간
    077. 과징금 ★★★ 162
    _12 해간/06·15 사시
    078. 공급거부 ★★ 164
    _10 경간(공급거부와 단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
    079. 행정상 공표 ★★★ 166
    _07 경감/16 경간/20 해간
    080. 국배법 제2조 성립요건 ★★★ 168
    _미기출
    081. 부작위의 위법성 ★★★ 170
    _미기출
    082.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_미기출 172
    08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174
    _미기출
    084.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 ★ 176
    _미기출
    085.
    국배법 제5조 성립요건 ★★★ 178
    _미기출
    086. 배상책임자 ★★ 180
    _18 해간
    08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이중배상금지원칙) ★ 182
    _미기출
    088.
    손실보상 ★★★ 184
    _미기출
    089.
    희생보상·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이론 ★★
    _18 해간(수용유사) 186
    090.
    결과제거청구권 ★★★ 188
    _06·19 경간
    091.
    행정소송의 한계 ★★★ 190
    _90·94 사시/20 경간
    092.
    대상적격 ★★★ 192
    _10 경간
    093.
    원고적격 ★★★ 194
    _미기출
    094. 협의의 소익 ★★★ 196
    _미기출
    09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98
    _미기출
    09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00
    _08 해간/12 행시
    097. 가구제 ★ 202
    _17 경감/21 경간/21 해간
    098. 사정판결 ★ 204
    _14 경간/18 경감/19 해간
    099.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6
    _미기출
    100. 간접강제 ★★ 208
    _미기출
    101. 의무이행심판 ★★ 210
    _91 행시
    102. 무효등확인소송 ★ 212
    _미기출
    1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14
    _미기출
    104.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216
    _16 해간
    105. 고지제도 ★ 218
    _98 지방고시
    106. 경찰권 발동의 근거 ★★★ 220
    _02·06 경감/13 해간
    107. 경찰권 발동의 한계 ★★★ 222
    _02 경감/13 해간
    108.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24
    _미기출
    109. 경찰책임의 원칙 ★★★ 226
    _09 해간/09·13 경간
    110. 제3자 경찰책임(= 경찰긴급권) ★★★ 228
    _03 경감/15 경간
    111. 경찰책임의 승계 ★★ 230
    _미기출
    112. 불심검문 ★★ 232
    _미기출
    113. 무기사용 ★★★ 234
    _10·19 경간
    11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36
    _미기출


    목차_사례

    01.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직권취소/철회/주체상 하자/무효와 취소 ★★★ 8
    _21 경감
    02. 특별권력관계/판단여지/하자승계/취소소송 요건/임용행위 ★★★★★ 19
    _김연태 교수 사례집 각색
    03. 행정조사/즉시강제/처분/협의의 소익 ★★★★★ 30
    _03 경감/16 해간 각색
    04. 정보공개청구권/불복방법/간접강제/원고적격/협의의 소익 ★★★ 38
    _11 행시/14 경감 각색
    05. 경찰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경찰권 발동의 한계 ★★★★ 52
    _14 경감/08 행시
    06. 절차하자 I (의견제출 결여/청문 결여) ★★★★★ 63
    _06 경감 각색/14 경간
    07. 절차하자 II (이유제시 결여/사전통지 결여/취소판결 기속력) ★★★★★ 75
    _14 경간/15 해간 각색
    08. 부관 I (공·사법관계/부관 가능성·한계/부당결부금지/위법한 부관 쟁송/철회) ★★★★★ 86
    _13 경간
    09. 부관 II (부관 종류/부관 가능성·한계/독립쟁송/사후부관/예방적 금지소송) ★★★★★ 96
    _12 변시
    10. 대집행 I (계고의 법적성질/계고의 요건/하자승계/집행정지/판단여지) ★★★★★ 105
    _12 행시/19 경간
    11. 대집행 II (대집행의 요건·절차/대집행시 실력행사/경찰책임의 유형·승계) ★★★★★ 115
    _김연태 교수 사례집
    12. 경찰하명/재량행위/일반적 수권조항/비례원칙/경찰책임원칙 ★★★★ 127
    _고시계 교수 사례집
    13. 즉시강제/취소소송 요건/행정지도/경찰하명/국배법 2조/경찰책임 ★★★★★ 134
    _08 경감/정하중 교수 사례집 각색
    14. 즉시강제/협의의 소익/비례원칙/영장주의/선택적청구/선결문제 ★★★★ 146
    _20 경간/교수 사례집
    15. 불심검문/무기사용/국배법 2조/선택적청구/구상권 ★★★★ 154
    _04 경감 각색(98다3445)
    16. 부작위 위법성/국가에 대한 구상권/공무수탁사인 ★★★★★ 167
    _11 행시 각색
    17. 즉시강제/손실보상/국가에 대한 구상 ★★★★ 175
    _16 사시
    18. 국배법 5조/국배법 2조/2조·5조 경합/배상책임자 ★★★★★ 180
    _11·17 경간/12 경정 각색
    19. 자배법과 국배법 관계/선택적청구/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 189
    _20 경감/고시계 교수 사례집
    20. 경원자관계 취소소송/처추변/신뢰보호원칙/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경찰책임 ★★★★★ 195
    _08 행시 각색/14 입시
    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207
    _15 변시
    22. 가중적 제재처분과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배소송 ★★★★★ 216
    _13 행시/13 입시 각색
    23. 제재사유 승계/신뢰보호·비례·신의성실원칙/부관 가능성 ★★★★★ 227
    _16 행시(2009두17018)
    24. 처분/하자 있는 신고의 효력/제재사유의 승계 ★★★★★ 234
    _09 행시 각색/고시계 교수 사례집
    25. 하자승계/의견청취절차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행위요건적 신고/행정조사 ★★★★★ 241
    _15 사시
    26. 거부처분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사전통지/집행정지·가처분/사정판결 ★★★★ 249
    _09 행시/13 변시 각색
    27. 행정계획/취소소송 요건/형량명령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계획보장청구권 ★★★ 258
    _09 사시 각색
    28. 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의 대상적격/피고/제소기간 ★★★★★ 267
    _13 사시/21 경간부 각색
    29. 예외적승인/예방적금지소송/행정개입청구권의 구체적 실현방법 ★★★★★ 273
    _13 사시
  • 구매고객 총평점 (1개)
    5
    • 별5개
      강성욱
      2021-04-21
      종이질도 좋아지고 색도 잘 입혀져서 시안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내용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일만 남았네요 ^^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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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문의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답변대기 정오반영 여부
    문의내용 정오표가 나왔던던데 정오 반영이 되었나요?
    답변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김현 2021-05-26
    답변완료 현재(4.29) 주문시 2쇄 받을 수 있나요?
    문의내용

    현재(4.29) 주문시 2쇄 받을 수 있나요?

    1쇄 정오표가 오늘 공지올라온 걸로 확인되는데,

    언제 2쇄를 주문해야 되나요?

    답변

    4월 19일 초판 1쇄이며 2쇄는 출간 예정 미정인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수 2021-04-29
    답변완료 스프링분철은 안되나요
    문의내용 스프링분철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본 서점에서는 별도의 분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도서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문수 2021-04-20
    답변완료 직접수령
    문의내용 19일날 파주로 가서 직접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 서점은 인터넷서점으로 직접 수령은 어려우신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물류센터는 본 서점 외에도 여러 업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별도의 회사입니다 ^^)

    임정호 2021-04-13
    답변완료 분철 안되나요?
    문의내용

    분철해서 받아볼 수는 없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본 서점에서는 별도의 분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도서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욱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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