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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Ⅳ(형사절차편)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해경간부ㅣ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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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2,000
    판매가 37,80010% ↓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3년 11월 6일
· ISBN 979-11-6523-479-9
· 페이지수 576
· 판형 190*260
· 적립금 840원 적립
· 배송비 주문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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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step1.Ⅳ(형사절차편)
    +0원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44
    01. 서설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0
    01. 서설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소송구조론 54
    01. 의의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59
    01. 의의 59
    02. 성격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60
    01. 소송의 실체면 60
    02. 소송의 절차면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1
    Ⅰ 의의 61
    01. 의의 61
    02. 유래 61
    03. 현행법의 태도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1
    02. 양형의 합리화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2
    04. 변호권의 보장 62
    05. 소송경제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6
    SECTION ❶ 법원 67
    Ⅰ 법원의 의의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7
    02. 사법권의 독립 67
    Ⅱ 법원의 구성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70
    01. 제척 70
    02. 기피 75
    03. 회피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79
    Ⅳ 법원의 관할 80
    01. 관할의 의의 80
    02. 법정관할 81
    03. 재정관할 89
    04. 관할의 경합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3
    06. 사건의 이송 94
    SECTION ❷ 검사 97
    Ⅰ 서설 97
    01. 검사의 의의 97
    02. 검사의 성격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98
    01. 의의 98
    02. 제도적 취지 98
    03. 내용 98
    04. 효과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00
    02. 공소권의 주체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101
    SECTION ❸ 피고인 102
    Ⅰ 피고인의 의의 102
    01. 의의 102
    02. 공동피고인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3
    01. 의의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8
    01. 의의 108
    02. 근거 108
    03. 적용범위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2
    01. 의의 112
    02. 유래 113
    03. 근거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9
    01. 당사자능력 119
    02. 소송능력 121
    SECTION ❹ 변호인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3
    01. 의의 123
    02. 존재이유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3
    Ⅱ 변호인의 선임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123
    02. 국선변호인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5
    02. 보호자의 지위 135
    03. 공익적 지위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7
    01. 변호인의 권한 137
    02. 변호인의 의무 141
    Ⅴ 보조인 142
    01. 보조인의 의의 142
    02. 보조인의 자격 142
    03. 보조인의 권한 142

    CHAPTER 02 소송행위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3
    Ⅰ 의의 143
    01. 의의 1403
    02. 구별개념 143
    Ⅱ 종류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5
    Ⅰ 소송행위적격 145
    01. 의의 145
    02. 종류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5
    01. 의의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7
    02. 소송서류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2
    01. 의의 162
    02. 판단의 실익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2
    01. 의의 162
    02. 무효의 원인 163
    03. 무효의 치유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6
    01. 의의 166
    02. 내용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7
    01. 의의 167
    02. 적용범위 167
    03. 내용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8
    01. 의의 168
    02. 구별개념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70
    01. 의의 170
    02. 학설ㆍ판례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4
    Ⅰ 공소권의 의의 174
    Ⅱ 공소권이론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6
    Ⅰ 의의 176
    01. 공소권남용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6
    01. 부정설 176
    02. 긍정설 176
    03. 판례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80
    Ⅰ 의의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4
    Ⅰ 의의 184
    01. 개념 184
    02. 구별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5
    01. 취소권자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185
    02. 재기소의 제한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187
    01. 공소제기 방식 187
    02. 첨부서류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2
    Ⅰ 의의 202
    01. 개념 202
    02. 이론적 근거 202
    Ⅱ 내용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5
    02. 예외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8
    Ⅰ 소송계속 208
    01. 의의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212
    Ⅰ 서설 212
    01. 의의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12
    04. 본질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
    01. 시효기간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24
    01. 공소제기 전(검사) 22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24
    03. 공소제기 후(법원)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1
    01. 공개주의 231
    02. 구두변론주의 233
    03. 직접주의 234
    04. 집중심리주의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7
    Ⅱ 공소장변경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8
    02. 의견서의 제출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269
    06. 증거개시절차 270
    Ⅱ 공판준비절차 274
    01. 의의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74
    03. 공판준비기일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8
    06. 변론의 재개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9
    01. 공판정의 구성 279
    02. 검사 출석 279
    03. 피고인의 출석 280
    04. 변호인의 출석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86
    Ⅱ 소송지휘권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9
    Ⅲ 법정경찰권 290
    01. 의의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2
    Ⅰ 모두절차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2
    02. 인정신문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4
    Ⅱ 사실심리절차 295
    01. 증거조사 295
    02. 피고인신문 303
    03. 최종변론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07
    01. 판결의 심의 307
    02. 판결의 선고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28
    Ⅱ 검증 332
    01. 의의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3
    03. 검증의 절차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334
    Ⅲ 감정 334
    01. 감정의 의의 334
    02. 감정의 절차 335
    Ⅳ 통역ㆍ번역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01. 의의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8
    01. 변론의 병합 348
    02. 변론의 분리 349
    03. 변론의 재개 349
    Ⅳ 국민참여재판 350
    01. 총설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4
    05. 배심원 356
    06. 공판절차 359

    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6
    01. 의의 416
    02. 구별개념 416
    03. 제도의 취지 416
    04. 상소의 종류 416
    Ⅱ 상소권 416
    01. 상소권자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17
    Ⅲ 상소의 이익 422
    01. 의의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4
    01. 상소의 제기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25
    Ⅴ 일부상소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2
    01. 의의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5
    01. 의의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45
    03. 구속력의 범위 445
    04. 위반의 효과 446
    SECTION ❷ 항소 448
    Ⅰ 항소의 의의 448
    01. 개념 448
    02. 구별개념 448
    Ⅱ 항소심의 구조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9
    Ⅲ 항소이유 450
    01. 의의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450
    Ⅳ 항소심의 절차 451
    01. 항소의 제기 451
    02. 항소심의 심리 456
    03. 항소심의 재판 459
    Ⅴ 관련문제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2
    SECTION ❸ 상고 463
    Ⅰ 상고의 의의 463
    01. 의의 463
    02. 기능 463
    Ⅱ 상고심의 구조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3
    Ⅲ 상고이유 464
    Ⅳ 상고심의 절차 466
    01. 상고의 제기 466
    02. 상고심의 심리 468
    03. 상고심의 재판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471
    03. 정정절차 472
    Ⅵ 비약적 상고 472
    01. 의의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3
    SECTION ❹ 항고 474
    Ⅰ 의의 474
    01. 의의 474
    02. 구별개념 474
    Ⅱ 항고의 종류 474
    Ⅲ 항고심의 절차 477
    01. 항고의 제기 477
    02. 항고심의 심판 478
    Ⅳ 준항고 480
    01. 의의 480
    02. 성질 480
    03. 준항고의 대상 480
    04. 준항고의 절차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3
    SECTION ❶ 재심 483
    Ⅰ 서설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483
    Ⅱ 재심의 대상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5
    Ⅲ 재심사유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1
    Ⅳ 재심개시절차 492
    01. 재심의 관할 492
    02. 재심의 청구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4
    Ⅴ 재심심판절차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6
    03. 재심의 재판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1
    01. 의의 501
    02. 구별개념 501
    03. 제도의 취지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1
    01. 모든 확정판결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501
    04. 상소기각판결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3
    01. 의의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507
    02. 구별개념 507
    03. 인정취지 507
    04. 법적성질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08
    02. 청구의 방식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09
    01. 법원의 심사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509
    03. 약식명령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1. 의의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5
    Ⅰ 서설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5
    02. 제도의 취지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516
    03. 관할법원 516
    04. 청구의 방식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6
    02. 심리상의 특칙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519
    03. 형의 집행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5
    01. 목적 525
    02. 구별 법규 525
    03. 소년사건 525
    Ⅱ 사건의 송치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7
    01. 입법취지 527
    02. 내용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Ⅰ 피해자의 의의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1
    04. 형사조정 회부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34
    Ⅳ 배상명령절차 534
    01. 의의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6
    01. 개념 546
    02. 구별개념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8
    Ⅲ 형의 집행 549
    01. 형 집행의 순서 549
    02. 사형의 집행 549
    03. 자유형의 집행 550
    04. 자격형의 집행 555
    05. 재산형의 집행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559
    01. 의의 559
    02. 제도의 취지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0
    01. 피의자보상 560
    02. 피고인보상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5
    01. 의의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6
    01. 의의 566
    02. 보상의 제한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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