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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변호사시험|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경찰승진|해경간부|해경승진|소방간부|군무원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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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27,000
    판매가 24,3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 ISBN 979-11-6523-457-7
· 페이지수 344
· 판형 190*260
· 적립금 54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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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단권화 핵심정리
    +0원
  • 형사소송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1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1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검사 33
    SECTION ❸ 피고인 33
    SECTION ❹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45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3
    SECTION ❹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7
    SECTION ❸ 임의수사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0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92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1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38
    SECTION ❶ 수사종결 138
    SECTION ❷ 재정신청 146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5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6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6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68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77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80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8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8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194

    CHAPTER 02 증거 201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0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18
    SECTION ❺ 전문법칙 221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39
    SECTION ❼ 탄핵증거 242
    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24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47

    CHAPTER 03 재판 24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248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50

    CHAPTER 04 종국재판 251
    SECTION ❶ 유죄판결 251
    SECTION ❷ 무죄판결 254
    SECTION ❸ 관할위반 판결 255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255
    SECTION ❺ 면소판결 257
    SECTION ❻ 종국재판 부수효과 25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5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259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259

    CHAPTER 06 소송비용 263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66
    SECTION ❶ 상소일반 266
    SECTION ❷ 항소 278
    SECTION ❸ 상고 283
    SECTION ❹ 항고 28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89
    SECTION ❶ 재심 289
    SECTION ❷ 비상상고 29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97
    SECTION ❶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97
    SECTION ❷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01
    SECTION ❸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0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06
    SECTION ❷ 형사보상 308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10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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