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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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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0,000
    판매가 27,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5월 10일
· ISBN 979-11-6523-185-9
· 페이지수 400
· 판형 190*260
· 적립금 1,5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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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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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 PART 01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22
    SECTION ❶ 총설 22
    Ⅰ 서설 22
    01. 의의 22
    02. 수사의 시기 22
    03. 구별개념 22
    04. 수사의 성격 22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23
    01. 수사기관 23
    02. 피의자 37
    Ⅲ 수사구조론 39
    01. 규문적수사관 39
    02. 탄핵적수사관 39
    03. 소송적수사관 40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40
    Ⅳ 수사의 조건 40
    01. 서설 40
    02. 수사의 필요성 40
    03. 수사의 상당성 42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6
    Ⅰ 수사의 단서 46
    01. 의의 46
    02. 유형 46
    03. 수사의 개시 46
    Ⅱ 변사자 검시 47
    01. 의의 47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7
    03. 검시의 절차 48
    Ⅲ 불심검문 49
    01. 서설 49
    02. 불심검문의 대상 50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50
    04. 소지품검사 52
    05. 자동차검문 54
    Ⅳ 고소 54
    01. 서설 54
    02. 고소의 절차 58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4
    04. 고소의 취소 68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5
    01. 의의 75
    02. 법적성질 75
    03. 고발권자 75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8
    SECTION ❸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0
    01. 구별의 필요성 80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2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7
    Ⅴ 임의수사의 방법 88
    01. 피의자신문 88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0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3
    SECTION ❶ 서설 103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3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3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3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3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3
    04. 사전영장의 요부 104
    05. 강제의 정도 104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4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5
    Ⅰ 피의자의 체포 105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5
    02. 긴급체포 111
    03. 현행범인의 체포 116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3
    01. 구속의 의의 123
    02. 구속의 요건 126
    03. 구속의 절차 127
    04. 구속기간의 제한 136
    05. 관련문제 14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1
    01. 의의 141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42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44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45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0
    01. 서설 150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1
    03. 법원의 심사 153
    04. 법원의 결정 154
    05. 불복방법 158
    Ⅵ 보석 158
    01. 의의 158
    02. 보석의 종류 159
    03. 보석의 절차 160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4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5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6
    01. 의의 166
    02. 절차 166
    03. 효과 166
    04. 집행정지의 취소 167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7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7
    01. 구속취소 167
    02. 구속의 당연실효 169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7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1
    01. 의의 171
    02. 강제처분의 요건 171
    Ⅱ 압수ㆍ수색 172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2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3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4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2
    Ⅲ 수사상 검증 197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7
    02. 검증의 유형 197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8
    04. 신체검사 199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1
    01. 감정 201
    02. 수사상 감정유치 202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3
    01. 통신제한조치 203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5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0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0
    01. 의의 220
    02. 증거보전의 요건 220
    03. 증거보전의 절차 221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3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3
    01. 의의 223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4
    03. 증인신문의 절차 225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8
    SECTION ❶ 수사종결 228
    Ⅰ 서설 228
    01. 수사종결의 의의 228
    02. 수사종결의 주체 228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29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29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1
    01. 공소의 제기 231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2
    03. 타관송치 233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4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4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4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5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5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5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5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6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6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7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7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7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7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8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준칙 제61조) 239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39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1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1
    02. 재정신청 242
    03. 헌법소원 242
    SECTION ❷ 재정신청 244
    Ⅰ 의의 244
    01. 의의 244
    02. 제도의 취지 244
    Ⅱ 재정신청절차 244
    01. 재정신청절차 244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7
    03. 공판절차 251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3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3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3
    01. 대인적 강제처분 253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4
    01. 피고인신문 254
    02. 참고인조사 255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5

    CHAPTER 04 증거 25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6
    Ⅰ 증거의 의의 256
    01. 증거의 의의 256
    02. 증명의 의의 256
    Ⅱ 증거의 종류 25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5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59
    03. 본증과 반증 26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6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6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6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62
    Ⅰ 증거재판주의 26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62
    02. 엄격한 증명 26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6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6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68
    Ⅱ 거증책임 269
    01. 서설 269
    02. 거증책임의 분배 270
    03. 거증책임의 전환 272
    Ⅲ 자유심증주의 27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7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7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7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7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7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5
    Ⅰ 의의 285
    Ⅱ 연혁 28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285
    01. 학설 285
    02. 판례 28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87
    01. 배제의 기준 287
    02. 유형별 고찰 28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94
    Ⅴ 독수의 과실이론 294
    01. 의의 29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295
    Ⅵ 관련문제 295
    01. 선의의 예외이론 29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9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9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296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97
    Ⅰ 자백의 의의 297
    01. 의의 297
    02. 자백의 형식 297
    03. 자백의 주체 297
    04. 구별개념 2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9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29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29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0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0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0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04
    Ⅶ 임의성의 입증 30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0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0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0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0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05
    SECTION ❺ 전문법칙 30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06
    01. 전문증거 306
    02. 전문법칙 30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0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1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15
    02. 피의자신문조서 317
    03. 진술조서 323
    04. 진술서 327
    05. 검증조서 331
    06. 감정서 33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3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44
    09. 전문진술 346
    10. 진술의 임의성 3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52
    01. 사진의 증거능력 35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5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62
    Ⅰ 서설 362
    01. 의의 362
    02. 제도의 취지 36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6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62
    01. 동의의 본질 36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63
    Ⅲ 동의의 방법 36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63
    02. 동의의 대상 36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66
    04. 증거동의의 의제 36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68
    01. 증거능력의 인정 36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69
    01. 증거동의의 철회 369
    02. 증거동의의 취소 370
    SECTION ❼ 탄핵증거 371
    Ⅰ 의의 371
    01. 의의 371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72
    03. 제도의 취지 372
    04. 구별개념 37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7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7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7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7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73
    02. 탄핵증거의 제한 37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75
    01. 탄핵의 대상 375
    02. 탄핵의 범위 37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7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77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379
    Ⅰ 서설 379
    01. 의의 379
    02. 근거법규 379
    03. 타제도와의 관계 37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8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80
    01. 피고인의 자백 380
    02. 공판정의 자백 381
    03. 공범자의 자백 381
    Ⅲ 보강증거의 자격 38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381
    02. 독립증거 382
    03. 정황증거 38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385
    Ⅳ 보강증거의 범위 38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386
    02. 구체적 고찰 38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38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38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390
    Ⅰ 서설 390
    01. 공판조서의 의의 39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39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9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39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39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39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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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중 일부)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전체)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셔야 하며  주문자, 연락처, 반송사유를 메모하여 택배 상자에 넣어 보내주시면

    도착 시 확인하여 전체 구매 금액에서 최초 배송료 3,000원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분철 및 서브노트(스프링 도서) 상품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2. 파본 교환

    파본인 경우 교환 혹은 해당 부분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출고 완료 후(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파일 이메일 발송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교재 파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2장과 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발송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주문자 성함과 연락처, 파본 내용과 파본 사진 1~2장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확인 후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파본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파본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배송 교환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경우)

    배송 받으신 교재가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교재인 경우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성함, 연락처, 오배송 내용을 함께 남겨 주시면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오배송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오배송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오배송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오배송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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