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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춘환 경찰 민법총칙

경찰간부ㅣ소방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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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25,000
    판매가 22,50010% ↓
· 발행일 2022년 9월 21일
· ISBN 979-11-6523-337-2
· 페이지수 352
· 판형 190*260
· 적립금 5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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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ACL 김춘환 경찰 민법총칙
    +0원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출제 예상 판례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중요조문 및 조문해설 병기로 효율적 학습 가능
    객관식 예상문제 수록으로 단원 복습 가능
  • PART 01 서설

    CHAPTER 01 민법의 법원 12
    Ⅰ (실질적 의미의) 법률 12
    Ⅱ 관습법 14
    Ⅲ 조리 15
    Ⅳ 判例의 법원성 16
    Ⅴ 관련 判例 16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3대 원칙 18
    Ⅱ 3대 원칙의 수정 18

    CHAPTER 03 법률관계와 권리 19
    Ⅰ 법률관계 19
    Ⅱ 권리와 의무 19
    Ⅲ 권리의 분류 21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23

    CHAPTER 04 신의성실의 원칙 25
    Ⅰ 신의칙 25
    Ⅱ 실효의 원칙 27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28
    Ⅳ 사정변경의 원칙 31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33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38

    PART 02 권리의 주체

    CHAPTER 01 자연인 42
    SECTION ❶ 자연인의 권리능력 42
    Ⅰ 민법 제3조 42
    Ⅱ 권리능력의 시기 42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45
    Ⅳ 권리능력의 종기 46
    SECTION ❷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48
    Ⅰ 서설 48
    Ⅱ 미성년자 50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55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62
    SECTION ❸ 주소 70
    Ⅰ 의의 70
    Ⅱ 주소의 결정 70
    Ⅲ 주소의 효과 70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71
    SECTION ❹ 부재와 실종 72
    Ⅰ 총설 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72
    Ⅲ 실종선고 76

    CHAPTER 02 법인 80
    SECTION ❶ 법인의 설립 80
    Ⅰ 총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80
    Ⅱ 법인의 의의 및 종류 81
    Ⅲ 비영리법인의 설립 82
    SECTION ❷ 법인의 능력 86
    Ⅰ 총설 86
    Ⅱ 법인의 권리능력 86
    Ⅲ 법인의 행위능력 8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7
    SECTION ❸ 법인의 기관 92
    Ⅰ 총설 92
    Ⅱ 이사 92
    Ⅲ 감사와 사원총회 97
    SECTION ❹ 법인의 소멸 102
    Ⅰ 총설 102
    Ⅱ 법인의 해산 102
    Ⅲ 법인의 청산 103
    SECTION ❺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7
    Ⅰ 법인의 주소 107
    Ⅱ 정관의 변경 107
    Ⅲ 법인의 등기 111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13
    SECTION ❻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14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114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119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120
    Ⅳ 관련 判例 120

    PART 03 권리의 객체
    Ⅰ 물건의 의의 130
    Ⅱ 물건의 분류 131
    Ⅲ 부동산과 동산 133
    Ⅳ 주물과 종물 136
    Ⅴ 원물과 과실 139

    PART 04 권리의 변동

    CHAPTER 01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48
    Ⅰ 서설 148
    Ⅱ 권리변동의 모습 14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49

    CHAPTER 02 법률행위 152
    SECTION ❶ 법률행위 일반 152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5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53
    Ⅲ 법률행위의 목적 161
    SECTION ❷ 법률행위의 해석 183
    Ⅰ 의의 183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84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85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88

    CHAPTER 03 의사표시 191
    SECTION ❶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91
    Ⅰ 의사표시의 개념 191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91
    SECTION ❷ 흠이 있는 의사표시 193
    Ⅰ 서설 19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93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9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05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5
    SECTION 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22
    Ⅰ 서설 22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2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2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226
    SECTION ❶ 대리 일반 226
    Ⅰ 대리제도의 등장 226
    Ⅱ 대리의 본질 226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27
    Ⅳ 구별 개념 228
    Ⅴ 대리의 종류 229
    SECTION ❷ 대리권 230
    Ⅰ 대리권의 의의 23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3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32
    Ⅳ 대리권의 남용 235
    Ⅴ 대리권의 소멸 235
    SECTION ❸ 대리행위 236
    Ⅰ 현명주의 236
    Ⅱ 대리행위의 하자 238
    Ⅲ 대리인의 능력 238
    SECTION ❹ 대리의 효과 239
    Ⅰ 법률효과의 귀속 239
    Ⅱ 본인의 능력 239
    SECTION ❺ 복대리 240
    Ⅰ 의의 240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40
    Ⅲ 복대리인의 지위 24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243
    Ⅴ 복대리권의 소멸 243
    SECTION ❻ 무권대리 243
    Ⅰ 총설 243
    Ⅱ 표현대리 243
    Ⅲ 협의의 무권대리 249

    CHAPTER 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6
    Ⅰ 총설 266
    Ⅱ 법률행위의 무효 270
    Ⅲ 법률행위의 취소 275

    CHAPTER 06 법률행위의 부관 287
    Ⅰ 총설 287
    Ⅱ 조건 288
    Ⅲ 기한 296

    PART 05 기간
    Ⅰ 기간의 의의 306
    Ⅱ 기간의 계산방법 306

    PART 06 소멸시효
    Ⅰ 총설 310
    Ⅱ 소멸시효의 요건 315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328
    Ⅳ 소멸시효의 효과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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