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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2024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형법·수사증거)

경찰간부|경찰채용|경찰대편입|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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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5,000
    판매가 40,5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ISBN 979-11-6523-458-4
· 페이지수 596
· 판형 190*260
· 적립금 9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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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채용)2024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형법·수사증거)
    +0원
  • 형사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 [형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5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6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6
    SECTION ➋ 범죄이론 17
    SECTION ➌ 형벌이론 18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9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9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9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8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➋ 정당방위 75
    SECTION ➌ 긴급피난 78
    SECTION ➍ 자구행위 81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➏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0
    SECTION ➊ 책임이론 90
    SECTION ➋ 책임능력 93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4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4
    SECTION ➋ 미수범 108
    SECTION ➌ 장애미수 112
    SECTION ➍ 중지미수 112
    SECTION ➎ 불능미수 115

    CHAPTER 06 공범론 118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8
    SECTION ➋ 공동정범 123
    SECTION ➌ 간접정범 128
    SECTION ➍ 교사범 129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2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4

    CHAPTER 07 부작위범 138

    CHAPTER 08 과실범 142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2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3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➊ 죄수론 154
    SECTION ➋ 일죄 155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6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➊ 의의 177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8
    SECTION ➍ 양형 179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➊ 일반이론 181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4
    SECTION ➊ 선고유예 184
    SECTION ➋ 집행유예 186
    SECTION ➌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➊ 형의 시효 190
    SECTION ➋ 형의 소멸 191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➊ 살인의 죄 196
    SECTION ➋ 상해의 죄 202
    SECTION ➌ 폭행의 죄 206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➎ 낙태의 죄 214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➊ 협박의 죄 217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➍ 강요죄 225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7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7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4
    SECTION ➊ 절도죄 264
    SECTION ➋ 강도죄 276
    SECTION ➌ 사기죄 284
    SECTION ➍ 공갈죄 302
    SECTION ➎ 횡령죄 305
    SECTION ➏ 배임죄 316
    SECTION ➐ 장물죄 329
    SECTION ➑ 손괴죄 332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4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4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6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7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2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6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7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7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0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0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80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2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8
    SECTION ➊ 내란의 죄 388
    SECTION ➋ 외환의 죄 390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2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4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4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0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0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3
    SECTION ➎ 무고의 죄 427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34
    SECTION ➊ 수사의 총설 434
    SECTION ➋ 수사의 개시 443
    SECTION ➌ 임의수사 45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6
    SECTION ➊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466
    SECTION ➋ 인신구속제도 468
    SECTION ➌ 압수·수색·검증 495
    SECTION ➍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1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14
    SECTION ➊ 수사종결 514
    SECTION ➋ 재정신청 522
    SECTION ➌ 공소제기 후의 수사 525

    CHAPTER 04 공소제기 526
    SECTION ➊ 공소제기의 효과 526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534
    SECTION ➊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4
    SECTION ➋ 증거법의 기본원칙 537
    SECTION 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6
    SECTION ➍ 자백배제법칙 551
    SECTION ➎ 전문법칙 554
    SECTION ➏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72
    SECTION ➐ 탄핵증거 575
    SECTION ➑ 자백보강법칙 577
    SECTION ➒ 공판조서의 증명력 580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증거 두문자 암기법 582

    CHAPTER 02 수사·증거 숫자정리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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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현재 개정 및 2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희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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