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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1쇄)

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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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0,000
    판매가 27,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1월 18일
· ISBN 979-11-6523-150-7
· 페이지수 436
· 판형 190*260
· 적립금 1,5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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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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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강간과 추행의 죄, 배임죄 완벽 반영] 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 제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 범죄이론 16 SECTION ❸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8 SECTION ❹ 자구행위 80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❻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1 SECTION ❶ 책임이론 91 SECTION ❷ 책임능력 9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5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5 SECTION ❷ 미수범 108 SECTION ❸ 장애미수 113 SECTION ❹ 중지미수 113 SECTION ❺ 불능미수 116 CHAPTER 06 공범론 119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9 SECTION ❷ 공동정범 124 SECTION ❸ 간접정범 129 SECTION ❹ 교사범 13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5 CHAPTER 07 부작위범 140 CHAPTER 08 과실범 14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6 SECTION ❷ 일죄 1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4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81 SECTION ❶ 의의 18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8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82 SECTION ❹ 양형 183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4 CHAPTER 03 누범 186 SECTION ❶ 일반이론 18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7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9 SECTION ❶ 선고유예 189 SECTION ❷ 집행유예 191 SECTION ❸ 가석방 19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5 SECTION ❶ 형의 시효 195 SECTION ❷ 형의 소멸 196 2부 형법 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2 SECTION ❶ 살인의 죄 202 SECTION ❷ 상해의 죄 208 SECTION ❸ 폭행의 죄 21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15 SECTION ❺ 낙태의 죄 220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21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24 SECTION ❶ 협박의 죄 224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2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8 SECTION ❹ 강요죄 232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4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44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5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9 SECTION ❶ 절도죄 269 SECTION ❷ 강도죄 281 SECTION ❸ 사기죄 290 SECTION ❹ 공갈죄 307 SECTION ❺ 횡령죄 311 SECTION ❻ 배임죄 323 SECTION ❼ 장물죄 334 SECTION ❽ 손괴죄 3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4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50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50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53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8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5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2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6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63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63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7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8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7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89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내란의 죄 392 SECTION ❷ 외환의 죄 39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95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9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7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3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5 SECTION ❺ 무고의 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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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내용 2쇄는 언제 출판되나욭
    답변

    현재 개정 및 2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희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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