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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정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정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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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75,000
    판매가 75,000
· 발행일 2024년 4월 12일
· ISBN 979-11-6523-517-8
· 페이지수 I단문 : 260p Ⅱ사례 : 336p
· 판형 190*260, 풀컬러
· 적립금 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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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경정승진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형사소송법]
    +0원
  • 교수 출제로 바뀐 이후 과거 단순 키워드 방식 답안(단문)과 해당 단문 끼워 넣기식 답안(사례)
    으로는 사실상 고득점이 요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경정 시험도 청별로 선발하기에
    주관식 시험의 경우 드디어 제대로 된 채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 대비 신간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로스쿨 교수들이 선호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일명 법전협) 모의시험 채점
    기준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시중 교재 중에서 경찰청 모범답안에 가장 근접한 수험서라
    자부합니다. 곁가지가 너무 많은 방대한 시중 교재 학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이번 신간이
    여러분들을 합격의 문턱까지 안내하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신간의 특징
    01. 단문 10개를 추가하고, 3개를 삭제 및 통합하였습니다.
    02. 고소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단문은 물론이고 사례까지 활용도를 높였으며, 기출의 재출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03. 법전협 모의시험 채점기준표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단문 요소요소에 가점 포인트를 대거 수록
    하였고, 2024년 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04. 학설의 경우 검토에서 지지할 학설을 미리 진한 글씨와 밑줄 처리를 하여 검토까지 가기 전에
    어떤 학설을 취할지 한발 앞서 음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5. 배점 높은 판례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그대로를 싣되, 득점과 다소 무관한 곁가지들을 정리해
    판례 요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암기가 수월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06. 방대한 분량의 학원 강사 교재들과 달리 본서는 저자가 직접 단문 하나하나를 시간을 재어가며
    시간 내에 쓸 수 있게 분량 조절을 마쳤고, 핵심 키워드를 모두 녹여놓아 문장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07. 출제 및 채점위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만든 교재이니만큼 본인 서브 만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서 그대로 학습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본서의 특징
    01. 출제가능성 높은 신규 사례 문제(특히 전자정보 압수)를 대폭 보강하고, 논점별 유사 문제를
    망라해 어떤 문제도 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02.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문증거·본래증거 구분방법, 제313조 요건 설명 및 답안작성
    방법,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최신 판례 정리 등 알짜 내용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03. 모든 사례 문제에 기출 및 중요도 표시를 하였고, 출제 예상 논점은 주황색 옷을 입혀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04. 법전협 모의시험 채점기준표를 기존 문제는 물론, 신규 문제에까지 완벽하게 접목시켜 시중
    교재와 답안의 질이 확연히 차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05. 근래 기출문제들이 최신 판례 및 고시 문제 응용 일변도라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최근
    12년치 사시·행시·변시·입시·교수사례집 문제를 최근 변화된 판례 및 현행법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06. 최근 법전협 모의시험이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출제경향에 대한 척도가 되고 있어 최근 12년치
    문제(매년 3회/회별 2문제)를 꼼꼼히 전수 분석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07. 2024년 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고, 독학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표현들에 풍부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08. 열거식 답안을 탈피하여 시인성 높은 답안구성을 하였으며, 배점이 큰 경우 학설보다는 판례와
    사안포섭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하여 법률적 지식을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09. 중복논점들은 합치고, 출제 가능한 유사 문제는 박스 안에 실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0. 방대한 분량의 학원 강사 교재들과 달리 본서는 저자가 직접 시간을 재어가며 분량 조절을
    하였고, 쟁점부터 소결까지 답안의 흐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논리적일 겁니다.
    11. 출제 및 채점위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만든 수험서라 믿고 보시기 바라며, 본서대로 답안
    작성을 했을 때 고득점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 Ⅰ 단문

    001. 실체적 진실주의 ★★★_80·87·18 경간/83·90 경정 … 10
    002. 적정절차의 원리 ★_미기출 … 12
    0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_93 행시 … 14
    0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_91·19 경간 … 16
    005.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_미기출 … 18
    00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 ★★★_02 경간 … 20
    007.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_91 경정 … 22
    008.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 인권보장 ★_15 경간/19 경정 … 24
    00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_03 경간/12 경정 … 26
    010. 위법수사의 구제 ★★★_88·96 경정/21 경간 … 28
    01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_91·10 경간 … 30
    012. 수사의 의의와 한계 ★_미기출 … 32
    013. 수사와 입건 전 조사의 구별 ★★_미기출 … 34
    014. 수사의 조건 ★★_미기출 … 36
    015.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_04 경간/10 경정 … 38
    016. 함정수사_05 경간/06·24 경정 … 40
    017. 위장수사제도(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_미기출 … 42
    018. 일반소지품검사 ★(불심검문 ★★)_08 경간/15 경정 … 44
    019. 고소의 절차 ★★_미기출 … 46
    020. 객관적불가분원칙_21 경정 … 48
    021. 주관적불가분원칙_06·21 경정/09 경간 … 50
    022. 고소의 추완 ★_미기출 … 52
    023. 고소의 취소 ★★_91 경정 … 54
    024. 고소취소의 효과 ★★★_09 경정 … 56
    025. 고소취소의 시기 ★★★_미기출 … 58
    026. 고소의 포기 ★★★_10 경정(고소권 포기의 허용성) … 60
    027. 고소와 고발의 이동 ★★★_01 경간/07 경정 … 62
    02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_95·00 경정 … 64
    029. 감청(도청·통신제한조치) ★★★_93 경정/00 경간 … 66
    030. 수사상 임의동행 ★★★_11 경정 … 68
    031. 피의자신문 ★★_미기출 … 70
    03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_17 경정(사례 다수) … 72
    033. 현행범체포 ★★_92 경간 … 74
    034. 긴급체포 ★★_미기출(사례 다수) … 76
    035.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절차 ★★_사례 다수 … 78
    036. 체포·구속의 요건 ★_사례 다수 … 80
    037.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_04 경정/07·17 경간 … 82
    03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_22 경간 … 84
    03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 전 보석) ★★★_미기출 … 86
    0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_91 경감 … 88
    041. 이중구속 ★★★_미기출 … 90
    042. 별건구속 ★★★_12 경정(준사례) … 92
    04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_93 경감 … 94
    04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_96·10·24 경정 … 96
    045.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_13 경정 … 98
    04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_90 사시 … 100
    047. 국선변호인 ★★★_21 경간 … 102
    048. 수사절차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_미기출 … 104
    049. 압수·수색의 절차 ★★★_사례 다수 … 106
    05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_23 경정 … 108
    051.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_01 경간/08 경정(사례 다수) … 110
    05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_13 경간/16 경정(사례 다수) … 112
    053.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_미기출 … 114
    054.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_미기출 … 116
    055.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_14 경정/16 경간 … 118
    056.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_미기출 … 120
    057. 강제채혈(뇨) ★★★_91 경간 … 122
    058. 수사상 감정유치 ★_미기출 … 124
    059. 수사상 증거보전 ★★★_91 경정/02 경간 … 126
    060. 수사상 증인신문 ★★★_미기출 … 128
    061.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_미기출 … 130
    062. 공소권남용이론 ★_미기출 … 132
    063. 불기소처분 ★★_90 경정/93 사시 … 134
    064. 사경의 불송치결정권_23 경정 … 136
    065.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_04·14 경간 … 138
    066. 기소독점주의 ★★_09 경정/12 경간 … 140
    067. 기소편의주의 ★★_80 경감/84 사시 … 142
    068.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_81·88 경정 … 144
    069. 공소장일본주의 ★★_19 경간 … 146
    07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_미기출 … 148
    071. 공소시효_10 경간/20 경정 … 150
    072. 공소장변경 ★_미기출 … 152
    073. 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 ★_미기출 … 154
    074.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위장출석) ★★_05 사시 … 156
    075. 무죄추정의 원칙_94 경간/20 경정 … 158
    076. 진술거부권_06 경간/22 경정 … 160
    077. 진술거부권의 효과_93 경정/11 … 경간 162
    078. 증언거부권 ★★_미기출 … 164
    079.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_미기출 … 166
    080. 증인적격 ★★_미기출 … 168
    081. 증인의 의무와 권리 ★_88 경간 … 170
    082.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_03 사시/20 경간 … 172
    083.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_미기출 … 174
    084. 증거개시제도 ★_18 경정 … 176
    085.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_06 경간/18 경정 … 178
    086. 증거의 의의와 종류 ★_87 경간/98 경정 … 180
    087. 증거재판주의 ★★_미기출 … 182
    088. 엄격한 증명의 대상 ★★★_00 경간/01 경정 … 184
    089. 거증책임 ★_미기출 … 186
    090. 거증책임의 전환 ★★★_09 경간 … 188
    091. 자백배제법칙 ★★★_03 경간/11 경정 준사례(사례 다수) … 190
    092. 약속에 의한 자백 ★★★_18 경간 … 192
    09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04 경간·경정(사례 다수) … 194
    094. 독수과실이론 ★★★_사례 다수 … 196
    095. 전문법칙 ★★★_12 경간(사례 다수) … 198
    096.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_사례 다수 … 200
    097. 피의자신문조서 ★★★_91 경감(검사 피신)/03 경간·08 경정(사경 피신) … 202
    098. 진술조서 ★_03·16 경정/22 경간(사례 다수) … 204
    099. 진술서 ★★★_05 경정/13 경간(사례 다수) … 206
    100. 제313조 제1항 서류별 증거능력 인정요건 ★★★_미기출 … 208
    101.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_08 경간 … 210
    102. 실황조사서 ★_01 경간/17 경정 … 212
    103. 제314조를 논함 ★★★_사례 다수 … 214
    10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_사례 다수 … 216
    105. 조사자증언제도 ★★★_08 경정/14 경간 … 218
    106. 진술의 영상녹화 ★★_미기출 … 220
    107.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_14 경정 … 222
    108. 사진의 증거능력 ★★★_16 경간(사례 다수) … 224
    109. 현장사진 ★★★_사례 다수 … 226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_05 경간/15 경정(사례 다수) … 228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_07 경간(사례 다수) … 230
    112.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_미기출 … 232
    113.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대상_74 사시/83·21 경정 … 234
    114.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효과 ★★_15 경간 … 236
    115. 탄핵증거 ★★★_11 경간 … 238
    116. 자유심증주의 ★★_80 경정/93 경간 … 240
    117. 자백보강법칙(자백과 보강증거)_95·06 경간/22 경정 … 242
    118. 공범 자백_00 경간/95·07·19 경정(사례 다수) … 244
    119.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_미기출 … 246
    120. 간이공판절차 ★★_20 경간 … 248
    121. 약식명령 ★★_미기출 … 250
    122. 즉결심판절차 ★★_02·17 경간/13 경정 … 252
    123.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_미기출 … 254
    12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_07 경간 … 256


    Ⅱ 사례

    01. 함정수사 I (범의유발형/위수증) ★★★_12 경정 각색/09·15 행시 각색 … 8
    02. 함정수사 II (기회제공형/진술거부권 불고지/위수증/탄핵증거/변호인참여권) ★★★★_00 사시/14 경간 … 12
    03. 강제채뇨/감정서/제314조/현체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_2018도 6219/13 변시 각색/19 법행 … 24
    04. 불심검문/소지품검사/긴급체포 적법성/위수증 ★★★★_정웅석 교수 사례집/16 경정 각색 … 29
    05. 조사과정 누락 진술서/고소기간/고소취소/친고죄 고소전 수사/자진출석자 긴급체포 ★★★★★_19 법행/14 변모(2차) … 34
    06. 친고죄 고소전 수사/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추완/고소포기 ★★★★_08·15 사시 … 41
    07. 법정대리인 고소권/객관적불가분원칙/피해자 진술권 보장 위한 제도 ★★★_10 사시 각색 … 45
    08. 고소취소/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취소 시기 ★★_95 사시 … 50
    09. 임의제출물 압수/긴급체포의 적법성/긴체시 압수·수색/위수증(증거동의) ★★★★★_15 사시 각색/17 변시 각색 … 54
    10. 위법한 함정수사/입건전조사·단독신문/체포현장·범죄장소에서의 압수/공소사실의 특정 ★★★★_15 행시/17 경정 각색 … 61
    11. 임의동행 I (위법한 임의동행/보호실유치/독수과실/위수증(증거동의)/독수과실 예외) ★★★★_14 행시 … 70
    12. 임의동행 Ⅱ (적법한 임의동행/철야·강요·약속·기망에 의한 자백/독수과실) ★★★★_08·15 행시/12 경간 … 76
    13. 별건구속/여죄수사 한계/이중구속 ★★★★_12 경정(준사례)/13 경간 각색 … 83
    14. 임의제출물 압수/긴급체포시 압수·수색/위수증/독수과실/위수증(증거동의) ★★★★★_20 경간 … 89
    15.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영장 제시 없는 압수의 적법성 ★★★★★_2007도 3061(전합)/개정법 제118조·제219조/11 경정/18 경간 각색 … 94
    16. 접견교통권/접견교통권 침해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변호인참여권 ★★★★★_고시계 사례 각색 … 101
    17.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구속수감 중인 피의자 강제구인/재전문 ★★★★★_16 변시 각색 … 108
    18. 공소제기 후 수사/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_08 경정/09 경간/10·11 행시 각색 … 113
    19. 거증책임전환/위수증/독수과실의 예외 ★★★_배종대 교수 사례집 각색 … 120
    20. 거증책임/긴급체포 적법성/탄핵증거 및 조사자증언 활용방법 ★★★_11 사시 각색 … 125
    21. 디지털증거 I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원본·사본의 동일성/제313조/제출의 임의성) ★★★★★_17 변시 … 129
    22. 디지털증거 Ⅱ (저장매체 반출/전자정보 출력의 범위/반출 후 탐색단계의 참여권) ★★★★★_2011모 1839(전합)/18 변모(2차) … 138
    23. 디지털증거 Ⅲ (제출의 임의성/전자정보 압수 전반/독수과실의 예외) ★★★★★_2011모 1839(전합) 각색/20 행시 각색 … 142
    24. 디지털증거 Ⅳ (전자정보 압수/사건관련성/별건 압수방법/본래증거와 전문증거/현장사진) ★★★★★_22 변시/23 법행 … 148
    25. 긴급체포후 압수방안/검증조서 첨부 사진/감정의뢰회보서/전자정보 압수 ★★★★★_23 변시 … 154
    2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참여인 진술/첨부사진/수사보고서) ★★★★★_99 사시/14 경정 각색/15 경간 각색 … 163
    27. 진술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_09 사시 각색 … 168
    28. 검사작성 공범인(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_14 사시/19 변시 … 174
    29. 진술서/제313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_사법연수원 모의고사 각색 … 177
    30.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별건 증거물 압수/영상녹화물 증거능력 ★★★★★_06 경정/10 경간 각색 … 181
    31. 승낙수색/긴급체포 선행 압수의 적법성/위수증/압수장물 피해자 환부 ★★★★_19 변모(1차) … 187
    32. 진술거부권 불고지/독수과실 예외/변호인참여권/CCTV(현장사진) 증거능력 ★★★★★_12·20 경정/05 사시 각색 … 193
    33. 녹음 I (휴대폰 동영상/사인의 위수증/제314조/재전문) ★★★★_11 경간/12 사시 … 202
    34. 녹음 Ⅱ (사인·수사기관/재전문) ★★★★_이재상 교수 사례집/2001도 3106/09 경정 각색 … 211
    35. 녹음 Ⅲ (현장녹음/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피신조서/유아의 증언능력/제314조/저장매체 반출) ★★★★★_2005도 9561/15 변모(1차)/19·21 변시 … 217
    36. 별건 증거물 압수/현장녹음/사본으로서의 사진/진술거부권 불고지/독수과실의 예외 ★★★★★_12 변시 각색 … 224
    37.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_14 경정/16 경간 … 231
    38. 공동피고인 증인적격·법정진술/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_18 경간 각색 … 236
    39. 공범 법정진술/탄핵증거/공소제기후 압수·수색/위수증 ★★★★★_14 사시/15 변시 … 244
    40. 자백보강법칙/공범 자백/변호인 검토의견서/제314조(정당한 증언거부)/피의자보석 ★★★★★_16 변시 각색/94도 2865(전합) … 250
    41. 긴급체포 적법성/사건관련성/제314조(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증인적격(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_22 경정 … 258
    42. 협박·약속자백/진술조서/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_16 사시 … 266
    43. 보이스피싱 I (접견교통권/영장주의 예외/문자메시지 증거능력/다른 사건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_13 사시/17 경간 각색 … 274
    44. 보이스피싱 Ⅱ (임의제출물 압수/제314조/검증조서의 증거능력/임의동행) ★★★★★_19 변시 … 283
    45. 보이스피싱 Ⅲ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증인적격(공범인 공동피고인)/제314조〈외국거주〉) ★★★★★_2016도 8137/20 변모(1차) 각색 … 291
    46. 보이스피싱 Ⅳ (긴급체포 적법성〈하자승계이론〉/증거보전·증인신문/검사작성 피신조서) ★★★★★_14 변시/20 변모(1차) … 297

    부록
    1. 부모가 아동 가방 안에 녹음기를 놔두었을 경우 증거능력 … 306
    2. 전문증거·본래증거 구분방법 … 310
    3. 제313조 요건 설명 및 답안작성 방법 … 315
    4. 자백배제법칙 심화학습 및 답안작성 방법 … 320
    5.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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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대기 책 스프링철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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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성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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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병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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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명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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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현욱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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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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