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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 STEP3 실전완성편

고득점을 위한 사례형 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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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58,000
    판매가 52,2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4년 7월 5일
· ISBN 979-11-6523-536-9(SET)
· 페이지수 Ⅰ형법총론 452 + Ⅱ형법각론 376 + Ⅲ수사증거 184
· 판형 190*260
· 적립금 1,16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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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 STEP3 실전완성편
    +0원
  •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심화 문제 수록
    고득점을 위한 사례형 문제 수록
  • 「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Ⅰ_실전완성편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1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5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5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70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7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78
    CHAPTER 02 구성요건론 … 79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9
    제2절 행위의 주체 … 9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 11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7
    CHAPTER 03 위법성론 … 139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9
    제2절 정당방위 … 157
    제3절 긴급피난 … 167
    제4절 자구행위 … 1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73
    제6절 정당행위 … 179
    CHAPTER 04 책임론 … 193
    제1절 책임이론 … 193
    제2절 책임능력 … 200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7
    제4절 위법성의 인식 … 216
    제5절 금지착오 … 229
    제6절 기대가능성 … 237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44
    제1절 총설 … 244
    제1절 1-1 실행의 착수 … 244
    제1절 1-2 미수범 일반 … 245
    제2절 예비‧음모죄 … 253
    제3절 장애미수 … 262
    제4절 중지미수 … 262
    제5절 불능미수 … 267
    CHAPTER 02 공범론 … 272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72
    제2절 공동정범 … 287
    제3절 간접정범 … 303
    제4절 교사범 … 310
    제5절 방조범 … 318
    제6절 공범과 신분 … 322
    CHAPTER 03 부작위범 … 331
    CHAPTER 04 과실범 … 343
    제1절 과실범 … 34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356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364
    CHAPTER 02 일죄 … 365
    제1절 법조경합 … 365
    제2절 포괄일죄 … 375
    제3절 상상적 경합 … 385
    제4절 실체적 경합 … 39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04
    CHAPTER 02 형의 양정 … 421
    CHAPTER 03 누범 … 438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40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446
    CHAPTER 06 보안처분 … 449


    「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Ⅱ_실전완성편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제1절 살인의 죄 …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18
    제4절 낙태의 죄 … 2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2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24
    제1절 협박의 죄 … 2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34
    제4절 강요의 죄 … 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 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6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7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7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82
    제1절 재산죄 총설 … 82
    제2절 절도의 죄 … 102
    제2절 2-1 절도의 죄 … 102
    제2절 2-2 친족상도례 … 115
    제3절 강도의 죄 … 119
    제4절 사기의 죄 … 133
    제4절 4-1 사기의 죄 … 133
    제4절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164
    제5절 공갈죄 … 167
    제6절 횡령의 죄 … 171
    제7절 배임의 죄 … 193
    제8절 장물의 죄 … 224
    제9절 손괴의 죄 … 229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 232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 23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4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4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4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249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252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25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253
    제2절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 25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262
    제3절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262
    제3절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 266
    제3절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266
    제3절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270
    제3절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277
    제3절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277
    제3절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285
    제3절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 287
    제3절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288
    제3절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29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29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29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9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 2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30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06
    제1절 내란의 죄 … 306
    제2절 외환의 죄 … 30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3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31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12
    제1절 1-1 직무유기죄 … 312
    제1절 1-2 직권남용죄 … 315
    제1절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322
    제1절 1-4 뇌물죄 … 3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4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62
    제5절 무고의 죄 … 368


    「2025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Ⅲ_실전완성편 수사‧증거」

    PART 01 수사와 공소시효
    CHAPTER 01 수사 … 8
    제1절 총설 … 8
    제2절 수사의 개시 … 17
    제2절 2-1 불심검문 … 17
    제2절 2-2 변사자 검시 … 19
    제2절 2-3 고소‧고발 … 21
    제2절 2-4 자수 … 40
    제3절 임의수사 … 41
    제3절 3-1 임의수사 … 41
    제3절 3-2 피의자신문 … 4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52
    제1절 인신구속제도 … 52
    제1절 1-1 체포 … 52
    제1절 1-2 구속 … 63
    제1절 1-3 접견교통권 … 72
    제1절 1-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 75
    제1절 1-5 보석 … 78
    제1절 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 81
    제2절 압수‧수색‧검증 … 83
    제2절 2-1 압수‧수색‧검증 … 83
    제2절 2-2 통신제한조치 등 … 104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10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12
    제1절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112
    제2절 재정신청 … 11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21
    CHAPTER 04 공소시효 … 123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130
    제1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 130
    제2절 위법수집증배제법칙 … 142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51
    제4절 전문법칙 … 152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170
    제6절 탄핵증거 … 174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176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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