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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Ⅰ(형법총론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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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5월 10일
· ISBN 979-11-6523-183-5
· 페이지수 528
· 판형 190*260
· 적립금 1,65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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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Ⅰ(형법총론편)
    +0원
  •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2
    Ⅰ 개념 2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2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2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2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24
    Ⅰ 규제적 기능 24
    Ⅱ 보호적 기능 24
    Ⅲ 보장적 기능 2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2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6
    SECTION ❷ 범죄이론 28
    SECTION ❸ 형벌이론 2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9
    Ⅲ 특별예방주의 3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3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3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2
    Ⅰ 의의 32
    Ⅱ 법적 근거 3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34
    Ⅱ 명확성의 원칙 3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1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5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5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5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6
    Ⅲ 한시법과 추급효 78
    Ⅳ 백지형법 86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7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7
    Ⅱ 속인주의 89
    Ⅲ 기국주의 89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0
    Ⅴ 세계주의 92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2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3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4
    Ⅰ 원칙 94
    Ⅱ 예외 94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0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0
    Ⅰ 범죄의 의의 100
    Ⅱ 범죄의 체계 100
    Ⅲ 범죄체계론 103
    SECTION ❷ 행위론 105
    Ⅰ 행위론의 의미 10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7
    CHAPTER 02 구성요건 108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08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0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0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0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09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0
    Ⅱ 불법과 책임 110
    Ⅲ 불법의 요소 110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3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4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3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3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0
    Ⅳ 객관적 귀속론 137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0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47
    Ⅰ 고의의 의의 147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47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48
    Ⅳ 고의의 종류 155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59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0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1
    CHAPTER 03 위법성 169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69
    Ⅰ 위법성의 의의 169
    Ⅱ 위법성의 본질 169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0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1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1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2
    SECTION ❷ 정당방위 174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4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4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8
    Ⅳ 과잉방위 17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0
    Ⅵ 오상과잉방위 180
    SECTION ❸ 긴급피난 186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6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7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9
    Ⅳ 과잉피난 190
    Ⅴ 오상피난 190
    Ⅵ 의무의 충돌 190
    SECTION ❹ 자구행위 19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6
    Ⅱ 성립요건 19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9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2
    Ⅰ 서설 202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2
    Ⅲ 양해 203
    Ⅳ 피해자의 승낙 205
    Ⅴ 추정적 승낙 207
    SECTION ❻ 정당행위 212
    Ⅰ 의의 21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3
    CHAPTER 04 책임 235
    SECTION ❶ 책임이론 236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6
    Ⅱ 책임의 근거 236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38
    SECTION ❷ 책임능력 241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1
    Ⅱ 책임무능력자 242
    Ⅲ 한정책임능력자 245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6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1
    Ⅰ 의의 251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1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2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4
    Ⅰ 의의 254
    Ⅱ 형태 255
    Ⅲ 효과 257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57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6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6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6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6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6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68
    Ⅶ 기타의 문제 2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0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0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0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0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4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5
    Ⅰ 개념 285
    Ⅱ 성격 285
    Ⅲ 성립요건 287
    Ⅳ 처벌 288
    Ⅴ 관련문제 289
    SECTION ❸ 장애미수 293
    Ⅰ 의의 293
    Ⅱ 성립요건 293
    Ⅲ 처벌 295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6
    SECTION ❹ 중지미수 302
    Ⅰ 의의 30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3
    Ⅲ 성립요건 303
    Ⅳ 처벌 306
    Ⅴ 관련문제 306
    SECTION ❺ 불능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CHAPTER 02 공범론 318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18
    Ⅰ 공범의 의의 318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19
    Ⅲ 공범 유사개념 320
    Ⅳ 공범이론 325
    SECTION ❷ 공동정범 337
    Ⅰ 의의 33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37
    Ⅲ 요건 33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49
    Ⅴ 관련문제 353
    SECTION ❸ 간접정범 354
    Ⅰ 의의와 본질 354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5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1
    Ⅳ 관련문제 361
    SECTION ❹ 교사범 365
    Ⅰ 의의 365
    Ⅱ 본질 365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66
    Ⅳ 처벌 369
    Ⅴ 관련문제 37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4
    Ⅰ 의의 374
    Ⅱ 성립요건 374
    Ⅲ 처벌 377
    Ⅳ 관련문제 377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0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1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3
    CHAPTER 03 부작위범 393
    Ⅰ 서설 393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4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4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98
    Ⅴ 관련문제 398
    CHAPTER 04 과실범 40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04
    Ⅰ 과실범의 개념 404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5
    Ⅲ 과실의 유형 405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07
    Ⅰ 구성요건 407
    Ⅱ 위법성 411
    Ⅲ 책임 411
    Ⅳ 관련문제 412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1
    Ⅰ 서설 421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1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2
    Ⅳ 성립요건 423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4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4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25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0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0
    Ⅰ 죄수론의 의의 430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0
    SECTION ❷ 일죄 433
    Ⅰ 법조경합 433
    Ⅱ 포괄일죄 436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1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42
    Ⅰ 상상적 경합 442
    Ⅱ 경합범 447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Ⅰ 형벌의 의의 46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60
    SECTION ❷ 사형 461
    Ⅰ 서설 461
    Ⅱ 사형존폐론 461
    SECTION ❸ 자유형 463
    Ⅰ 의의 46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6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64
    SECTION ❹ 재산형 465
    Ⅰ 의의 46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65
    SECTION ❺ 명예형 477
    Ⅰ 의의 477
    Ⅱ 종류 477
    SECTION ❻ 형의 경중 47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7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79
    SECTION ❶ 의의 479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79
    Ⅰ 법정형 479
    Ⅱ 처단형 479
    Ⅲ 선고형 479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480
    Ⅰ 형의 가중사유 480
    Ⅱ 형의 감경사유 480
    Ⅲ 형의 가감례 483
    SECTION ❹ 양형 485
    Ⅰ 의의 485
    Ⅱ 양형의 기준 485
    Ⅲ 양형의 조건 48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87
    Ⅰ 형의 면제 48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87
    Ⅲ 판결의 공시 488
    Ⅳ 자수와 자복 488
    CHAPTER 03 누범 491
    SECTION ❶ 일반이론 491
    Ⅰ 의의 및 성질 491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92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493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493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94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494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495
    Ⅰ 누범의 처벌 495
    Ⅱ 소송법적 효과 495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95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8
    SECTION ❶ 선고유예 498
    Ⅰ 의의 498
    Ⅱ 요건 498
    Ⅲ 보호관찰명령 499
    Ⅳ 효과 499
    Ⅴ 선고유예의 실효 500
    SECTION ❷ 집행유예 502
    Ⅰ 의의와 요건 502
    Ⅱ 효과 등 503
    SECTION ❸ 가석방 508
    Ⅰ 의의와 요건 508
    Ⅱ 효과 등 509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11
    SECTION ❶ 형의 시효 511
    Ⅰ 의의 511
    Ⅱ 시효의 기간 511
    Ⅲ 효과 511
    Ⅳ 정지와 중단 512
    SECTION ❷ 형의 소멸 513
    Ⅰ 의의 513
    Ⅱ 형의 실효 513
    Ⅲ 복권 513
    CHAPTER 06 보안처분 518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18
    Ⅰ 의의 518
    Ⅱ 연혁 518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19
    Ⅰ 보안처분의 종류 519
    Ⅱ 형벌과의 관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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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빈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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