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형법/형소법 카페 ACL 도서추록/정오 채용인터넷강의 승진인터넷강의 인터넷강의관련문의
최근 본 도서
TOP

상세보기

장바구니보기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위시리스트보기

위시리스트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 정가 30,000
    판매가 27,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년 11월 7일
· ISBN 979-11-6523-354-9
· 페이지수 464
· 판형 190*260
· 적립금 60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선택된 옵션

  •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Ⅲ (수사.증거편)
    +0원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❶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3
    03. 피해자 34
    Ⅲ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Ⅳ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3
    Ⅰ 수사의 단서 43
    01. 의의 43
    02. 유형 43
    03. 수사의 개시 43
    Ⅱ 변사자 검시 44
    01. 의의 44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4
    03. 검시의 절차 45
    Ⅲ 불심검문 46
    01. 서설 46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7
    04. 소지품검사 49
    05. 자동차검문 51
    Ⅳ 고소 51
    01. 서설 51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2
    Ⅴ 고발 72
    01. 의의 72
    02. 법적성질 72
    03. 고발권자 72
    04. 고발의 제한 73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3
    Ⅵ 자수 74
    01. 의의 74
    02. 법적 성질 75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5
    04. 절차 75
    SECTION ❸ 임의수사 77
    Ⅰ 의의 7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7
    01. 구별의 필요성 77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78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78
    01. 임의수사의 원칙 78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78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9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79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79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79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4
    Ⅴ 임의수사의 방법 85
    01. 피의자신문 85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3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97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❶ 서설 100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0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0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0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0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0
    04. 사전영장의 요부 101
    05. 강제의 정도 101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1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2
    Ⅰ 피의자의 체포 102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2
    02. 긴급체포 108
    03. 현행범인의 체포 113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0
    01. 구속의 의의 120
    02. 구속의 요건 123
    03. 구속의 절차 124
    04. 구속기간의 제한 133
    05. 관련문제 13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8
    01. 의의 138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39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자와의 접견교통권 141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42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6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47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47
    01. 서설 147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48
    03. 법원의 심사 150
    04. 법원의 결정 151
    05. 불복방법 155
    Ⅵ 보석 155
    01. 의의 155
    02. 보석의 종류 156
    03. 보석의 절차 157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1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2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3
    01. 의의 163
    02. 절차 163
    03. 효과 163
    04. 집행정지의 취소 164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4
    01. 구속취소 164
    02. 구속의 당연실효 166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Ⅰ 대물적 강제처분 168
    01. 의의 168
    02. 강제처분의 요건 168
    Ⅱ 압수ㆍ수색 169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69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0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5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3
    Ⅲ 수사상 검증 198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8
    02. 검증의 유형 198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9
    04. 신체검사 20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2
    01. 감정 202
    02. 수사상 감정유치 203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4
    01. 통신제한조치 204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6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1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1
    01. 의의 221
    02. 증거보전의 요건 221
    03. 증거보전의 절차 222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4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4
    01. 의의 224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5
    03. 증인신문의 절차 226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9
    SECTION ❶ 수사종결 229
    Ⅰ 서설 229
    01. 수사종결의 의의 229
    02. 수사종결의 주체 229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30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30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2
    01. 공소의 제기 232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3
    03. 타관송치 234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5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5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6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6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6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6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6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7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7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8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8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8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8
    04. 보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9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1조) 240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40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2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2
    02. 재정신청 243
    03. 헌법소원 243
    SECTION ❷ 재정신청 245
    Ⅰ 의의 245
    01. 의의 245
    02. 제도의 취지 245
    Ⅱ 재정신청절차 245
    01. 재정신청절차 245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8
    03. 공판절차 25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4
    01. 대인적 강제처분 254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5
    01. 피고인신문 255
    02. 참고인조사 256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5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Ⅰ 소송계속 257
    01. 의의 257
    02. 소송계속의 종류 257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57
    Ⅱ 심판범위의 한정 258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58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5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61
    SECTION ❷ 공소시효 262
    Ⅰ 서설 262
    01. 의의 26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6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62
    04. 본질 26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63
    01. 시효기간 26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6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67
    04. 공소시효의 계산 26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7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7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72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7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74
    01. 공소제기 전(검사) 27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74
    03. 공소제기 후(법원) 274
    Ⅴ 공소시효의 배제 274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76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276
    Ⅰ 증거의 의의 276
    01. 증거의 의의 276
    02. 증명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7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79
    03. 본증과 반증 28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8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8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82
    Ⅰ 증거재판주의 28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82
    02. 엄격한 증명 28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8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8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88
    Ⅱ 거증책임 289
    01. 서설 289
    02. 거증책임의 분배 290
    03. 거증책임의 전환 292
    Ⅲ 자유심증주의 29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9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9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9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9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9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9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5
    Ⅰ 의의 305
    Ⅱ 연혁 30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05
    01. 학설 305
    02. 판례 30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07
    01. 배제의 기준 307
    02. 유형별 고찰 30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14
    Ⅴ 독수의 과실이론 315
    01. 의의 315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15
    Ⅵ 관련문제 316
    01. 선의의 예외이론 316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16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1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16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17
    Ⅰ 자백의 의의 317
    01. 의의 317
    02. 자백의 형식 317
    03. 자백의 주체 317
    04. 구별개념 31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1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1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1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2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2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2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24
    Ⅶ 임의성의 입증 32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2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25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2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2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25
    SECTION ❺ 전문법칙 32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26
    01. 전문증거 326
    02. 전문법칙 32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2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3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35
    02. 피의자신문조서 337
    03. 진술조서 343
    04. 진술서 347
    05. 검증조서 351
    06. 감정서 35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5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4
    09. 전문진술 366
    10. 진술의 임의성 37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2
    01. 사진의 증거능력 37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7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7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82
    Ⅰ 서설 382
    01. 의의 382
    02. 제도의 취지 38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8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82
    01. 동의의 본질 38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83
    Ⅲ 동의의 방법 38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83
    02. 동의의 대상 38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86
    04. 증거동의의 의제 38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88
    01. 증거능력의 인정 38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89
    01. 증거동의의 철회 389
    02. 증거동의의 취소 390
    SECTION ❼ 탄핵증거 391
    Ⅰ 의의 391
    01. 의의 391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92
    03. 제도의 취지 392
    04. 구별개념 39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9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9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9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9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3
    02. 탄핵증거의 제한 39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5
    01. 탄핵의 대상 395
    02. 탄핵의 범위 39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97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399
    Ⅰ 서설 399
    01. 의의 399
    02. 근거법규 399
    03. 타제도와의 관계 39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00
    01. 피고인의 자백 400
    02. 공판정의 자백 401
    03. 공범자의 자백 401
    Ⅲ 보강증거의 자격 40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1
    02. 독립증거 402
    03. 정황증거 40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05
    Ⅳ 보강증거의 범위 40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06
    02. 구체적 고찰 40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0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09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10
    Ⅰ 서설 410
    01. 공판조서의 의의 41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1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1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1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1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13

    ■ 부록 416

    ■ 판례색인 459

  •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를 해주시면 빠른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답변 문의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총 합산 금액이 3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30,000원 미만은 3,000원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은 별도의 도선료가 추가 됩니다.


    주문하는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택배로 즉시 발송되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불가할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건은 당일 배송, 그 이후 주문 건은 익일 배송됩니다.



    -------------------------------------------------------------------------------------------------------------------------------------------------------------------

    반품 전 해티스 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반품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단순 변심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7 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선불로 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중 일부)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전체)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셔야 하며  주문자, 연락처, 반송사유를 메모하여 택배 상자에 넣어 보내주시면

    도착 시 확인하여 전체 구매 금액에서 최초 배송료 3,000원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분철 및 서브노트(스프링 도서) 상품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2. 파본 교환

    파본인 경우 교환 혹은 해당 부분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출고 완료 후(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파일 이메일 발송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교재 파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2장과 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발송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주문자 성함과 연락처, 파본 내용과 파본 사진 1~2장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확인 후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파본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파본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배송 교환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경우)

    배송 받으신 교재가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교재인 경우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성함, 연락처, 오배송 내용을 함께 남겨 주시면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오배송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오배송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오배송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오배송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