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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형사소송법]

쉽게 암기되는 스토리텔링식 두문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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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70,000
    판매가 70,000
·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 ISBN 979-11-6523-280-1
· 페이지수 I단문 : 236p Ⅱ사례 : 232p
· 판형 190*260, 풀컬러
· 적립금 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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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대비 규화보전 주관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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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암기되는 스토리텔링식 두문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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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단문편

    001. 실체적 진실주의 ★★★ 10
    002. 적정절차의 원리 ★ 12
    0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0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16
    005.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18
    006.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 인권보장 20
    007.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2
    008. 위법수사의 구제 ★★★ 24
    00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26
    010. 수사의 의의와 한계 ★ 28
    011. 수사의 조건 ★ 30
    01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32
    013. 함정수사 ★★★ 34
    014. 일반소지품검사 ★(불심검문 ★★) 36
    015. 객관적불가분원칙 38
    016. 주관적불가분원칙 40
    017. 고소권자·고소기간·고소추완·고소포기 ★ 42
    018. 고소취소의 시기 ★★★ 44
    0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 46
    0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48
    021. 감청(도청) ★★★ 50
    022. 수사상 임의동행 ★★ 52
    023. 피의자신문 ★★ 54
    02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56
    025. 현행범체포 ★★ 58
    026. 긴급체포 ★★ 60
    027.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절차 ★★ 62
    028. 체포·구속의 요건 ★ 64
    029.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66
    03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8
    03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70
    0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 72
    033. 이중구속 ★★★ 74
    034. 별건구속 ★★★ 76
    035.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8
    03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80
    03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82
    03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84
    039. 국선변호인 ★★★ 86
    040. 수사절차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 88
    041. 압수·수색의 절차 ★★★ 90
    042.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 92
    04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94
    04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96
    045.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 98
    04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 100
    047.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 102
    048. 강제채혈(뇨) ★★ 104
    049. 수사상 감정유치 ★ 106
    050. 수사상 증거보전 ★★★ 108
    051. 수사상 증인신문 ★★★ 110
    052.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112
    053. 공소권남용이론 ★ 114
    054. 불기소처분 ★★ 116
    055. 사경의 불송치결정권 ★★★ 118
    056.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120
    057. 기소독점주의 ★★ 122
    058. 기소편의주의 ★ 124
    059.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 126
    060. 공소장일본주의 ★★ 128
    06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30
    062. 공소시효 132
    063. 성명모용 ★★ 134
    064. 무죄추정의 원칙 136
    065. 진술거부권 138
    066. 진술거부권의 효과 140
    067. 증언거부권 ★★ 142
    068.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44
    069. 증인적격 ★★ 146
    070. 증인의 의무와 권리 ★ 148
    07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 150
    07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 152
    073. 증거개시제도 154
    074.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56
    075.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58
    076. 증거재판주의 ★★ 160
    077.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62
    078. 거증책임 ★ 164
    079. 거증책임의 전환 ★★★ 166
    080. 자백배제법칙 ★★★ 168
    081. 약속에 의한 자백 ★★★ 170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2
    083. 독수과실이론 ★★★ 174
    084. 전문법칙 ★★★ 176
    085.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178
    086. 검사작성 피신조서 ★★★ 180
    087. 사경작성 피신조서 ★★★ 182
    088. 진술조서 ★ 184
    089. 진술서 ★★★ 186
    090.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188
    091. 실황조사서 ★ 190
    092. 제314조를 논함 ★★★ 192
    09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94
    094. 조사자증언제도 ★★ 196
    095. 진술의 영상녹화 ★★ 198
    096.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00
    097. 사진의 증거능력 ★★★ 202
    098. 현장사진 ★★★ 204
    09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6
    10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08
    101.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대상 210
    102. 증거동의의 법적성질과 효과 ★★ 212
    103. 탄핵증거 ★★★ 214
    104. 자유심증주의 ★★ 216
    105. 자백보강법칙 218
    106. 공범 자백 220
    107.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222
    108. 간이공판절차 ★★ 224
    109. 약식명령 ★★ 226
    110. 즉결심판절차 ★ 228
    11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0
    11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232


    Ⅱ사례편

    01. 함정수사 I(범의유발형/위수증) ★★★ 8
    02. 함정수사 II(기회제공형/진술거부권 불고지/위수증/탄핵증거/변호인참여권) ★★★★ 12
    03. 강제채뇨/감정서/제314조/현체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 24
    04. 불심검문/소지품검사/긴급체포 적법성/위수증 ★★★ 29
    05. 친고죄 고소전 수사/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추완/고소포기 ★★★ 34
    06. 법정대리인 고소권/객관적불가분원칙/피해자 진술권 보장 위한 제도 ★★ 38
    07. 고소취소/주관적불가분원칙/고소취소 시기 ★★ 42
    08. 긴급체포 적법성/임의제출물 압수/긴체시 압수·수색/위수증(증거동의) ★★★★★ 46
    09. 임의동행 I(위법한 임의동행/입건 전 조사/단독신문/보호실유치/긴급체포시 압수·수색) ★★★★ 53
    10. 임의동행 II(적법한 임의동행/기망·약속·철야신문에 의한 자백/독수과실) ★★★★ 59
    11. 별건구속/여죄수사 한계/이중구속 ★★★★★ 66
    12.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영장 제시 없는 압수의 적법성 ★★★★★ 72
    13. 접견교통권/변호인참여권/구속수감 중인 피의자 강제구인 허부 ★★★★★ 79
    14. 공소제기 후 수사/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87
    15. 거증책임전환/위수증/독수과실의 예외 ★★★ 94
    16. 거증책임/긴급체포 적법성/탄핵증거 및 조사자증언 활용방법 ★★★ 99
    17. 디지털증거I(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원본·사본의 동일성/제313조/제출의 임의성) ★★★★★ 103
    18. 디지털증거II(저장매체 반출/전자정보 출력의 범위/반출 후 탐색단계의 참여권) ★★★★★ 111
    19. 디지털증거III(제출의 임의성/전자정보 압수 전반/독수과실의 예외) ★★★★★ 115
    2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참여인 진술/첨부사진/수사보고서) ★★★★★ 120
    21. 피신조서/진술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 ★★★★ 125
    22. 검사작성 공범인(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132
    23. 진술서/제313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136
    24. 체포현장 압색/위수증(사인)/CCTV 증거능력/영상녹화물 증거능력 ★★★★★ 140
    25. 녹음 I(휴대폰 동영상/사인의 위수증/증거동의/제314조/재전문) ★★★★ 150
    26. 녹음 II(사인·수사기관/재전문) ★★★★ 160
    27. 녹음III(현장녹음/피해자로서 진술이 기재된 피신조서/유아의 증언능력/제314조/저장매체 반출) ★★★★★ 166
    28. 별건 증거물 압수/현장녹음/사본으로서의 사진/진술거부권 불고지/독수과실의 예외 ★★★★★ 173
    2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180
    30. 공동피고인 증인적격·법정진술/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 185
    31. 공범 법정진술/탄핵증거/공소제기후 압수·수색/위수증 ★★★★★ 193
    32. 자백보강법칙/공범 자백/변호인 검토의견서/제314조(증언거부)/피의자보석 ★★★★★ 199
    33. 약속자백/독수과실/진술조서/공범 피신조서 증거능력/제314조 ★★★★★ 207
    34. 보이스피싱 I(접견교통권/영장주의 예외/문자메시지 증거능력) ★★★★★ 213
    35. 보이스피싱 II(임의제출물 압수/제314조/임의동행/제312조 제5항) ★★★★★ 220
    36. 보이스피싱III(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공범인 공동정범의 증인적격/제314조 〈외국거주〉)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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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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