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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Ⅳ(형사절차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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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0,000
    판매가 36,0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1년 7월 5일
· ISBN 979-11-6523-186-6
· 페이지수 576
· 판형 190*260
· 적립금 2,0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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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Ⅳ(형사절차편)
    +0원
  • 22년 시험 개편 대비 최적의 학습 기본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중요 판례 완벽 반영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법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8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8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38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38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38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9
    01. 절차법 39
    02. 형사법 39
    03. 사법법(司法法) 39
    04. 공법 39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0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0
    01. 의의 40
    02. 근거 40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0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0
    01. 헌법 40
    02. 형사소송법 44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44
    04. 법무부령 45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6
    01. 장소적 적용범위 46
    02. 인적 적용범위 48
    03. 시간적 적용범위 49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51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51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52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52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5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4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54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54
    Ⅱ 실체진실주의 54
    01. 서설 54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55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56
    Ⅲ 적정절차의 원리 56
    01. 서설 56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57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58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6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2
    01. 서설 62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63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64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6
    Ⅰ 소송구조론 66
    01. 의의 66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6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67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68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69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71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71
    Ⅰ 소송절차의 의의 71
    01. 의의 71
    02. 성격 71
    Ⅱ 소송절차 본질론 71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71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72
    01. 소송의 실체면 72
    02. 소송의 절차면 72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72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73
    Ⅰ 의의 73
    01. 의의 73
    02. 유래 73
    03. 현행법의 태도 73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73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73
    02. 양형의 합리화 73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74
    04. 변호권의 보장 74
    05. 소송경제 74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78
    SECTION ❶ 법원 79
    Ⅰ 법원의 의의 79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79
    02. 사법권의 독립 79
    Ⅱ 법원의 구성 80
    01. 단독제와 합의제 80
    02. 수소법원(공판법원) 80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80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82
    01. 제척 82
    02. 기피 87
    03. 회피 91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91
    Ⅳ 법원의 관할 92
    01. 관할의 의의 92
    02. 법정관할 93
    03. 재정관할 101
    04. 관할의 경합 103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04
    06. 사건의 이송 106
    SECTION ❷ 검사 109
    Ⅰ 서설 109
    01. 검사의 의의 109
    02. 검사의 성격 109
    Ⅱ 검사동일체 원칙 110
    01. 의의 110
    02. 제도적 취지 110
    03. 내용 110
    04. 효과 11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12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12
    02. 공소권의 주체 113
    03. 재판의 집행기관 113
    04. 검사의 객관의무 113
    SECTION ❸ 피고인 114
    Ⅰ 피고인의 의의 114
    01. 의의 114
    02. 공동피고인 114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15
    01. 의의 115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15
    03. 성명모용의 경우 115
    04. 위장출석의 경우 117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18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18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20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20
    Ⅳ 무죄추정의 원칙 120
    01. 의의 120
    02. 근거 120
    03. 적용범위 121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21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24
    01. 의의 124
    02. 유래 124
    03. 근거 124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25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30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31
    01. 당사자능력 131
    02. 소송능력 132
    SECTION ❹ 변호인 134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34
    01. 의의 134
    02. 존재이유 134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34
    Ⅱ 변호인의 선임 134
    01. 사선(私選)변호인 134
    02. 국선변호인 138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40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4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45
    02. 보호자의 지위 145
    03. 공익적 지위 14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47
    01. 변호인의 권한 147
    02. 변호인의 의무 152
    Ⅴ 보조인 152
    01. 보조인의 의의 152
    02. 보조인의 자격 152
    03. 보조인의 권한 153
    CHAPTER 02 소송행위 15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4
    Ⅰ 의의 154
    01. 의의 154
    02. 구별개념 154
    Ⅱ 종류 154
    01. 주체에 의한 분류 154
    02. 기능에 의한 분류 155
    03. 성질에 의한 분류 155
    04. 목적에 의한 분류 15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6
    Ⅰ 소송행위적격 156
    01. 의의 156
    02. 종류 15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56
    01. 의의 156
    02. 대리의 허용범위 157
    03. 대리의 법률관계 15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58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58
    02. 소송행위의 부관 15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58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58
    02. 소송서류 159
    Ⅴ 소송행위의 일시 169
    01. 기일 169
    02. 기간 16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7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72
    01. 의의 172
    02. 판단의 실익 17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72
    01. 의의 172
    02. 무효의 원인 173
    03. 무효의 치유 17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7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76
    01. 의의 176
    02. 내용 17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77
    01. 의의 177
    02. 적용범위 177
    03. 내용 177
    SECTION ❹ 소송조건 17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78
    01. 의의 178
    02. 구별개념 17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7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7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7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7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7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7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7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7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7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80
    01. 의의 180
    02. 학설ㆍ판례 181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8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8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84
    Ⅰ 공소권의 의의 184
    Ⅱ 공소권이론 184
    01. 추상적 공소권설 18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8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8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8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86
    Ⅰ 의의 186
    01. 공소권남용 186
    02. 공소권남용이론 18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86
    01. 부정설 186
    02. 긍정설 186
    03. 판례 18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8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8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8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8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8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8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9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9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90
    Ⅰ 의의 19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9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9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9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9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9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9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9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91
    03.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고소ㆍ
    고발의 소송조건 19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9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9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9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9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92
    02. 기소변경주의(공소취소의 허용) 19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9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94
    Ⅰ 의의 194
    01. 개념 194
    02. 구별 19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9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95
    01. 취소권자 195
    02. 공소취소의 방법 195
    03. 공소취소의 시기 19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95
    01. 공소기각의 결정 195
    02. 재기소의 제한 19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9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97
    Ⅰ 공소장의 제출 197
    01. 공소제기 방식 197
    02. 첨부서류 198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99
    01. 필요적 기재사항 199
    02. 임의적 기재사항 208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11
    Ⅰ 의의 211
    01. 개념 211
    02. 이론적 근거 211
    Ⅱ 내용 212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12
    02. 내용 인용의 금지 212
    03. 여사기재의 금지 21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14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14
    02. 예외 214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15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215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16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16
    Ⅰ 소송계속 216
    01. 의의 216
    02. 소송계속의 종류 216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16
    Ⅱ 심판범위의 한정 217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17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SECTION ❷ 공소시효 221
    Ⅰ 서설 221
    01. 의의 221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21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21
    04. 본질 221
    Ⅱ 공소시효의 기간 222
    01. 시효기간 222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23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26
    04. 공소시효의 계산 22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9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9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31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31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3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33
    01. 공소제기 전(검사) 233
    02. 공소제기 후(법원) 233
    Ⅴ 공소시효의 배제 233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3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6
    Ⅰ 공판절차의 의의 236
    01. 공판절차의 의의 236
    0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3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9
    01. 공개주의 239
    02. 구두변론주의 241
    03. 직접주의 242
    04. 집중심리주의 243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44
    Ⅰ 심판의 대상 244
    01. 심판대상의 의의 244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44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45
    Ⅱ 공소장변경 246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46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8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56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9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76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76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76
    02. 의견서의 제출 276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77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77
    05. 공판기일의 변경 277
    06. 증거개시절차 278
    Ⅱ 공판준비절차 281
    01. 의의 281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81
    03. 공판준비기일 282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84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84
    06. 변론의 재개 284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85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85
    01. 공판정의 구성 285
    02. 검사 출석 285
    03. 피고인의 출석 286
    04. 변호인의 출석 290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91
    Ⅱ 소송지휘권 293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93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3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94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94
    Ⅲ 법정경찰권 295
    01. 의의 295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5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6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7
    Ⅰ 모두절차 297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7
    02. 인정신문 298
    03. 검사의 모두진술 298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8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9
    Ⅱ 사실심리절차 300
    01. 증거조사 300
    02. 피고인신문 308
    03. 최종변론 310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11
    01. 판결의 심의 311
    02. 판결의 선고 311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13
    Ⅰ 증인신문 313
    01. 증인신문의 의의 313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4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7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5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32
    Ⅱ 검증 335
    01. 의의 335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5
    03. 검증의 절차 336
    04. 검증조서의 작성 337
    Ⅲ 감정 337
    01. 감정의 의의 337
    02. 감정의 절차 337
    Ⅳ 통역ㆍ번역 339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41
    Ⅰ 간이공판절차 341
    01. 의의 341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41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3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4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8
    01. 공판절차의 정지 348
    02. 공판절차의 갱신 35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51
    01. 변론의 병합 351
    02. 변론의 분리 351
    03. 변론의 재개 352
    Ⅳ 국민참여재판 353
    01. 총설 353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3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5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7
    05. 배심원 359
    06. 공판절차 362
    CHAPTER 02 재판 372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72
    Ⅰ 재판의 의의 372
    01. 의의 372
    02. 구별개념 372
    Ⅱ 재판의 종류 373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3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3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5
    Ⅰ 재판의 성립 375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5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6
    01. 재판의 구성 377
    02. 재판의 방식 377
    CHAPTER 03 종국재판 379
    SECTION ❶ 유죄판결 379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9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9
    01. 의의 379
    02. 범죄될 사실 380
    03. 증거의 요지 382
    04. 법령의 적용 383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4
    SECTION ❷ 무죄판결 386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6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6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6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6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7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7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7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8
    01. 선고의 효력 388
    02. 확정의 효력 388
    03. 형사보상의 사유 388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8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8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9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90
    Ⅰ 의의 390
    01. 의의 390
    02. 성질 390
    Ⅱ 관할위반의 사유 390
    01. 원칙 390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91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92
    Ⅰ 의의 392
    01. 의의 392
    02. 성질 392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92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92
    0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93
    03.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93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93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2. 효과 396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6
    04. 상소의 이익 396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7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8
    Ⅰ 의의 398
    01. 의의 398
    02. 성격 398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8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8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8
    02. 사면이 있은 때(2호) 400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400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400
    Ⅳ 관련문제 401
    01. 심리의 특칙 401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401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402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03
    Ⅰ 구속영장의 실효 403
    Ⅱ 압수물의 처분 403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403
    02.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403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403
    CHAPTER 04 재판의 효력 404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404
    Ⅰ 재판확정의 의의 404
    01. 확정재판 의의 404
    02. 제도적 기능 404
    Ⅱ 재판의 확정시기 404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404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5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6
    Ⅰ 형식적 확정력 406
    01. 의의 406
    02. 효력 406
    03. 범위 406
    Ⅱ 내용적 확정력 407
    01. 의의 407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7
    Ⅲ 기판력 408
    01. 의의 408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8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9
    04. 기판력의 범위 411
    05. 기판력의 배제 414
    06. 기판력의 효과 415
    CHAPTER 05 소송비용 416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6
    01. 의의 416
    02. 소송비용의 범위 41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6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6
    02. 공범 417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7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7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8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41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22
    SECTION ❶ 상소일반 42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2
    01. 의의 422
    02. 구별개념 422
    03. 제도의 취지 422
    04. 상소의 종류 422
    Ⅱ 상소권 422
    01. 상소권자 423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23
    Ⅲ 상소의 이익 428
    01. 의의 428
    02. 검사의 상소이익 428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30
    01. 상소의 제기 430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31
    Ⅴ 일부상소 433
    01. 일부상소의 의의 433
    02. 일부상소의 범위 433
    03. 일부상소의 방식 435
    04. 일부상소의 효력 43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8
    01. 의의 438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38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41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44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50
    01. 의의 450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50
    03. 구속력의 범위 450
    04. 위반의 효과 451
    SECTION ❷ 항소 453
    Ⅰ 항소의 의의 453
    01. 개념 453
    02. 구별개념 453
    Ⅱ 항소심의 구조 453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53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54
    Ⅲ 항소이유 455
    01. 의의 455
    02. 항소이유의 분류 455
    Ⅳ 항소심의 절차 456
    01. 항소의 제기 456
    02. 항소심의 심리 461
    03. 항소심의 재판 463
    Ⅴ 관련문제 466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6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6
    SECTION ❸ 상고 467
    Ⅰ 상고의 의의 467
    01. 의의 467
    02. 기능 467
    Ⅱ 상고심의 구조 467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7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7
    Ⅲ 상고이유 468
    Ⅳ 상고심의 절차 470
    01. 상고의 제기 470
    02. 상고심의 심리 471
    03. 상고심의 재판 473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4
    Ⅴ 비약적 상고 474
    01. 의의 474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5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5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476
    01. 판결정정의 의의 476
    02. 판결정정의 사유 476
    03. 정정절차 476
    SECTION ❹ 항고 477
    Ⅰ 의의 477
    01. 의의 477
    02. 구별개념 477
    Ⅱ 항고의 종류 477
    Ⅲ 항고심의 절차 480
    01. 항고의 제기 480
    02. 항고심의 심판 481
    Ⅳ 준항고 482
    01. 의의 482
    02. 성질 482
    03. 준항고의 대상 483
    04. 준항고의 절차 4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6
    SECTION ❶ 재심 486
    Ⅰ 서설 486
    01. 의의 486
    02. 구별개념 486
    03. 재심절차의 구조 486
    Ⅱ 재심의 대상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 486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8
    Ⅲ 재심사유 488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9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4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4
    Ⅳ 재심개시절차 495
    01. 재심의 관할 495
    02. 재심의 청구 496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7
    Ⅴ 재심심판절차 499
    01. 재심의 공판절차 499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9
    03. 재심의 재판 499
    SECTION ❷ 비상상고 504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4
    01. 의의 504
    02. 구별개념 504
    03. 제도의 취지 5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4
    01. 모든 확정판결 504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4
    03. 당연무효의 판결 504
    04. 상소기각판결 505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5
    01. 의의 505
    02. 법령위반의 의미 506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6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6
    01. 비상상고의 신청 506
    02. 비상상고의 심리 507
    03. 비상상고의 판결 5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10
    SECTION ❶ 약식절차 510
    Ⅰ 약식절차의 의의 510
    01. 약식절차의 개념 510
    02. 구별개념 510
    03. 인정취지 510
    04. 법적성질 510
    Ⅱ 약식명령의 청구 511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11
    02. 청구의 방식 511
    Ⅲ 약식절차의 심판 511
    01. 법원의 심사 511
    02. 공판절차의 이행 512
    03. 약식명령 51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1. 의의 513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7
    Ⅰ 서설 517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7
    02. 제도의 취지 517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7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7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7
    02. 즉결심판의 대상 518
    03. 관할법원 518
    04. 청구의 방식 51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8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8
    02. 심리상의 특칙 519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2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21
    01. 즉결심판의 선고 521
    02. 즉결심판의 효력 521
    03. 형의 집행 522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2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2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7
    01. 목적 527
    02. 구별 법규 527
    03. 소년사건 527
    Ⅱ 사건의 송치 528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8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9
    01. 입법취지 529
    02. 내용 52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9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9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9
    03. 심리에 관한 특칙 530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30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3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Ⅰ 피해자의 의의 53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3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3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3
    04. 형사조정 회부 53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4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4
    02. 피해자의 진술권 534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4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5
    05.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6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 536
    Ⅳ 배상명령절차 536
    01. 의의 536
    02. 배상명령의 요건 536
    03. 배상명령의 절차 53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4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4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4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7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7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7
    01. 개념 547
    02. 구별개념 547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7
    01. 재판집행의 시기 547
    02. 재판집행의 지휘 548
    03. 집행지휘의 방식 548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9
    Ⅲ 형의 집행 550
    01. 형 집행의 순서 550
    02. 사형의 집행 550
    03. 자유형의 집행 551
    04. 자격형의 집행 556
    05. 재산형의 집행 556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8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8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9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9
    SECTION ❷ 형사보상 560
    Ⅰ 형사보상의 의의 560
    01. 의의 560
    02. 제도의 취지 560
    Ⅱ 형사보상의 성질 560
    01. 형사보상의 본질 560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60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1
    01. 피의자보상 561
    02. 피고인보상 561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3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3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3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4
    01. 형사보상의 청구 564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5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6
    01. 의의 566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6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7
    01. 의의 567
    02. 보상의 제한 567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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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본 도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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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배송 교환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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