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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L 김중근 형사법 판례_형법.형사소송법 (step.3 포커스)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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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8,000
    판매가 43,2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11월 8일
· ISBN 979-11-6523-242-9
· 페이지수 760
· 판형 190*260
· 적립금 1,44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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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ACL 김중근 형사법 판례_형법.형사소송법 (step.3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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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판례 총정리
    중요 논점 볼드 표시
    판례 변형 OX 문제 수록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적용범위 18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1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9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구성요건 26
    SECTION ❶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6
    SECTION ❷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1
    SECTION ❸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35
    CHAPTER 02 위법성 41
    SECTION ❶ 정당방위 41
    SECTION ❷ 긴급피난 44
    SECTION ❸ 자구행위 45
    SECTION ❹ 피해자의 승낙 45
    SECTION ❺ 정당행위 47
    CHAPTER 03 책임 66
    SECTION ❶ 책임능력 66
    SECTION ❷ 위법성의 인식68
    SECTION ❸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76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76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77
    SECTION ❸ 실행의 착수 79
    SECTION ❹ 중지미수 81
    SECTION ❺ 불능미수 82
    CHAPTER 02 공범론 8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87
    SECTION ❷ 공동정범 88
    SECTION ❸ 간접정범 91
    SECTION ❹ 교사범 93
    SECTION ❺ 종범 95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96
    CHAPTER 03 부작위범 109
    CHAPTER 04 과실범 112
    SECTION ❶ 과실범의 성립요건 112
    SECTION ❷ 결과적 가중범 11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22
    SECTION ❶ 일죄 122
    SECTION ❷ 수죄 12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8
    SECTION ❶ 몰수와 추징 12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35
    SECTION ❶ 형의 가중ㆍ감경 135
    SECTION ❷ 양형 137
    SECTION ❸ 형의 면제 등 138
    CHAPTER 03 누범 140
    SECTION ❶ 일반이론 140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4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42
    SECTION ❶ 선고유예 142
    SECTION ❷ 집행유예 143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SECTION ❶ 살인의 죄 152
    SECTION ❷ 상해죄 156
    SECTION ❸ 폭행의 죄 158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161
    SECTION ❺ 유기와 학대의 죄 16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0
    SECTION ❶ 협박의 죄 180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183
    SECTION ❸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4
    SECTION ❹ 강요죄 18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1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1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8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8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82
    SECTION ❶ 절도죄 282
    SECTION ❷ 강도죄 292
    SECTION ❸ 사기죄 301
    SECTION ❹ 공갈죄 323
    SECTION ❺ 횡령죄 326
    SECTION ❻ 배임의 죄 347
    SECTION ❼ 장물의 죄368
    SECTION ❽ 손괴죄 372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7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범죄단체조직죄 438
    SECTION ❷ 방화와 실화의 죄 439
    SECTION ❸ 교통방해의 죄 440
    CHAPTER 02 공공신용에 관한 죄 445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45
    SECTION ❷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4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48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458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65
    SECTION ❷ 도박죄 466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0
    SECTION ❶ 내란의 죄 4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72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2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9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SECTION ❺ 무고의 죄 489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50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09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 509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구조 51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24
    SECTION ❶ 법원 524
    SECTION ❷ 피고인 529
    SECTION ❸ 변호인 536
    CHAPTER 02 소송행위 550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50
    SECTION ❷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1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58
    SECTION ❶ 총설 5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559
    SECTION ❸ 임의수사 5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9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579
    SECTION ❷ 압수ㆍ수색ㆍ검증 588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60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618
    SECTION ❶ 재정신청 618
    SECTION ❷ 공소제기 후의 수사 619
    CHAPTER 04 공소제기 622
    SECTION ❶ 공소권남용이론 622
    SECTION ❷ 공소의 취소 624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6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62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640
    SECTION ❶ 공판심리의 범위 640
    SECTION ❷ 공판준비절차 643
    SECTION ❸ 공판정의 심리 645
    SECTION ❹ 공판기일의 절차 648
    SECTION ❺ 증인신문 649
    SECTION ❻ 공판절차의 특칙 652
    CHAPTER 02 증거 66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6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78
    SECTION ❺ 전문법칙 68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89
    SECTION ❼ 탄핵증거 69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69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693
    CHAPTER 03 종국재판 709
    SECTION ❶ 유죄판결 709
    SECTION ❷ 무죄판결 711
    SECTION ❸ 공소기각의 재판 711
    SECTION ❹ 면소의 판결 71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717
    SECTION ❶ 재판확정의 효력 71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724
    SECTION ❶ 상소일반 724
    SECTION ❷ 항소 730
    SECTION ❸ 상고 733
    SECTION ❹ 항고 73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45
    SECTION ❶ 재심 74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753
    SECTION ❶ 약식절차 75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755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6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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