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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경찰대 편입을 위한 형사특별법 학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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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15,000
    판매가 13,5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5년 8월 5일
· ISBN 979-11-6523-541-3
· 페이지수 188
· 판형 190*260
· 적립금 3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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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ACL 경찰대 편입 김중근 형사특별법
    +0원
  • 경찰대 편입을 위한 형사특별법 학습 도서
    최신기출 및 중요판례 완벽 반영
    자가 진단 OX문제 수록
  •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 10
    Ⅰ 의의 … 10
    01. 입법취지 … 10
    02. 목적 … 10
    Ⅱ 공동폭행 등 … 10
    01. 폭행 등 … 10
    02. 누범 등 … 14
    Ⅲ 집단적 폭행 등 … 17
    01. 구성요건 … 17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 18
    01. 단체 등의 구성‧활동 … 18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 23
    Ⅴ 미수범 … 23
    Ⅵ 기타 … 24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 31
    Ⅰ 의의 … 31
    01. 입법취지 … 31
    02. 목적 … 31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1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 31
    02. 알선수재 … 34
    03.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38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38
    05. 국고 등 손실 … 38
    06. 특수직무유기 … 39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9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39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53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 55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57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57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 58
    01.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58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62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62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 65
    Ⅶ 몰수 등 … 67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 75
    Ⅰ 의의 … 75
    01. 입법취지 … 75
    02. 목적 … 75
    Ⅱ 정의 … 75
    Ⅲ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76
    01. 대상범죄 … 76
    02. ‘이득액’의 산정 … 76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 77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증재 등 … 82
    01. 수재 등의 죄 … 82
    02. 증재 등의 죄 … 85
    03. 몰수‧추징 … 85
    Ⅴ 알선수재의 죄 … 86
    01. 구성요건 … 86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 86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 90
    01. 구성요건 … 90
    Ⅶ 기타 … 92

    CHAPER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 99
    Ⅰ 의의 … 99
    01. 입법취지 … 99
    02. 목적 … 99
    Ⅱ 정의 … 99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 101
    01. 특수강도강간 등 … 101
    02. 특수강간 등 … 103
    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106
    04.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 108
    0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 111
    06. 강간등 상해‧치상 … 113
    07. 강간등 살인‧치사 … 114
    Ⅳ 신종범죄 등 … 115
    0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115
    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17
    0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118
    04. 통신매체이용 음란 … 119
    05.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 121
    Ⅴ 기타 … 126
    Ⅵ 절차상 특례 등 … 127
    Ⅶ 신상정보의 등록 등 … 134

    CHAPTER 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 149
    Ⅰ 의의 … 149
    01. 입법취지 … 149
    02. 목적 … 149
    Ⅱ 정의 … 149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 152
    0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52
    02. 예비‧음모 … 154
    03.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54
    0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 155
    05. 강간등 상해‧치상 … 156
    06. 강간등 살인‧치사 … 156
    Ⅳ 기타 … 156
    Ⅴ 절차상 특례 … 162
    Ⅵ 수사 특례규정 신설 … 163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 172
    Ⅰ 의의 … 172
    01. 입법취지 … 172
    02. 목적 … 172
    Ⅱ 정의 … 172
    Ⅲ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173

    판례 색인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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