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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 (틀바잡) Ⅰ+Ⅱ

출제자의 함정포인트 형법 총론+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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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22,000
    판매가 19,8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4년 1월 10일
· ISBN 979-11-6523-502-4
· 페이지수 Ⅰ160 + Ⅱ 160
· 판형 190*260
· 적립금 22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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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 (틀바잡)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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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형사법 최단시간 1회독 가능
    단원별 구성, 틀린 지문 밑 옳은 지문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출제자의 출제포인트 확인하여 지문의 논점 파악
  •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8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18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21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2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24

    CHAPTER 02 구성요건론 … 25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25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29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2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36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39

    CHAPTER 03 위법성론 … 43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43
    SECTION 02 정당방위 … 44
    SECTION 03 긴급피난 … 48
    SECTION 04 자구행위 … 4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50
    SECTION 06 정당행위 … 54

    CHAPTER 04 책임론 … 60
    SECTION 01 책임이론 … 60
    SECTION 02 책임능력 … 61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64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66
    SECTION 05 금지착오 … 6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71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74
    SECTION 01 총설 … 74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74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7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81
    SECTION 03 장애미수 … 84
    SECTION 04 중지미수 … 85
    SECTION 05 불능미수 … 87

    CHAPTER 02 공범론 … 88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88
    SECTION 02 공동정범 … 96
    SECTION 03 간접정범 … 100
    SECTION 04 교사범 … 101
    SECTION 05 방조범 … 104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106

    CHAPTER 03 부작위범 … 108

    CHAPTER 04 과실범 … 114
    SECTION 01 과실범 … 114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120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126

    CHAPTER 02 일죄 … 127
    SECTION 01 법조경합 … 127
    SECTION 02 포괄일죄 … 128

    CHPATER 03 수죄 … 131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131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13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142
    CHAPTER 02 형의 양정 … 147
    CHAPTER 03 주범 … 15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52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157
    CHAPTER 06 보안처분 … 158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Ⅱ(형법 각론편)」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SECTION 01 살인의 죄 …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1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 16
    SECTION 04 낙태의 죄 … 17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 18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20
    SECTION 01 협박의 죄 … 20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 23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 25
    SECTION 04 강요의 죄 … 27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 2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4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 34
    SECTION 0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4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 44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 4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49
    SECTION 01 재산죄 총설 … 49
    SECTION 02 절도의 죄 … 55
    SECTION 02-1 절도의 죄 … 55
    SECTION 02-2 친족상도례 … 59
    SECTION 03 강도의 죄 … 62
    SECTION 04 사기의 죄 … 66
    SECTION 4-1 사기의 죄 … 66
    SECTION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75
    SECTION 05 공갈죄 … 76
    SECTION 06 횡령의 죄 … 78
    SECTION 07 배임죄 … 83
    SECTION 08 장물의 죄 … 87
    SECTION 09 손괴의 죄 … 90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 92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 9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00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 100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 101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 101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4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 10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06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107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 107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109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 111
    SECTION 0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111
    SECTION 0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13
    SECTION 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113
    SECTION 0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115
    SECTION 0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117
    SECTION 0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118
    SECTION 0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20
    SECTION 0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 121
    SECTION 0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122
    SECTION 0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123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 12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25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 125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 126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 1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0
    SECTION 01 내란의 죄 … 130
    SECTION 02 외환의 죄 … 131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 132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 13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3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3
    SECTION 01-1 직무유기죄 … 133
    SECTION 01-2 직권남용죄 … 135
    SECTION 0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136
    SECTION 01-4 뇌물죄 … 137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43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9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1
    SECTION 05 무고의 죄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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