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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변호사시험|법원직|검찰직|경찰승진|해경간부|해경승진|군무원수사직|경찰간부|경찰채용|경찰대편입|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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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2,000
    판매가 28,8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 ISBN 979-11-6523-456-0
· 페이지수 428
· 판형 190*260
· 적립금 64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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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0원
  • 형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4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➋ 범죄이론 15
    SECTION ➌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8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38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2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6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6

    CHAPTER 02 구성요건 50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0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1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1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6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9

    CHAPTER 03 위법성 71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1
    SECTION ➋ 정당방위 73
    SECTION ➌ 긴급피난 76
    SECTION ➍ 자구행위 79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0
    SECTION ➏ 정당행위 83

    CHAPTER 04 책임 88
    SECTION ➊ 책임이론 88
    SECTION ➋ 책임능력 91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4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6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9

    CHAPTER 05 미수범 102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2
    SECTION ➋ 미수범 106
    SECTION ➌ 장애미수 110
    SECTION ➍ 중지미수 110
    SECTION ➎ 불능미수 113

    CHAPTER 06 공범론 116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6
    SECTION ➋ 공동정범 121
    SECTION ➌ 간접정범 126
    SECTION ➍ 교사범 127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0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6

    CHAPTER 08 과실범 140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0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1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7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2
    SECTION ➊ 죄수론 152
    SECTION ➋ 일죄 153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58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5
    SECTION ➊ 의의 175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5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6
    SECTION ➍ 양형 177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78

    CHAPTER 03 누범 179
    SECTION ➊ 일반이론 179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0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2
    SECTION ➊ 선고유예 182
    SECTION ➋ 집행유예 184
    SECTION ➌ 가석방 186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8
    SECTION ➊ 형의 시효 188
    SECTION ➋ 형의 소멸 189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➊ 살인의 죄 194
    SECTION ➋ 상해의 죄 200
    SECTION ➌ 폭행의 죄 204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7
    SECTION ➎ 낙태의 죄 212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5
    SECTION ➊ 협박의 죄 215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7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9
    SECTION ➍ 강요죄 223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5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5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2
    SECTION ➊ 절도죄 262
    SECTION ➋ 강도죄 274
    SECTION ➌ 사기죄 282
    SECTION ➍ 공갈죄 300
    SECTION ➎ 횡령죄 303
    SECTION ➏ 배임죄 314
    SECTION ➐ 장물죄 327
    SECTION ➑ 손괴죄 330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2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2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4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5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0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4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4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5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5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8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8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78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0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6
    SECTION ➊ 내란의 죄 386
    SECTION ➋ 외환의 죄 388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0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2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2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8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1
    SECTION ➎ 무고의 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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