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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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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1,000
    판매가 27,9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년 9월 5일
· ISBN 979-11-6523-329-7
· 페이지수 420
· 판형 190*260
· 적립금 62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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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
    +0원
  • 형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 -제1부 형법 총론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7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❷ 범죄이론 19
    SECTION ❸ 형벌이론 20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
    SECTION ❸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❺ 주관적 구성요건 65
    SECTION ❻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0
    CHAPTER 03 위법성 72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72
    SECTION ❷ 정당방위 74
    SECTION ❸ 긴급피난 77
    SECTION ❹ 자구행위 7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81
    SECTION ❻ 정당행위 84
    CHAPTER 04 책임 89
    SECTION ❶ 책임이론 89
    SECTION ❷ 책임능력 92
    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95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7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범 103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03
    SECTION ❷ 미수범 106
    SECTION ❸ 장애미수 111
    SECTION ❹ 중지미수 111
    SECTION ❺ 불능미수 114
    CHAPTER 06 공범론 11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17
    SECTION ❷ 공동정범 122
    SECTION ❸ 간접정범 127
    SECTION ❹ 교사범 128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3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7
    CHAPTER 08 과실범 141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41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❷ 일죄 155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❶ 의의 177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178
    SECTION ❹ 양형 179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❶ 일반이론 181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
    SECTION ❶ 선고유예 184
    SECTION ❷ 집행유예 186
    SECTION ❸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❶ 형의 시효 190
    SECTION ❷ 형의 소멸 191


    -제2부 형법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❶ 살인의 죄 96
    SECTION ❷ 상해의 죄 202
    SECTION ❸ 폭행의 죄 206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❺ 낙태의 죄 214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❶ 협박의 죄 217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❹ 강요죄 225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28
    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
    SECTION ❶ 절도죄 261
    SECTION ❷ 강도죄 273
    SECTION ❸ 사기죄 282
    SECTION ❹ 공갈죄 297
    SECTION ❺ 횡령죄 300
    SECTION ❻ 배임죄 310
    SECTION ❼ 장물죄 320
    SECTION ❽ 손괴죄 323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36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38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39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4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2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5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372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3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
    SECTION ❶ 내란의 죄 380
    SECTION ❷ 외환의 죄 382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38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3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SECTION ❺ 무고의 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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