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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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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0,000
    판매가 27,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1월 18일
· ISBN 979-11-6523-150-7
· 페이지수 436
· 판형 190*260
· 적립금 1,5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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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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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강간과 추행의 죄, 배임죄 완벽 반영]

    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 제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 범죄이론 16
    SECTION ❸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8
    SECTION ❹ 자구행위 80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❻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1
    SECTION ❶ 책임이론 91
    SECTION ❷ 책임능력 9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5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5
    SECTION ❷ 미수범 108
    SECTION ❸ 장애미수 113
    SECTION ❹ 중지미수 113
    SECTION ❺ 불능미수 116
    CHAPTER 06 공범론 119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9
    SECTION ❷ 공동정범 124
    SECTION ❸ 간접정범 129
    SECTION ❹ 교사범 13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4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5
    CHAPTER 07 부작위범 140
    CHAPTER 08 과실범 14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6
    SECTION ❷ 일죄 1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4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81
    SECTION ❶ 의의 18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8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82
    SECTION ❹ 양형 183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4
    CHAPTER 03 누범 186
    SECTION ❶ 일반이론 18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7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9
    SECTION ❶ 선고유예 189
    SECTION ❷ 집행유예 191
    SECTION ❸ 가석방 19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5
    SECTION ❶ 형의 시효 195
    SECTION ❷ 형의 소멸 196

    2부 형법 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2
    SECTION ❶ 살인의 죄 202
    SECTION ❷ 상해의 죄 208
    SECTION ❸ 폭행의 죄 21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15
    SECTION ❺ 낙태의 죄 220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21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24
    SECTION ❶ 협박의 죄 224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2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8
    SECTION ❹ 강요죄 232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4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44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5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9
    SECTION ❶ 절도죄 269
    SECTION ❷ 강도죄 281
    SECTION ❸ 사기죄 290
    SECTION ❹ 공갈죄 307
    SECTION ❺ 횡령죄 311
    SECTION ❻ 배임죄 323
    SECTION ❼ 장물죄 334
    SECTION ❽ 손괴죄 3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4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50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50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53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8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5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2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362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63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63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7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8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7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89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내란의 죄 392
    SECTION ❷ 외환의 죄 39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95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9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7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3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5
    SECTION ❺ 무고의 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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