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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변호사시험|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경찰대편입|해경간부|해경승진|해경|소방간부|군무원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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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22,000
    판매가 19,8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ISBN 979-11-6523-473-7
· 페이지수 300
· 판형 190*260
· 적립금 20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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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0원
  • 2021년 1월 ~ 2023년 9월 3개년 최신판례 수록
    최신판례 출제 비중 확대에 따른 경향 반영
    판례 전문연습으로 응용지문까지 완벽 대비
  • PART 01 형법
    ∙ 죄형법정주의 … 8
    ∙ 형법의 적용범위 … 46
    ∙ 구성요건 … 51
    ∙ 고의 … 52
    ∙ 법인의 범죄능력 … 54
    ∙ 정당방위 … 56
    ∙ 정당행위 … 57
    ∙ 책임능력 … 62
    ∙ 법률의 착오 … 63
    ∙ 실행의 착수 … 64
    ∙ 방조 … 64
    ∙ 공범과 신분 … 72
    ∙ 부작위범 … 72
    ∙ 과실범 … 75
    ∙ 죄수론 … 76
    ∙ 형벌론 … 80
    ∙ 보안처분 … 89
    ∙ 업무상과실치사상 … 89
    ∙ 학대죄 … 94
    ∙ 폭행죄 … 96
    ∙ 협박죄 … 97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8
    ∙ 강요죄 … 99
    ∙ 강간과 추행의 죄 … 100
    ∙ 명예훼손죄 … 113
    ∙ 모욕죄 … 125
    ∙ 업무방해죄 … 132
    ∙ 비밀침해죄 … 142
    ∙ 주거침입죄 … 143
    ∙ 강도죄 … 154
    ∙ 사기죄 … 154
    ∙ 횡령죄 … 164
    ∙ 배임죄 … 171
    ∙ 손괴죄 … 186
    ∙ 권리행사방해죄 … 187
    ∙ 교통방해의 죄 … 189
    ∙ 수도불통죄 … 190
    ∙ 문서에 관한 죄 … 190
    ∙ 도박죄 … 198
    ∙ 직무유기죄 … 198
    ∙ 직권남용죄 … 199
    ∙ 공무상비밀누설죄 … 205
    ∙ 뇌물죄 … 206
    ∙ 공무집행방해죄 … 207
    ∙ 증거위조죄 … 211
    ∙ 무고죄 … 212

    PART 02 형사소송법
    ∙ 당사자 능력 … 214
    ∙ 법원의 관할 … 214
    ∙ 변호인 … 215
    ∙ 소송행위 … 215
    ∙ 수사 총설 … 217
    ∙ 고소·고발 … 217
    ∙ 반의사불벌죄 … 219
    ∙ 임의수사 … 220
    ∙ 체포·구속 … 225
    ∙ 압수·수색 … 230
    ∙ 감청 … 253
    ∙ 공소제기 … 255
    ∙ 공소제기의 절차 … 256
    ∙ 공소시효 … 258
    ∙ 공판기일의 절차 … 260
    ∙ 공소장 변경 … 261
    ∙ 증거법의 기본원칙 … 263
    ∙ 자유심증주의 … 266
    ∙ 증거능력 … 271
    ∙ 전문법칙 … 273
    ∙ 탄핵증거 … 278
    ∙ 자백보강법칙 … 279
    ∙ 판결의 선고 … 280
    ∙ 상소일반 … 281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84
    ∙ 상고 … 285
    ∙ 항고 … 288
    ∙ 재심 … 289
    ∙ 비상상고 … 290
    ∙ 약식명령 … 292
    ∙ 즉결심판 … 293
    ∙ 배상명령 … 294
    ∙ 재판의 집행 … 295
    ∙ 형사보상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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