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형법/형소법 카페 ACL 도서추록/정오 채용인터넷강의 승진인터넷강의 인터넷강의관련문의
최근 본 도서
TOP

상세보기

장바구니보기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위시리스트보기

위시리스트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 정가 49,000
    판매가 44,10010% ↓
· 저자 이우진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4월 14일
· ISBN 979-11-6523-406-5
· 페이지수 Ⅰ 512 + Ⅱ 684
· 판형 190*260
· 적립금 1,08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선택된 옵션

  •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0원
  •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방식
    기출 및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없는 서술
  •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Ⅰ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절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 「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 20
    제3절 「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7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8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4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4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4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5

    제2장 법규명령 166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6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7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9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71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81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4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8

    제3장 행정규칙 198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8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200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201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6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8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9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10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13
    제1절 서론 213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3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7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6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8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8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41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4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2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64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7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72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3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8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7
    재1절 부관의 의미 317
    제2절 부관의 종류 319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7
    제4절 부관의 하자 333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35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8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요건340
    제1절 서론 340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40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4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8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56
    제1절 서론 356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56
    제3절 공정력 357
    제4절 존속력 365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71
    제1절 서론 371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73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4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8
    제5절 하자의 승계 405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11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2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3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36
    제1절 서론 43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3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3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39
    제5절 권리구제 44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4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4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4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45

    제3장 행정계획 448
    제1절 서론 44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4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51
    제4절 법적 근거 45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5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 460
    제7절 권리구제 466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68

    제4장 공법상 계약 47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7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47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7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7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8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8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8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8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8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8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92

    제6장 행정지도 49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9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9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9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9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98

    판례색인 502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제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159

    제3장 행정조사 167
    제1절 서론 167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9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1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3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4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7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80

    제4장 행정벌 183
    제1절 행정벌 서론 183
    제2절 행정형벌 186
    제3절 행정질서벌 193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5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5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5
    제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5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4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1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9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1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12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7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8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8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9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9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61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62

    제2장 항고소송 367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7
    제2절 항소소송 367

    제3장 당사자소송 576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6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7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6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9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91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92

    제4장 객관소송 593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93
    제2절 민중소송 593
    제3절 기관소송 596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600

    제5장 헌법소송 601
    제1절 헌법소송 일반 601
    제2절 헌법소원 601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7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1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12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13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 614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8
    제1절 이의신청 618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20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23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23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62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7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33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33
    제6절 행정심판기관 634
    제7절 심판청구기간 641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 644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50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53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7
    제12절 고지제도 667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70

    판례색인 673
  •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를 해주시면 빠른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답변 문의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총 합산 금액이 3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30,000원 미만은 3,000원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은 별도의 도선료가 추가 됩니다.


    주문하는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택배로 즉시 발송되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불가할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건은 당일 배송, 그 이후 주문 건은 익일 배송됩니다.



    -------------------------------------------------------------------------------------------------------------------------------------------------------------------

    반품 전 해티스 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반품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단순 변심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7 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선불로 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중 일부)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전체)

    택배비는 선불로 보내셔야 하며  주문자, 연락처, 반송사유를 메모하여 택배 상자에 넣어 보내주시면

    도착 시 확인하여 전체 구매 금액에서 최초 배송료 3,000원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분철 및 서브노트(스프링 도서) 상품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2. 파본 교환

    파본인 경우 교환 혹은 해당 부분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출고 완료 후(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파일 이메일 발송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교재 파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2장과 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발송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주문자 성함과 연락처, 파본 내용과 파본 사진 1~2장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확인 후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파본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파본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배송 교환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경우)

    배송 받으신 교재가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교재인 경우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 90 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문의란 게시판을 통해 성함, 연락처, 오배송 내용을 함께 남겨 주시면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오배송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오배송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오배송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오배송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