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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Ⅱ(형법각론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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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50,000
    판매가 45,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11월 6일
· ISBN 979-11-6523-476-8
· 페이지수 760
· 판형 190*260
· 적립금 1,0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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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Ⅱ(형법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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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8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0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4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5
    SECTION ❷ 상해의 죄 36
    Ⅰ 서설 36
    Ⅱ 상해죄 68
    Ⅲ 존속상해죄 43
    Ⅳ 중상해죄 43
    Ⅴ 존속중상해죄 46
    Ⅵ 상해치사죄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47
    Ⅷ 특수상해죄 48
    Ⅸ 상습상해죄 48
    SECTION ❸ 폭행의 죄 49
    Ⅰ 서설 49
    Ⅱ 단순폭행죄 50
    Ⅲ 존속폭행죄 53
    Ⅳ 특수폭행죄 53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71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3
    Ⅰ 서설 73
    Ⅱ 단순유기죄 74
    Ⅲ 존속유기죄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7
    Ⅴ 단순학대죄 78
    Ⅵ 존속학대죄 79
    Ⅶ 유기치사상죄 80
    Ⅷ 아동혹사죄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2
    SECTION ❶ 협박의 죄 82
    Ⅰ 서설 82
    Ⅱ 단순협박죄 83
    Ⅲ 존속협박죄 89
    Ⅳ 특수협박죄 89
    Ⅴ 상습협박죄 89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90
    Ⅰ 서설 90
    Ⅱ 체포ㆍ감금죄 91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Ⅰ 서설 9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4
    Ⅳ 인신매매죄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0
    Ⅹ 세계주의 110
    SECTION ❹ 강요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요죄 11
    Ⅲ 중강요죄 116
    Ⅳ 인질강요죄 11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7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9
    Ⅰ 서설 119
    Ⅱ 강간죄 122
    Ⅲ 유사강간죄 128
    Ⅳ 강제추행죄 128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Ⅺ 상습강간죄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7
    Ⅰ 서설 147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Ⅴ 모욕죄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9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82
    Ⅰ 서설 182
    Ⅱ 신용훼손죄 183
    Ⅲ 업무방해죄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20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9
    Ⅰ 서설 209
    Ⅱ 비밀침해죄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4
    Ⅰ 서설 214
    Ⅱ 주거침입죄 215
    Ⅲ 퇴거불응죄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227
    Ⅴ 주거수색죄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8
    SECTION ❶ 절도죄 230
    Ⅰ 서설 230
    Ⅱ 단순절도죄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Ⅳ 특수절도죄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8
    Ⅵ 상습절도죄 259
    SECTION ❷ 강도죄 262
    Ⅰ 서설 262
    Ⅱ 단순강도죄 263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9
    Ⅴ 인질강도죄 27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8
    Ⅷ 강도강간죄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81
    Ⅹ 상습강도죄 281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82
    SECTION ❸ 사기죄 283
    Ⅰ 서설 283
    Ⅱ 사기죄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2
    Ⅳ 준사기죄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2
    Ⅵ 부당이득죄 333
    Ⅶ 상습사기죄 334
    SECTION ❹ 공갈죄 335
    Ⅰ 서설 335
    Ⅱ 공갈죄 336
    Ⅲ 상습공갈죄 344
    Ⅳ 특수공갈죄 345
    SECTION ❺ 횡령죄 346
    Ⅰ 서설 346
    Ⅱ 단순횡령죄 347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18
    Ⅳ 배임수증재죄 419
    SECTION ❼ 장물죄 427
    Ⅰ 서설 427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5
    SECTION ❽ 손괴죄 437
    Ⅰ 서설 437
    Ⅱ 재물등 손괴죄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4
    Ⅴ 특수손괴죄 444
    Ⅵ 경계침범죄 444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7
    Ⅰ 서설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7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7
    Ⅰ 서설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468
    Ⅲ 소요죄 472
    Ⅳ 다중불해산죄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7
    Ⅰ 서설 477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9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0
    Ⅰ 서설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9
    Ⅶ 연소죄 489
    Ⅷ 진화방해죄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0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1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2
    Ⅻ 실화죄 492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5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6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8
    Ⅶ 수도불통죄 50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0
    Ⅰ 서설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1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2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4
    Ⅷ 예비음모죄 53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7
    Ⅰ 서설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9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3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2
    Ⅱ 음행매개죄 592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3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0
    Ⅴ 공연음란죄 600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5
    SECTION ❶ 내란의 죄 615
    Ⅰ 서설 615
    Ⅱ 내란죄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8
    Ⅳ 예비등 죄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9
    SECTION ❷ 외환의 죄 620
    Ⅰ 서설 620
    Ⅱ 외환유치죄 621
    Ⅲ 여적죄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6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7
    Ⅰ 서설 627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직무유기죄 631
    Ⅲ 직권남용죄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3
    Ⅴ 뇌물죄 64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1
    Ⅰ 서설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672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2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1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1
    Ⅰ 서설 701
    Ⅱ 단순도주죄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703
    Ⅳ 특수도주죄 703
    Ⅴ 도주원조죄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4
    Ⅶ 범인은닉죄 70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0
    Ⅰ 서설 710
    Ⅱ 단순위증죄 711
    Ⅲ 모해위증죄 718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20
    SECTION ❺ 무고의 죄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5
    Ⅱ 구성요건 725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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