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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최초 시행되는 경찰대 편입을 위한 형사특별법 학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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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12,000
    판매가 10,8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년 6월 21일
· ISBN 9791165233129?
· 페이지수 164
· 판형 190*260
· 적립금 24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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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ACL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0원
  • 최초 시행되는 경찰대 편입을 위한 형사특별법 학습 도서
    최신기출 및 중요판례 완벽 반영
    자가 진단 OX문제 수록
  • 목차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10
    Ⅰ 의의 10
    01. 입법취지 10
    02. 목적 10
    Ⅱ 공동폭행 등 10
    01. 폭행 등 10
    02. 누범 등 14
    Ⅲ 집단적 폭행 등 16
    01. 구성요건 17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17
    0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17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23
    Ⅴ 미수범 23
    Ⅵ 기타 23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28
    Ⅰ 의의 28
    01. 입법취지 28
    02. 목적 28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28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28
    02. 알선수재 31
    03.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34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34
    05. 국고 등 손실 34
    06. 특수직무유기 35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35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5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49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51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53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53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54
    01.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4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57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58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60
    Ⅶ 몰수 등 62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68
    Ⅰ 의의 68
    01. 입법취지 68
    02. 목적 68
    Ⅱ 정의 68
    Ⅲ 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 69
    01. 대상범죄 69
    02. ‘이득액’의 산정 69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70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 74
    01. 수재 등의 죄 74
    02. 증재 등의 죄 77
    03. 몰수ㆍ추징 77
    Ⅴ 알선수재의 죄 78
    01. 구성요건 78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78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82
    01. 구성요건 82
    Ⅶ 기타 84

    CHAPTER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88
    Ⅰ 의의 88
    01. 입법취지 88
    02. 목적 88
    Ⅱ 정의 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90
    01. 특수강도강간 등 90
    02. 특수강간 등 92
    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95
    04.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97
    0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00
    06. 강간등 상해ㆍ치상 102
    07. 강간등 살인ㆍ치사 102
    Ⅳ 신종범죄 등 104
    0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04
    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6
    0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107
    04. 통신매체이용 음란 107
    05.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109
    Ⅴ 기타 114
    Ⅵ 절차상 특례 등 114
    Ⅶ 신상정보의 등록 등 120

    CHAPTER 0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133
    Ⅰ 의의 133
    01. 입법취지 133
    02. 목적 133
    Ⅱ 정의 133
    Ⅲ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136
    0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36
    02. 예비ㆍ음모 138
    0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38
    0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139
    05. 강간등 상해ㆍ치상 140
    06. 강간등 살인ㆍ치사 140
    Ⅳ 기타 140
    Ⅴ 절차상 특례 145
    Ⅵ 수사 특례규정 신설 146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54
    Ⅰ 의의 154
    01. 입법취지 154
    02. 목적 154
    Ⅱ 정의 154
    Ⅲ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155

    판례 색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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